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정치학 쉽게 읽기 29)조희대의 사법정치 -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둘러싼 사법정치

2025-09-26T08:31:56Z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법치주의와 정치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파기환송 절차와 그 이후 고등법원에서 벌어진 재판기일 연기 등 일련의 과정은 ‘사법정치(judicial politics)’

(정치학 쉽게 읽기 28)김영삼과 문민독재 - 문민독재 논쟁의 서막과 김영삼 정부의 이중적 유산

2025-09-26T07:27:54Z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32년간 이어졌던 군사 독재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 '부패와의 전쟁',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 대담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특히 군부 내

(정치학 쉽게 읽기 27)노태우의 하이브리드 독재 - '보통사람'의 역설과 하이브리드 체제

2025-09-25T06:22:18Z

노태우 정권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독특하고 복합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민주화 요구의 물결 속에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직접 선거를 통해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 정권은 이전의 군사 독재 정권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의 핵심을 구성했던 인물들과 통치 방식에는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유산이 깊숙이 배어 있었다.

(정치학 쉽게 읽기 26)전두환 신군부 - 권력 장악, 유지, 그리고 저항

2025-09-25T05:23:40Z

독재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권위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과 제한적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반면, '전체주의'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이념적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사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성격보다는, 물리적 억압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 언론 통제, 그리고 문화적 통제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정치학 쉽게 읽기 25)박정희와 개발독재 -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박정희의 유령

2025-09-23T22:45:09Z

박정희 집권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논쟁적인 시기로 평가받는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박정희는 1979년 서거할 때까지 약 18년간 대한민국의 통치자로 군림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은 전례 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철저히 무너지고

(정치학 쉽게 읽기 24)독재자 이승만 - 이승만 독재의 특징

2025-09-23T22:07:08Z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장기 집권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행태로 인해 독재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의 통치 행태를 단순히 '독재'라는 단일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권위주의 이론’을 통해

(정치학 쉽게 읽기 23)윤석열의 검찰공화국 - 윤석열은 독재자인가?

2025-09-23T20:50:07Z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 새로운 독재 모델의 교차점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통치하려 한 과정과 그 본질적 양상은 전통적 권위주의 이론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윤석열의 소위 ‘검찰공화국’을 민주주의라 정의하기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전통적인 독재가 아닌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권위주의 모델을

(정치학 쉽게 읽기 22)독재와 권위주의 - 독재와 권위주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

2025-09-21T14:12:51Z

비민주주의(非民主主義, non-democratic regime)를 정의하는데 있어 권위주의(權威主義, authoritarianism)와 독재(獨裁, dictatorship, autocracy)는 종종 혼용되고는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와 독재는 구분해 사용될 필요가 명확한 용어다. 독재는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된 상태’라는 권력의 형태를 지

(정치학 쉽게 읽기 21) 민주주의의 동학 -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민주주의

2025-09-16T19:39:56Z

행위자 중심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특정 사회경제적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도래하는 구조적 필연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이후의 공고화 과정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 및 사회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내리는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행위자 중심 접근법(actor-centric

(정치학 쉽게읽기 20) 민주주의가 구조의 산물? - 왜 그때, 왜 그렇게?

2025-09-16T03:53:43Z

민주주의의 기원을 둘러싼 학문적 탐구는 정치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로, 구조적 결정론과 행위자 중심의 우연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핵심으로 다루어 왔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민주주의가 심대한 사회경제적 변혁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구조적 전제조건론(structural prerequisite theory)이 자리 잡고 있다.

(정치학 쉽게읽기 19) 사회구성체 논쟁과 1987년 -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2025-09-15T00:55:06Z

박정희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 서울의 봄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으로 짧게 끝난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깊은 절망과 위기감 에 빠져있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무자비한 진압은 독재에 맞서 싸우던 민주화 운동 진영에 뼈아픈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이 참혹한 경험은 1970년대의 다소

(정치학 쉽게읽기 18)민주주의의 발전 -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정

2025-09-15T22:57:46Z

민주주의의 성립과 발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진보 중 하나로, 그 의미는 단순히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제도’를 넘어선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다수의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흐름이 근대화 수준이나 대외적 종속 여부 등과 일률적, 단선적

(정치학 쉽게 읽기 17.)비례대표 - 민의의 왜곡과 보정

2025-08-30T10:49:38Z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61석과 90석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50.5%의 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그보다 훨씬 높은 63.4%를 차지했다. 득표율에 비해 12.9%p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승자독식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45.1%라는 높은

(정치학 쉽게읽기 16.)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 55%의 민주가 36%의 군정에 패배한 선거

2025-08-27T04:08:36Z

대한민국은 각종 선거에서 유효득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정하는 방식, 즉 단순다수제를 선택하고 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는 247,077표였다. 득표율로는 0.73%p에 불과한 수치였다. 하지만 0.73%p의 차이에 한 명은 대통령, 다른 한 명은 낙선

(정치학 쉽게 읽기 15) 정치적 충원, 인재양성 - 인재양성의 성공 이재명, 실패 윤석열

2025-08-25T22:00:06Z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주용 기능의 다른 하나는 정치적 충원이다. 각각의 정당은 각종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등 선출 과정을 통해 그들을 대표한 후보자를 선출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된 이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정치 엘리트로 성장한다. 공천과 선거 그리고 당선을 통해 충원된 정치 엘리트들은 지방 또는 중앙 정

(정치학 쉽게 읽기 14) 정당, 여당과 야당 - 집권 세력과 견제 세력

2025-08-17T15:51:54Z

정당이 가지는 두 번째 기능은 정부의 조직과 통제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통치권을 확보한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당의 핵심 목표는 선거에서의 승리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령과 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집권당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여 국가 조직을

(정치학 쉽게읽기 13) 정당, 여론, 정책 -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에 평가받는 집단

2025-08-16T03:56:44Z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시민의 의사가 여론이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여론은 개별 시민의 생각과 바람에서 시작한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건강이 걱정된다". 이는 어쩌면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시민의

(정치학 쉽게읽기 12) 이원집정부제 - 다양한 특성, 다양한 이름의 통치 형태

2025-08-03T22:37:22Z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이원행정부제(二元行政府制, dual executive system), 반(준)대통령제(半(準)大統領制, semi-presidential system), 쌍두정부제(雙頭政府制, two headed executive), 총리형 대통령제(總理型大統領制, premier presidential system), 분권형 대통령제 (分權型大

(정치학 쉽게읽기 11) 내각제의 국가 원수 - 상징적 권력으로서의 국왕

2025-08-03T07:30:24Z

내각제 국가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반면 내각제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은 분리되어 있다. 내각제에서 총리(Head of Government)는 행정 수반의 역할만 담당하고 국가 원수(Head of State)는 겸직하지 않는다. 내각제 국가에서 국가

(정치학 쉽게 읽기 10) 내각제 - 우리에게만 낯선 제도

2025-08-02T11:25:16Z

앞서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대통령제가 특정한 시기에 정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를 창안해 낸, 흡사 발명품과 비슷한 제도인 것에 반해, 내각제는 국왕과 의회 간 갈등과 타협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내각제 국가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