시골 법무사

당신의 ‘성인지감수성’은 몇 점인가요?

2021-03-09T13:02:04Z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에 남자친구랑 모텔 갔었어?” 이렇게 말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 안될까. 이 말을 들은 당사자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사기당하지 않는 법”

2021-03-09T12:55:55Z

“얼마나 싹싹하고 잘했는지 몰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 최근 할머니 세 분이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필자에게 한 말이다. 할머니들의 사연은 이랬다. 50대 초반의 젊은 아줌마가 있었단다. 아줌마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싹싹하게 잘하면서 할머니들에게 참 잘했단다. 급하게 쓸데가 있다고 하기에 돈 2,000만 원, 1

술 핑계 대지 마라

2021-03-08T04:49:03Z

“아내는 안방 침대에서 원피스가 위로 말린 채 잠들어 있다. 거실에선 낯선 남자가 나체상태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당신은 어찌하겠는가?” 최근 재미있는 사건이 신문에 실렸다. 술을 마시고 로스쿨 여후배 집에서 나체상태로 잠이 든 사람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형사재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