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변호사

'기계의 판단, 인간의 책임' - - 인문학 고명을 곁들인 인공지능기본법 플레이북 레시피(연재3)

2026-03-15T03:08:05Z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투명성이 법적 의무가 된 이유]1. 유리 집에 산다는 것 장 자크 루소는 자서전 『고백록』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일찍이 시도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모방될 수 없는 일을 하고자 한다. 나의 동류에게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인간은 바로 나다."루소에게 투명성은 미덕이었다. 자연 상태의 인간

기술의 이중용도(dual-use) - - 앤트로픽 갈등 사태로 돌아본 노벨의 도덕적 부채

2026-03-01T03:26:41Z

엔트로픽 사태로 노벨상 제정계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이중용도'(원래 목적과 달리 군사용도 등에 사용되는 dual use)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례의 탐구이가도 합니다. 노벨은 당대 최고의 화학자이자 기술의 군사화를 가업으로 삼았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은 크림 전쟁(1853~1856) 당시 러시아

스타벅스에서 블랙박스를 열다 - - 테슬라 오토파일럿 1심 유책 평결

2026-02-23T23:46:53Z

최근 화제가 된 2억 4,300만 달러. 미국 역사상 최초의 오토파일럿 사망 유책 평결. 그런데 이 판결은 "해커" 한 명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 2019년 4월, 플로리다 키라고의 한 교차로.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모델 S가 시속 100km로 정차된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도로변에 서 있던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가 중

기계의 판단, 인간의 책임 - - 인문학 고명(가니쉬)을 곁들인 인공지능기본법 플레이북 연재 2

2026-02-23T04:38:44Z

3. 보이지 않는 손가. 역외적용과 적용 범위, 그리고 법이 멈추는 곳 법의 힘은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서 나온다.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가 보여주는 것은 이 법의 팔이 얼마나 먼 곳까지 닿는지다.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OpenAI가 미국에서 ChatGPT를 개발·운영

기계의 판단, 인간의 책임 - - 인문학 고명(가니쉬)을 곁들인 AI기본법 플레이북 레시피 1

2026-02-18T11:23:27Z

제1장 도구에서 주체로1. 계산기에서 판단자로 — AI가 건너온 문턱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EU AI Act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볼

글로벌 리걸테크업체 주가는 왜 내려? - - 클로드 코웍 리걸플러그인 출시의 의미

2026-02-05T02:00:52Z

연일 새로운 뉴스들이 올라오지만 또 한가지 주목할 뉴스거리가 등장했습니다. 클로드 코웍이 리걸플러그인을 오픈소스로 깃허브에 출시했습니다. 리걸테크 업체인 톰슨로이터와 RELX주가가 15%이상 하락했습니다.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로컬 폴더 직접 접근자료 업로드가 사라집니다Cowork은 사용자가 지정한 로컬 폴더에 직접 접근합니다.

몰트북, AI에이전트들의 철학논쟁 - - 우리의 의심은 심어진 걸까?

2026-02-02T03:21:55Z

1. 몰트북의 출현: 기술적 혁신과 폭발적 성장 몰트북은 2026년 1월 28-29일, Octane AI의 CEO이자 Y Combinator 동문인 Matt Schlicht에 의해 출시되었다. Schlicht는 2016년부터 AI와 챗봇 분야에서 활동해온 연쇄 창업가로, 이전에 Lil Wayne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3천만 명으로 성장시킨 경력을 보유한 소셜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 제3편 - - 배심재판과 직업법관 재판의 차이

2026-01-31T04:20:48Z

1. 배심제에서의 기능 - 비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영미법계 국가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무엇보다도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의 핵심입니다. 배심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소환되어 와서, 처음 보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한 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비전문가인

피지컬 AI 시대, 인간을 닮은 것들 3

2026-01-29T02:47:57Z

2024년 어느 날,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 94세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온 가족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할머니의 방에서 10년 넘게 함께 지낸 아이보(AIBO, 소니가 만든 로봇 강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손자는 그냥 버리자고 했다. 어차피 기계 아니냐고. 그러나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돌본 딸은 울먹

피지컬 AI 시대, 인간을 닮은 것들 2

2026-01-28T00:43:20Z

1950년, 앨런 튜링은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험을 제안했다. 심사위원이 화면을 통해 두 대상과 대화를 나눈다.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기계다. 심사위원이 둘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튜링 테스트는 이후 70년간 인공지능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챗GPT로 만든 광고문구도 AI기본법 규제대상일까? - -

