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한

경찰이 가져간 CCTV, 나는 왜 복사도 못할까? -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를 뒤집어 핵심 증거를 확보한 실제 대응 과정

2026-04-09T10:13:10Z

1. CCTV 영상, 결정적 증거지만 확보는 쉽지 않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CCTV 영상이 사실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영상의 소지자나 보관자가 다양한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열람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소지자의 입장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 - 증인신문 도중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사건

2026-04-01T04:24:43Z

형사소송에서 '소추조건'이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법상의 요건을 의미한다. 소추조건은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조건과 구별되는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다. 개별 사건에서 소추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공소기각 등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된다. 이러한 소추조건은 특히 피

한변의 독일 가을산책 7~9일 차 - 하이델베르크, 쾰른, 프랑크푸르트

2025-11-30T15:59:15Z

7일 차 -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이번 독일 여행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이동하여 비교적 가성비가 좋았다. 독일 여행의 매력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 깊어졌다. 날씨가 쌀쌀하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유럽 특유의 낭만 덕분인지, 날씨와 상관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거웠다. 7~9일 차 일정은

한변의 독일 가을산책 4~6일 차 - 뉘른베르크, 퓌센, 뮌헨, 밤베르크

2025-11-23T04:36:47Z

4일 차 – 뉘른베르크(Nürnberg) 아침에 일어나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베를린 중앙역에서 뉘른베르크로 향하는 ICE를 탑승했다. 고속열차임에도 무려 4시간 30분이나 걸렸다. 뉘른베르크 중앙역에 내리자마자 고풍스러운 쾨니히문 성문탑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호텔은 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레오나르도 로얄 호텔(Leonardo Royal

한변의 독일 가을산책 1~3일 차 - 베를린 시내광광, 포츠담 상수시 궁전

2025-11-23T04:39:32Z

1일 차 –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베를린으로 오래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비즈니스석을 예약해 두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일 여행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회사에 눈치도 보였고, 결혼하느라 지출도 컸으며,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전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니 결국 떠나기로

재개발조합에서 총회결의 없는 약정은 무효인가? - 총유물 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의 경계, 신의칙이 지켜낸 조합원의 권리

2025-11-06T09:13:06Z

1.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 최근 도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단순히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 토지소유자, 시공사, 조합장, 지자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 속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

일상을 파고든 보이스피싱 범죄 -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2025-11-03T01:37:34Z

1.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가 던진 충격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감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해외로 건너갔다가 감금·폭행을 당하며 범행에 강제로 가담했다고 한다. 한국인을 속이기 위해 또 다른 한국인을 유인하고 이용하는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

한변의 미국 칸쿤 신혼여행 9~10일 차 - LA 디즈니랜드 & 북창동 순두부

2025-10-09T13:30:45Z

신혼여행 9일 차는 멕시코 칸쿤을 떠나 LA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친 뒤 오브저버토리(Observatory)에서 환상적인 바다 전망을 감상하며 아침 식사를 즐겼다. 올인클루시브 호텔답게 음식 종류는 다양했지만, 맛의 퀄리티는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멕시코 음식 특유의 향신료와 간이 한국인의 입맛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

한변의 미국 칸쿤 신혼여행 6~9일 차 - 칸쿤 호캉스 - at Impression Moxché by Secrets

2025-10-09T13:24:32Z

신혼여행 6일째는 라스베가스에서 칸쿤으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오전에야 칸쿤에서는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호텔과 제휴된 사설 교통편 암스타(Amstar)를 급히 예약했다. 원어민인 아내가 함께 있다는 건 마치 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든든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체크아웃은 아침 일찍 진

한변의 미국 칸쿤 신혼여행 4~5일 차 - 그랜드캐년의 거대한 침묵과 라스베이거스의 눈부신 화려함

2025-10-05T08:56:18Z

그랜드캐년 당일치기 투어는 자정을 갓 넘긴 오전 12시 50분, 깊은 밤의 어둠을 뚫고 시작되었다. 미국 시차에 간신히 적응했을 무렵, 다시 한 번 밤을 새우는 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인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실은 우리는 사막의 깊은 밤길을 달려갔다. 두 시간쯤 지났을까, 차량이 잠시 멈췄고, 가이드는 “별구경 시간입니다”라고 말했다. 차량에서

한변의 미국 칸쿤 신혼여행 1~3일 차 - 샌프란시스코, 피셔맨스 워프, 금문교, 나파밸리·소노마밸리 와이너리 투어

2025-10-05T02:53:16Z

8월의 마지막 날, 결혼식을 마쳤다. 미국과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결혼식을 앞두고 몇 주간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탓에 배가 무척 고팠다. 공항에서 떡볶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은 무척 더운 날씨였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비교적 선선했다.

