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윗 김지원

연구노트로 연구부정행위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 - 연구노트 판례 #15

2024-02-16T14:17:27Z

이전 연구노트 판례 14번째에서는 ‘연구노트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증명’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4#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전 E대학교 생명응용과학부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자신의 연구원이었던 피고 B가 연구실을 퇴사하면서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연구자료 및 연구노트 포함)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C(I대학 약학과 교수)와

연구노트 통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 증명이 가능할까? - 연구노트 판례 #14

2024-01-19T06:36:58Z

이전 연구노트 판례 13번째에서는 ‘발명 당시 작성한 연구노트를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일부 지급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3# 요약: 이 사건에서 피고(식품진공포장기계 회사)는 원고(전 직원)를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총 3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발명들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

연구노트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인정 - 연구노트 판례 #13

2024-01-05T03:09:17Z

이전 연구노트 판례 12번째에서는 ‘단순연구저장 파일은 연구노트 작성 미간주’여겨 사업비 환수 및 과제참여제한에 처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2# 요약: 이 사건 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등, 원고가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여 ‘실패’로 판정. 원고는 이에 관하여 “연구노트를 대체할 수

연구파일 단순 저장,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간주 - 연구노트 판례 #12

2023-10-12T03:41:20Z

이전 연구노트 판례 11번째에서는 ‘연구 참여 인원의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사업비 환수 및 과제참여제한에 처해진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1#요약: 정부과제 진행 중 참여연구원의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불성실 실패' 처분을 받아 연구비 전액 환수 및 과제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는 반복적으로 연구노트를 모든 참여연구원이 써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연구참여 인원 연구노트 미작성 '과제 실패' 처분 - 연구노트 판례 #11

2023-09-27T04:18:52Z

이전 연구노트 판례 10번째에서는 ‘연구 미참여 인원의 연구비 편취 및 연구노트 조작’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0#요약: 연구 미참여 인원을 연구 인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교부 받았으며, 해당 인원의 연구노트도 제출하였으나 타 증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연구노트 역시 타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였거나, 서명만 들어갔을 뿐

연구 미참여 인원, 연구비 편취 및 연구노트 조작 - 연구노트 판례 #10

2023-09-14T06:49:12Z

이전 연구노트 판례 9번째에서는 ‘실패 처리된 정부과제’에 ‘연구노트 검토가 누락’되어 과제 최종 수행 평가 재판단을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9#요약: '진행 과제의 '실패'처리로 인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과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관리 기관의 위임 권한 무효와 진도점검 위법, 현장실태조사 누락, 연구노트 검토 누락 등의

정부과제 실패처리, 연구노트 검토 누락으로 무효 - 연구노트 판례 #9

2023-09-20T07:15:26Z

이전 연구노트 판례 8번째에서는 ‘최종 보고서 미제출’로 판정되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8#요약: 과제 자체는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최종보고서 제출이 약 1년 간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연구노트와 자체 평가 결과,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로 과제 목표 달성 및 성실수

최종보고서 미제출, 연구노트 제출 R&D 성실 성공처리 - 연구노트 판례 #8

2023-09-20T07:16:05Z

이전 연구노트 판례 7번째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에서 핵심 증거자료인 연구노트가 미흡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7#요약: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던 A는 해당 사건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3년간 참여제한 처분 및 49,555,642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연구노트 미흡으로 R&D 참여제한 3년 처분 - 연구노트 판례 #7

2023-09-20T07:17:00Z

이전 연구노트 판례 6번째에서는 ‘연구윤리위배 및 연구노트 분실로 논문 게재 철회’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6#요약: 논문에 기재된 연구의 내용이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아 ‘논문게재철회무효’ 판정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과정 및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연구노트를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기존의 판결과

연구윤리위배(데이터 조작) 및 연구노트 분실로 논문철회 - 연구노트 판례 #6

2023-09-20T07:17:42Z

이전 연구노트 판례 5번째 소개에서는 ‘연구노트 미흡 및 과도한 외주로 인한, R&D 과제 도중의 중단’ 처리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5#요약: 정부과제 진행 중 핵심 기술 개발을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며, 중간 기간에 과제 중단(불성실 수행)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A의 사례로, 해당 과제는 외주 용역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기에 주식회사 A의 연구노트에서 핵심

정부과제 외주진행 + 연구노트 미흡으로 과제 중단 예시 - 연구노트 판례 #5

2023-09-20T07:18:15Z

이전 연구노트 판례 게시물 네 번째 판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 특허권 관련 연구노트 기여도 확인 불가로 법인세 환급‘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4#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연구 및 제조하는 원고의 회사 A와 회사 내 대표이사로 등록된 B 사이의 특허권 이전 등 법인세 혜택 등을 이용하였지만, B의 연구노트에 관련 연구

연구노트 부실작성으로 인한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 부과 - 연구노트 판례 #4

2023-06-22T07:28:07Z

이전 연구노트 판례 게시물 두 번째 판례에서는 ‘‘실패’ 정부과제, 지침대로 작성한 연구노트로 ‘성실수행 인정’을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3#요약: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성실하게 쓰여진 연구노트 및 사업계획서가 있음에도 실패, 불성실수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적극적인 주장 및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된 점, 사업비정산보고서, 사

실패 정부과제, 지침 준수 연구노트로 ‘성실수행 인정' - 연구노트 판례 #3

2023-09-20T07:20:29Z

이전 연구노트 판례 게시물 두 번째 판례에서는 ‘연구노트 훼손 상태로 정부과제 마감, 괜찮을까’를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2#요약: 정부과제 진행 중 최종보고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평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과제의 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세한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연구노트 훼손 상태로 정부과제 마감, 괜찮을까? - 연구노트 판례 #2

2023-09-20T07:21:28Z

이전 브런치 게시물에서 ‘구노의 연구노트 판례집’의 첫 번째 판례인 ‘잘 쓰인 연구노트로, 정부출연금 환수’의 위기탈출 이야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1#요약: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판단을 받아 49,979,658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원고 A는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성실하게 쓰인 연구노트를 제출하였다. 해당 연구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 연구노트로 위기탈출 - 연구노트 판례 #1

2023-09-20T07:22:09Z

연구노트는 무엇이고, 왜 써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 지침에 따르면, 연구노트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연구노트"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즉, 연구노트는 연구의 계획부터 수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구노하우 32] 4월 필수체크! 기업부설연구소 관리법

2023-01-17T03:19:20Z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매년 4월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셨다면,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하는 부분은 4월에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등을 조사하

[구노하우 3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2022-05-13T06:49:46Z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되었더라도 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취소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1)

[구노하우 30]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방법

2022-04-26T06:02:26Z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NDA란? NDA란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타사 혹은 타인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앞둔 상황에 있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되, 외부로 유출하지

[구노하우 29] R&D정책자금 현금과 현물의 이해

2022-04-26T13:18:38Z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민간부담금의 종류 R&D의 정책자금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과제가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고 민간부담금은 기업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구노하우 28] R&D 과제를 제안할 수 있나요?

2022-04-26T10:29:26Z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R&D 과제의 RFP R&D 과제 공고를 살펴보면 RFP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RFP는 ‘제안 요청서’라는 뜻으로 해당 과제의 주제와 개발 방식 등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