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소비자 선택과 참여에 의한 신경제정책 제안

2023-11-15T12:46:56Z

이성구의 속물경제 (www.brunch.co.kr/@consumer 또는 https://blog.naver.com/anyconsumer 참조 ) 우리사회가 사회악 또는 망국병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축복인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의 교육열 과잉-일류병이 인적자본 형성을 도왔고, 부동산 투기는 도시의 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한류 문화,

규제개혁 추진 - 오해와 편견 극복이 우선 과제

2022-09-28T21:04:54Z

1980년대 정부가 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의 전환을 내세운 이후 규제개혁은 보수, 진보 진영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중요한 과제였고, 때로는 최고 통치자의 우선적 관심 사항이었음에도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

목적달성도 못하고 세금 좀먹고 국민괴롭히는 규제들

2022-11-20T23:59:12Z

잘못된 규제들의 폐해는 단지 그것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국민들도 바보는 아니니 잘못된 규제를 고칠 힘이 없다면 피하기 위해 다른 길을 찾게 된다. 그로 인해 규제의 폐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정부가 거창하게 내세운 규제 목적 – 약자 보호니 부동산 가격 안정이니 것들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나라 전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 해결일까

2022-09-28T21:05:02Z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은 기소권 행사나 수사기관 부당행위 감시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는 수사권을 가져가는 경찰이나 혹은 별도의 수사기관이 과연 국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거의 없어 안타깝다. 현재의 각종 행정, 경제 관련 법규들은 물론 새로 제정된 기업중대재해법 등과

유식한 척 뽐내는 금융당국의 무식한 LTV 규제

2022-08-04T20:56:27Z

인수위가 선심쓰듯 LTV 규제를 완화해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하여는 4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고마워해야 할까? 사실 문재인 정부도 LTV 규제로 인해 서민층의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이 일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고안하기도 했고(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사한 생각)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미 실수요자에게는 90%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니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바람직한 대안인가?

2022-08-04T20:56:35Z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 자체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난파선이 되어 국가경제의 짐이 되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43%로 연 평균 7% 수준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에도 미치지 못한다.

누구 위한 편의 시설? 장애인 보호도 소비자 선택을!

2022-08-04T20:56:38Z

얼마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한 시위가 지하철을 장시간 세워 일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발이 묶이는 일이 생겼다. 가능하면 장애인도 살기 편하도록 교통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편리하다. 저상 버스, 경사로, 육교 엘레베이터 설치 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짐을 든 사람 등 누구에게나 편익을 제공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다는 여러 가지

망국병의 축복들 1편(부동산, 교육)

2022-08-04T20:56:41Z

우리 사회에서 망국병이라 치부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범죄 수준으로 비난받는 부동산투기,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천장을 모르는 강남아파트값.... 과연 망국병으로 없애고 치유해야 할 대상인가요?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부동산 투기는 범죄인가? 투기 못하도록 개발정보를 비밀로 해

국민연금 – 재정 고갈만이 문제가 아니다.

2023-09-17T17:38:54Z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를 거론하고 저출산마저도 연금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외치니 뻔뻔함의 정도가 지나치다. 조선시대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부족이 문제될 수 있다보니 무책임한 조선 조정에서조차 적령기에 결혼하도록 독려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2020년을 넘긴 현대 한국에서 그런 발상이라니 ... 현 세대는 자식세대로부터

환경보호의 역설 환경훼손하는 환경보호

2022-08-04T20:56:48Z

환경보호가 언제부터 인류의 관심을 끄는 말이 되었을까? 우리 어릴적에는 공장 굴뚝의 시커먼 연기는 발전의 상징이었고, 자동차의 매연 조차도 싫지 않았다. 여름에 모기 약을 뿌리는 차가 다니면 쫓아가며 냄새를 맡기까지 했으니... 물론, 이미 1952년의 런던 스모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피해가 커 영국에서는 청정대기법이 제정되었고, 가까운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형성과 이승만 대통령