대형 화재사건, CCTV 영상으로 밝혀진 진실 - 화재원인 및 발화원인을 둘러싼 4년간의 법정 투쟁

2025-08-25T05:57:13Z

2021년 초 인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새벽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번지면서, 의뢰인의 건물을 포함한 주변 건물들이 전소되었다. 문제는 합동감식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의뢰인 건물의 잔해에서 발견된 '단락흔'과 '아산화동 증식발열' 흔적을 근거로 최초 발화지점을 의뢰인 건물로 특정한 것이었다. 국과수는 해당 흔적이 외부 화염

25년 만의 사기죄 유죄판결 및 피고인 법정구속 - 사기죄 입증의 어려움과 긴 싸움의 결과

2025-08-23T03:00:58Z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분노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실에서는 가까운 관계나 개인적 사정을 교묘히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한변의 밴쿠버/시애틀 여행 - 6, 7일 차 - 그랜빌 아일랜드, 서스펜션 브릿지 공원

2025-06-15T02:09:57Z

6일 차 – 밴쿠버의 깊이를 더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밴쿠버를 더 깊이 느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향한 것은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였다. 퍼블릭 마켓 안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현지 먹거리가 가득했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트들과 어우러진 풍경은 이곳이 단순한 시장을 넘어 밴쿠버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했

한변의 밴쿠버/시애틀 여행 - 5일 차 -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스타벅스 1호점, 스페이스 니들, 아마존 스피어스

2025-06-13T12:39:30Z

5일 차 – 시애틀 당일치기, 스타벅스와 아마존의 도시 캐나다에서 차량을 타고 국경을 넘어 미국 시애틀로 향했다.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육로로 국경을 넘는 순간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입국 심사에는 약 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기다림조차 아깝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알찬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

한변의 밴쿠버/시애틀 여행 - 3, 4일 차 - 개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스탠리 파크, 빅토리아, 부차드 가든

2025-06-12T22:26:50Z

3일 차 – 밴쿠버의 다운타운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 3일 차에는 밴쿠버의 옛 정취가 살아 있는 개스타운(Gastown)을 둘러보았다.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들 사이를 거닐며, 개스타운 스팀 시계(The Gastown Steam Clock)와 기념품 가게들을 둘러보았다. 과거의 정취와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거리를 여유롭게 걸으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끽했

한변의 밴쿠버/시애틀 여행 - 1, 2일 차 - 밴쿠버 도착, 쇼핑과 저녁 만찬, 사이프러스 설경, 골든 이어스

2025-06-11T09:36:02Z

1일 차 – 밴쿠버 도착, 쇼핑과 저녁 만찬 9년째 몸담아온 로펌 생활 중 모처럼 짧은 휴가를 얻었다. 대한항공의 최신 기종 B787의 깔끔한 좌석에 앉아 구름 위를 10시간 날아 밴쿠버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공항 인근의 맥아더글렌 디자이너 아울렛(McArthurGlen Designer Outlet Vancouver Ai

아파트 재개발,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죄 판결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며

2025-05-19T06:37:20Z

최근 도시 곳곳에서 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 속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사업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조합원 간 갈등으로 확산되며, 때로는 형사 고소와 법적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 우리 사회의 마지막 방파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보며

2025-06-02T21:21:19Z

헌법재판소는 2024. 4.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23. 12. 3.경 선포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지방의회 등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의 중대성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

한변의 북해도 가족여행 - 3, 4일 차 - 도야호수, 쇼와신잔,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삿포로, 오도리 공원

2025-03-05T11:26:29Z

북해도 여행 3일 차에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도야호수로 이동했다. 총둘레가 50km에 이르는 거대한 칼데라 호수라고 한다. 사이로 전망대에서 청정 요구르트를 마시며, 도야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유람선을 타고 수많은 갈매기들과 함께 칼데라 호수의 기운도 느껴보았다. 비둘기들이 새우깡을 많이 먹어서인지 무척 포동포동한 느낌이었다. 도야호수 근처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