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고은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11-24T16:47:02Z

"가해자가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니 합의를 제안합니다. 제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과 편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제안하면 '왜 갑자기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라는 의문

'증거가없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글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11-24T16:47:17Z

"증거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

성범죄 피해 대응의 두 번째 걸음, 가중처벌 이해하기②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11-24T16:47:31Z

지난 칼럼은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중 가해자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해자가 일반적인 피해자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가중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사례 1.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성범죄 피해 대응의 두 번째 걸음, 가중처벌 이해하기①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4-26T04:40:33Z

아래는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에 대한 기사 중 일부이다. "친족 준강간"…사실혼 아내의 사촌여동생 성폭행男, 징역 7년 경찰 '준강간' 혐의 적용해 체포…검찰 '친족 준강간'으로 혐의 바꿔 '3년 이상 유기징역→7년 이상 유기징역' 형량 대폭 늘어나 재판부 "피해자 약 복용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서 범행…죄질 나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성범죄 피해 대응의 첫걸음, 성폭력범죄 개념 이해하기③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4-18T12:57:30Z

지난 칼럼에는 강제와 이에 준(準)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 성폭력 범죄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위력'과 '위계'에 대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호감독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강제나 준에 의한 간음 등은 피해자의 제한 없이 범죄가 되지만, 가해자가 위계나 위력의

성범죄 피해 대응의 첫걸음, 성폭력범죄 개념 이해하기②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4-14T12:42:57Z

지난 칼럼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기본구조와 추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강제'의 의미와 '준(準)'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사례 1. 강제 늦은 저녁 야근을 마친 피해자 A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올랐다. 하지만 오늘도 만원인 지하철은 앉을 자리는커녕 발 디딜 틈조차 쉽게 내놓지 않았다. 간신히

성범죄 피해 대응의 첫걸음, 성폭력범죄 개념 이해하기①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4-11T09:42:09Z

부산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는 같은 과정에 있던 B에게 고백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는 6개월에 걸쳐 B 몰래 B의 커피에 자신의 정액을 타서 B에게 마시게 하고, B의 칫솔과 컴퓨터 등 소지품에 자신의 정액이나 침을 묻혔다. 여러분이 검사나 판사라면 가해자를 어떤 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것인가? 정확한 죄명까지 떠오르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력형성범죄' 피해자가 해야 할 셋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4-08T14:13:55Z

최근 성범죄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 군대와 같이 엄격한 위계질서를 지닌 조직 내의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실태다. 이는 군대 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교수와 조교,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의 차이로 인해 권력 구조상 약자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어

성착취물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4-01T21:59:17Z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은 새로운 문명의 빛을 가져다주었다.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꼭 알고 싶다면 지구의 크기와 연령도 쉽게 알 수 있다. 독자가 지금 이 칼럼을 읽는 것도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렬한 빛은 짙은 그림자를 가져오듯, 인터넷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댓글 테러와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3-29T23:37:32Z

"차라리 무고죄로 고소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이 사건 조사하게 되잖아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 사실이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 참담한 마음을 감히 가늠해 볼 엄두조차 내어보기 어렵다. 더욱이 법원에서 판사가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받을 때 유의할점 -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2022-03-30T02:28:47Z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여 힘을 기르기는 쉽지 않다.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직접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라면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식을 직접 배우는 대신 차선책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한다. 성범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복잡

예쁜 마음과 함께 온 책 선물 -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주는 이가 있어 힘이 되었던 순간

2022-09-26T13:03:17Z

작가 신청 승인이 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브런치의 첫 글을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참으로 많이 고민하다가 꼭 글로 남기고 싶은 일이 있어 브런치의 첫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주 수요일, 사무실로 택배가 도착했다. 아침에 택배가 온다는 메시지가 와서 택배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발송인을 보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의아하던 참이었다. 발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