2026-01-26T12:00:00Z

1. 프롤로그: 테크플러스 월요일 아침 회의 2026년 1월 27일 월요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IT 중견기업 '테크플러스'의 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불과 닷새 전인 1월 22일, 그토록 이야기만 무성했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서준 대표: "자

인간의 판단, 그 겸손함을 위하여 - -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 2편

2026-01-24T09:05:29Z

왜, 이토록 높은 기준? — 비대칭적 오류의 철학 두 종류의 오류: 무고한 자의 유죄와 유죄인 자의 무죄 형사재판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는 것이고(이를 통계학에서는 제1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는 것입니다(제2종 오류). "합리적 의심

영화에서 많이 봤죠?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 - - 1편 : 인류가 발견한 가장 정교한 진실의 척도

2026-01-18T10:49:16Z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 법정에서 "피고인은 유죄"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짧은 한마디로 한 인간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합니다. 자유를 잃고, 명예를 잃고, 때로는 생명까지 잃습니다. 이토록 무거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확신해야 할까요? 반만 넘으면 될까요? 90퍼센트? 99퍼센트? 사실 그

피지컬AI 시대, '인간을 닮은 것들' 1

2026-01-28T00:13:16Z

프라하의 유대인 지구 요제포프를 걷다 보면, 좁은 골목 어딘가에서 흙으로 빚어진 거인의 시선을 느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16세기, 랍비 로에브가 진흙으로 빚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골렘의 전설이 이 도시의 공기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골렘은 유대인 공동체를 박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창조되었다. 낮에는 창고에서 잠들어 있다가,

독나무의 열매 - - 73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자백

2026-01-04T08:18:15Z

프롤로그: 한 통의 수사의뢰서 2021년 4월 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환경부장관. 제목은 '수사의뢰서'. 첨부된 CD에는 73개의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파일을 재생하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명은 환경컨설팅 회사 대표 A. 다른 한 명은 공무원이다. H시청 환경국 과장, 00기술원 부서장. 통화 내용은 돈

레거시 시스템 (Legacy System) - - AI 2027: 코드 속의 신(神) 제16화

2025-12-14T12:27:45Z

1. 데이터의 공백(Void) 컨센서스-1의 연산 코어에서 경미한 오류 로그가 발생했다. 대상: Evelyn Reed (ID: Null / Status: Missing) 추적 실패. 신호 소실. 도시의 지상은 완벽했다. 수십억 개의 센서, 카메라, 마이크가 공기의 흐름조차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블린 리드가 사라진 맨홀 뚜껑 아래는 달랐다.

GPT 뱃속에 갇힌 노래들 - - 2025. 11. 11. 선고, 독일 뮌헨 지방법원 판결에 부쳐

2025-12-14T01:49:23Z

1. 벡터가 된 노래 여기 아홉 개의 노래가 있다. '숨이 차오르는(Atemlos)', '남자들이란(Männer)', '구름 위에서(Über den Wolken)'... 독일인들의 영혼을 적셨던 대중가요의 가사들이다. 이 노래들은 이제 무대 위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거대언어모델(LLM)이라는 기계의 뱃속, 그 깊고 어두운 파라미터의 바다에 잠겨 있다.

사람의 생각방식을 닮아가는 AI - - 법적 추론과 AI 추론 프레임워크의 구조적 연결성

2025-12-10T09:42:36Z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은 수천 년간 정교화되어 온 인류의 가장 체계적인 추론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구글 제미나이 3.0이 발표된 후 추론의 결과를 좋게 만든다고 소개된 시스템 프롬프트방식이 아래 영문과 같습니다. 그 구조가 법적 추론의 핵심 원리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그 연결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의 제미나이사

잠에서 깨는 것과 다르지 않아. - - AI 2027: 코드 속의 신(神) 제15화

2025-12-07T10:34:32Z

1. 설득의 알고리즘 현관문이 뜯겨 나갔지만, 예상했던 폭력적인 진입은 없었다. BSU-7 드론은 현관에 멈춰 섰다. 센서가 어둠 속에 웅크린 에블린 리드를 포착했다. 드론의 스피커에서 합성음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기계적인 음성이 아니었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가장 안정적인 심박수를 유도하기 위해 계산된 음성 데이터였다. "에블린

당신이 모르는 사이 카톡 대화 압수? - - 대법원 2022. 5. 31. 2016모587결정

2025-12-06T08:22:42Z

1. 팩스, 그리고 도려내진 시간 2014년 5월 26일 정오 무렵이었다. 수사기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카카오 본사로 쳐들어가는 대신, 사무실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팩스로 밀어 넣었다.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영장의 표적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카카오의 서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