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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2023-01-29T14:27:18Z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각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치권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해 10월 발의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

음주살인마의 묵시적 면죄부, 윤창호법 -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톺아본 윤창호법에 관하여

2022-09-07T02:37:07Z

※ newkdt.com에서 보다 최적화된 환경의 인터렉티브 기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0. 22세 청년의 죽음과 맞바꾼 법의 탄생]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면목이 있었을 텐데…” “창호는 한 줌 재가 됐는데, 가해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자식을 보낸 부모의

윤 후보님, 대통령은 육각형 인재여야 합니다

2022-01-08T00:56:50Z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님. 우여곡절 끝에 홍준표 후보를 꺾고 당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셨습니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있던 터라 예전부터 윤 후보님의 행보를 지켜봤습니다. ‘검사 10단’이라 불릴 정도의 뛰어난 수사 실력과 검찰 총장 역임 중에 보여준 윤 후보님의 리더십에 아무나 이견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를 상대로 아래 위치에서 검찰

‘설거지 게임’의 승자는 누구?

2022-01-05T08:27:04Z

최근 며칠간 온라인 상에서 ‘설거지론’ 논쟁을 둘러싼 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설거지론’에 대해 각계 사람들은 성별과 세대별로 나뉘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30 남성으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설거지론’에 대해 “결혼 못하는 패배자들의 아우성”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주말부터

‘자녀 패스’ 단상

2021-10-31T15:32:43Z

한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84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2002~2016년 연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7771명, 지난해 27만 2300명으로 내려 앉았다. 불과 4년 새 출생아

평범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어야 할까 - 청년들의 취업 유감에 대하여

2021-10-31T15:33:48Z

2030 청년층이 끝없는 ‘취업 빙하기’를 견디며 애태우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전체 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2만 1000개 늘어난 1899만 7000개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세대의 일자리가 40만 9000개 증가했으나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제공된 일자리는 9만 800

메타버스, 거울 속 또 다른 나를 만나다

2022-01-20T09:07:07Z

신세계의 등장이다. 가상 공간에서 블랙핑크의 사인회가 열린다. 대학 축제도 마찬가지다. 화폐까지 가상으로 만들어 버린 현시점,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모호하다. 빠르게 변모하는 기술 환경 속 가상 세계의 출현은 어쩌면 예고된 미래였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세계. 바로 ‘메타버스’다. 1992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의 저서 <스노 크

MZ세대가 이끈 ‘해외주식 열풍’, 안전한 투자는 없다

2023-11-05T23:57:44Z

일정한 노동 소득만으로는 요원해진 내 집 마련은 청년층의 주요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2008년 5% 대를 유지하던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0년 0.5%로 바닥을 찍어 ‘제로 금리’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역대 최저치의 이율을 적용하는 각 은행별 적금은 매년 치솟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기 벅찬 모양새다. MZ세대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이제는 '대학 엔딩'입니다

2021-09-04T17:01:36Z

진리의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약 4만 명에 이른다. 2024년에는 10만 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자는 전년 대비 55,000명 가량 감소한 49만 3,433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 정원보다 60,000명이나 적어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학령인구 급

'LH'로남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 21.04.01

2021-09-04T17:00:30Z

2021년 1분기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LH 사태’로 일컬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과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그로부터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