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변호사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2026-04-04T15:51:03Z

사형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이미 누군가의 생명이 빼앗긴 자리에국가가 다시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선언하는 일.그 말의 무게는 언제나 무겁다. 그래서 나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단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학던 시절,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론하면

합의는 '설득'이 아니었다.

2026-04-04T15:51:27Z

그 사건의 피고인은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다. 수습기간 중이던 그는일요일, 업무를 마치고 회사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날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 순간 그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충격은 그대로 이어졌다

아들을 끈에 묶고 걷던 아버지

2026-04-04T15:52:00Z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수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0~2016년,아들을 끈에 묶고 걸어가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같은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키 크고 마른 아버지가 십 대 아들의 몸에 끈을 묶고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왜 아들을 끈에

변호사가 검사입니까 - 신뢰라는 이름의 마중물

2026-04-04T15:54:57Z

국선전담변호사 초년병 시절, 접견실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외침은 이것이었다. “변호사가 검사입니까!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합니까!” 나는 당황했다.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기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임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피

변론은 때로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2026-04-04T15:56:13Z

사람들은 변호사가 피고인의 편에서 그가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천 명의 피고인을 변호하며 내가 느낀 변론의 본질은 조금 달랐다. 때로 변론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실의 편’에 서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이었다. 변호인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후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면 ‘무죄’의 길

형사재판(1심)은 어떻게 진행될까?

2026-03-13T07:11:04Z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그리고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이제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1. 피고인 확인절차(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2. 기소요지 진술-> 공소사실 인부 3. 증거신청 -> 증거인부 -> 증거 채부결정 4. 증거조사(증인신문, 증거서류 조사, CCTV 영상 시청 등) 5. 피고인신문(생략가능, 증거조

‘위로’가 되어준 ‘산’. 고속도로 위에서 배운 계절

2026-04-04T15:57:29Z

오랫동안 내게 '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고통스러운 과정의 은유였다. 4년의 고시 공부라는 산을 넘으니 사법연수원이라는 더 큰 산이 나타났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매일같이 깎아지른 절벽 같은 사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산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숨 가쁘게 넘어야만 하는 과제였다. 그래서 산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하지만 2018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98도2742 판결) - 수사보고서에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경우

2025-06-10T12:10:03Z

1. 98도2742 판결 대법원ﾠ1999. 2. 26.ﾠ선고ﾠ98도2742ﾠ판결ﾠ【사기】[공1999.4.15.(80),692] 【판결요지】 [2]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이해하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5-06-10T12:10:03Z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제2항: 삭제 <2020. 2. 4.>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

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하였을 경우 증인신문 순서 등

2025-06-10T12:10:03Z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들과 피고인 측 증인들이 같은 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했을 때의 증인신문 순서와 방법에 대해 기재하고자 한다.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 선서는, 출석한 증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증인신문은 한 사람씩 진행한다.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이 함

피고인의 감사편지 - 보복협박 무죄선고

2026-02-22T07:09:50Z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대부분 피해자나 공범)가 거짓말을 했고, 수사기관은 그 누군가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한 경우이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피해자, 공범 등)의 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 제318조 제1항

2025-06-10T12:10:03Z

결국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 바, 공소사실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을 증거법적으로 설명해보려 한다. 여기에서 증거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