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나은내일

발달장애인법 제정 10년, 이법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 그간의 발달장애인법 개정 경과를 중심으로

2024-12-19T11:50:27Z

1. 들어가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 5월 20일 공포되고, 1년이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다만 법률제정과 이에 따라 추진되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준비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현행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법률 제정 이전인 2013년 3월 27일에 한국장애인개발

반수 시 ‘휴학’이 ‘재입학’에 비하여 불리한 점 - 학습시간 부족, 1년 후배 학번과 수업, 1학기 시간 허비

2024-04-16T00:01:28Z

‘휴학 제도 활용’이 복학의 확실성은 있으나 ‘재입학 제도 활용’에 비하여 물리적 학습시간 부족과 일관된 학습리듬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꼭 고려해야할 아래의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먼저 ‘휴학’은 입학년도의 학번을 가지고 복학을 하는 가운데 다음연도 1학년 2학기 년 중간에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1학년 1학기를 같이 보낸 1년 후배

1학년1학기 자퇴 시 재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대학 - 고려, 서강, 한양, 경희, 국민, 세종, 아주, 인하, 외국어, 단국

2025-02-21T10:50:12Z

‘재입학’이라 함은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입학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올해 입학한 대학에서 1학년 1학기 중에 자퇴를 한다면 다음해 1학년 1학기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자퇴한 자라 하여 휴학에 따른 복학과 같이 무조건 재학생이

반수 시 ‘휴학’ 제도 활용 전략 - ‘휴학’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휴학가능시기’이다.

2024-04-09T12:20:11Z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해 ‘휴학 제도’와 ‘재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학’이라함은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학칙에 따라 복학이 보장이 된다. 반수생 입장에서 보면 ‘휴학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휴학가능시기’이다. 아래 ‘수도권 주요대학 휴학가능시기 정리표’에서와

반수 시 ‘재입학’ 제도 활용 전략 - 자퇴 전에 각 학교별로 재입학 신청 자격 및 합격 가능성의 사전검토 필요

2024-04-09T12:20:41Z

대학교 입학 후 반수를 고민하는 대학 재학생이 1학년 1학기 동안 등록하여 수업을 받아야 하는 채로 보내는 경우 현장 수업참석, 리포트 작성,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준비 등 학사일정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6월말이 되어야 1학기 수업이 완료가 된다. 만일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휴학제도를 활용할 경우 7월 이후라야 본격적인 수학능력시험 공부에

‘재입학 및 휴학제도 활용을 통한 반수성공전략’ 책소개 - <출간배경 및 세부목차>

2024-04-09T11:44:59Z

<출간 배경> 이 책은 2022년 8월 16일 출간한 전자책 ‘실제사례로 살펴본 반수생의 휴학 및 재입학 제도 활용 전략’ 초판의 2024년 개정판이다. 현재 수학능력시험 입시체계에서 한해 더 공부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하는 바람은 대학 신입생, 재수생 및 고3수험생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최근에 당장의 수능성적으로 이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고,

연구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과정” -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2024-02-11T15:41:36Z

아래는 필자가 2021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투고하여 게제된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웅선. 2021.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률 개정 경과 및 개선방안” -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2024-01-21T14:31:05Z

아래는 필자가 2018년 4월 한국사회법학회의 등재학술지 「한국사회법연구」에 투고하여 게제된 “장애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웅선. 2018. “장애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연구』

연구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 - - 청원법 개정 및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을 중심으로 -

2024-02-10T02:34:53Z

아래는 필자가 2023년 9월 한국비교정부학회의 등재학술지 「한국비교정부학보」에 투고하여 게제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 청원법 개정 및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웅선. 2023.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 청원법 개정 및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

IL센터 장복법 개정안은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했을까? - 2023년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중심으로

2024-01-28T14:31:13Z

지난 2023년 12월 8일 오후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책소개 - <출간배경> 및 <세부목차>

2024-04-09T11:46:16Z

<출간배경> 이 책은 그간 필자가 이 브런치스토리의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매거진에 연재한 내용과 이외 법률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하여 이론과 사례를 추가하여 2023년 12월 1일 개정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2022년 7월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이란 제목의 전자책으로 초판을 출판한바 있다. 그러나

연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2024-01-20T06:45:44Z

아래는 필자가 2021년 8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 「입법과정책」에 투고하여 게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웅선.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연구 “체계·자구 심사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

2024-01-23T07:01:24Z

아래는 필자가 2021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 「입법과정책」에 투고하여 게제된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웅선·최희숙.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

법률안 심사관련 매뉴얼 - 국회의안편람, 국회법 해설,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법제업무편람

2024-04-09T12:39:27Z

1. 「국회의안편람」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는 매 국회마다 「국회법」을 바탕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국회의안편람」을 발간한다. 2020 국회의안편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설편과 서식편 두 개의 별책으로 발행하였다. < 링크 : 국회의안편람 국회도서관 (nanet.go.kr) > ㅇ 국회사무처 의사국 ‘국회의안편람 해설편 2020

‘본회의 직회부’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의 의미 - 법사위 ‘이유없는 심사지연’ 기준정비 및 ‘60일 심사기간’ 현실화 필요

2024-04-19T22:45:36Z

1. ‘본회의 직회부’ 제도의 도입배경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2012~2016)에 맞추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이의 내용 중 ‘본회의 직회부’ 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바로 본회의 부

국회선진화법 시행 10년 국회는 선진화되었을까? - ‘본회의 직회부’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2024-04-19T05:49:30Z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나 정부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계류되어 국회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에 한하여 출구를 찾고자 1973년에 도입된 제도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다. 그러나 도입 이후 이 제도는 다수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처

본회의 심의 및 정부 공포 - 본회의 표결, 정부이송

2024-04-09T12:40:23Z

1. 본회의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93조). ‘심의’란 회의체에서 회의 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데,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

심사보고서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의장

2024-04-09T12:40:55Z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안건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보고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국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국회의안편람 서식편 2020(국회사무처 의사국, 2021)’의 <서식 1-78 : 법률안 심사보고

공청회·청문회 - 국민여론,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 듣기

2024-04-09T12:41:55Z

법률안이 성안되어 의원발의(또는 정부제출)된 이후 법률안 원안을 대상으로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공청회와 청문회에 대한 내용을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와 청문회는 위원회가 열 수 있는데 이때 위원회에는 소위원회가 포함된다(국회법 제64조 제1항). 또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입법예고 - 소관 상임위원회

2024-04-09T12:42:21Z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국회 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2조의2).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