2023-11-10T16:12:42Z

필자에게 이승만 정권 시기는 초등학교도 입학 전이니 그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정도만이 기억에 남아 있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제부처 전두환 정권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박정희 시대까지는 제도적 유산들은 직접 경험하고 집행하거나 개선하기도 했지만, 이승만 정권 시기에 대한 필자의 글들은 전적으로 다른 학자들의 연구들을 필자의 관점에서 옮겨 놓은 것

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 - 이재명후보 산업경제정책 벗겨보기

2022-08-04T20:56:54Z

요즘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모순된 언어의 잔치. 후보 주장대로 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목표는 달성될 수 없고, 만일 달성된다면 재앙이 될 것. 경제정책이지만 복지정책 성격이 짙은 소위 기본시리즈는 다른 글들에서 논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본격적인 경제, 산업정책에 관해 살펴보기로... 이 후보는 7월 출마의 변에서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고. "위기의 원

탐욕스런 자본보다 공정, 정의 탈쓴 권력이 더 해롭다

2022-08-04T20:56:57Z

우리 사회는 자본은 탐욕스러운 것이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력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다. 정치권의 “을지키기”를 비롯,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거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때를 맞춰 정치가들이 큰소리로 외친다. 그럴까? 자본가는 탐욕스러운 악이고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일까?

DNA에도 소비자 선택이 있다고? - "성선택은 유전형질에 대한 소비자의 탄생"

2022-08-04T20:57:00Z

사실 말이 좀 생소하다 못해 생경하다. 이 글을 쓰는 필자에게 조차도. 그런데 한 국가, 민족, 그리고 생물학적 종의 진화와 발전에서도 “DNA에 대한 소비자 선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하고 12년 뒤에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또 다른 저술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펴낸다. 다윈이 “

한국판 헨리조지스트들의 위험한 망상

2022-08-04T20:57:09Z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는 1881년 출간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모든 세금은 토지로부터의 수익(“지대”라 함)을 전부(100％）세금으로 걷는 단일세로 하고 다른 세금은 없애자고 주장했는데 자유시장주의나 공산주의 모두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자유 시장주의 진영에서도 사적소유와 시장제도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최

다주택 소유는 범죄라는 주술에 빠진 나라 - 1가구 1주택은 선이고 1가구 다주택은 사회악인가?

2022-08-04T20:57:13Z

우리 사회는 어느새 1가구 1주택은 바람직한 것이고 1가구 다주택은 누군가의 집 가질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조작된 사회에 살게 되었다. 물론 그 출발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강한 율법으로 자리잡고 1가구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사실상 재판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대의 1가구 1주택은 다주택자

“소비자보호”, “소비자권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소비바보호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

2022-08-04T20:57:16Z

학문적으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혹은 침해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으로 이해되고, 보통 현대적 의미의 소비자 권리는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특별 교서에서 밝힌 ①알 권리, ②안전할 권리, ③의사를 반영할 권리, ④선택할 권리를 의미하고, 이후 소비자 관련 기관, 단체에서 ⑤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⑥교육을 받을 권

“소비자보호”한다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2-08-04T20:57:19Z

제목이 좀 모순적이다. 소비자보호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소비자보호’라는 단어를 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의미 자체가 혼란스러워진다.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소비자보호라는 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다수 사람들은 소비자보호를 하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만일 소비자 보호를 한

윤석열의 다듬어지지 않은 발언과 전두환 시대의 재평가

2022-08-04T20:57:25Z

얼마 전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 인재를 잘 등용해서 썼다”는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솔직히 필자는 너무 맞는 이 발언이 공격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한다. 물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와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 말살하고 많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사건과 이재명 시장 -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은 무엇일까?

2022-08-04T20:57:28Z

백현동 개발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을 놓고 보면 성남시의 비리가 아니라 식품연구원의 비리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에 따라 부지를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한데 불과하고 부지 매각대금 2,187억원은 (매각 3년전 2012년 감정평가액은 2,140억원) 모두 식품연구원에 돌아갔고 저가 매각으로 손해를 보았더라도 식품연구원이 손해를 본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