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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변의 잡설 이상현 변호사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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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서초동의 11년차 변호사. 아름다운 문장을 꿈꿨지만, 언제부터인가 논리구조를 갖춘 글에 안주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문장을 읽고 되새기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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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9-07T07:12:2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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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 개업변의 사소한 경험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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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2T06:55:39Z</updated>
    <published>2025-11-12T06:55:39Z</published>
    <summary type="html">많은 변호사들이 절차탁마 치열한 고민 끝에 개업을 결행할 테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나처럼 홧김에 개업을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회사의 치열한 사내정치의 늪으로부터, 혹은 어느 법무법인의 가족 같은 단란함으로부터, 그것도 아니면 심신을 갈아 넣는 하루하루를 버티다 못해 결국 찾아온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벼락같이 시작한 개업변 생활이지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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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축협의 홍명보 감독 선임 뉴스를 보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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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09T05:21:12Z</updated>
    <published>2024-07-10T04:29: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축협이 홍명보를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많은 축구팬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 축협이 그동안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것처럼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선진 축구를 경험한 탄탄한 커리어에 전술적 역량까지 갖춘 외국인 명장이 올 거라고 기대한 이들도 많았던 것 같다 (&amp;quot;클롭급 감독&amp;quot;)  그러나 정몽규 회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이들은 애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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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판곤 감독과 축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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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7-09T13:37:49Z</updated>
    <published>2024-01-25T23:53:17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어제 경기의 주인공은 김판곤 감독이 아닐까. 김판곤 감독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벤투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온 분이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김판곤 감독이 축협에서 나온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월드컵 직후 인터뷰를 보면 김판곤 감독은 벤투 선임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로서, 후임 감독이 벤투호가 한국 축구에 남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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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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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09T18:51:11Z</updated>
    <published>2024-01-09T14:25:59Z</published>
    <summary type="html">20대 때 알게된 친구들을 무려 십 몇 년만에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다. 2007년경 만났으니 벌써 17년이 지난 셈이다.&amp;nbsp;사실 당시 그 친구들과 크게 교분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면서 같은 활동을 했을 뿐이었다. 그 후에도 만나지는 못한채 종종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소식을 접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다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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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이 살아 돌아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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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10T10:54:06Z</updated>
    <published>2023-12-09T17:21:39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 꿈을 꾸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형이 너무 웃기는 드립을 치길래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형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다. 벌써 7년이 지났다. 별 꿈을 다 꾸네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었다.&amp;nbsp;아까 저녁 8시쯤&amp;nbsp;아기를 달래고 있는데 친구 A가&amp;nbsp;전화를 걸어와 혀가 꼬인 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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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떤 사기사건 종결 후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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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10T03:58:33Z</updated>
    <published>2023-12-08T15:55:10Z</published>
    <summary type="html">2019년부터 4년을 끌어왔던 P모 P2P업체 사기사건을 이번 주로 종결하였다. 아래에는 간략한 소회를 적어봄. 앞서 다른 곳에 거친 어조로 소회를 적어놓긴 했는데, 이곳에는 나름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표현을 순화하여 적어보기로 함.  1. 사기사건 상대방이 드디어 돈을 입금함. 2019년말에 시작했으니 무려 4년만이다. 원금의 80% 회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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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범죄 사건에 대한 생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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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4T22:24:32Z</updated>
    <published>2023-12-04T14:48:31Z</published>
    <summary type="html">성범죄는&amp;nbsp;둘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유력한&amp;nbsp;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amp;nbsp;피해자가&amp;nbsp;일기장, 수첩, 달력 등에 기재한 내용, 피해자로부터 사고 직후 연락을 받은 제3자의 진술 또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달력, 제3자 진술 또한 사실상 피해자 진술로부터 파생</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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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기 사건을 변호하면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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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2T05:58:11Z</updated>
    <published>2023-11-13T14:13:07Z</published>
    <summary type="html">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무죄를 다투거나,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다. 나는 그의 변호인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뢰인은 구속 중이어서 구치소에 있었으므로, 내가 부득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다.  피해자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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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청조의 사기행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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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5T12:54:01Z</updated>
    <published>2023-10-30T08:03:56Z</published>
    <summary type="html">전청조라는 사람이 벌인 기괴한 사기행각이 연일 화제입니다.  전 씨의 행각을 보면 여타 사기범들에 비해 담력이 조금 더 클 뿐 사기수법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조악해 보입니다. 재벌의 혼외자이며 5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시그니엘 거주자라는 설정은 너무나 진부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고 했다는 데, 피해자 본인이 (남성으로) 성</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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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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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5T12:54:04Z</updated>
    <published>2023-10-03T17:18:25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찌어찌하여 논술 출제 및 채점하는 일을 돕게 되었다. 논술 과외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amp;nbsp;몇 달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적어본다.   1. 손으로 답안 쓰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응시자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amp;nbsp;얘기부터 해볼까 한다. 당장 내가 너무&amp;nbsp;답답해서..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수기 답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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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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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8T12:10:20Z</updated>
    <published>2023-09-18T06:47:55Z</published>
    <summary type="html">최 모 의원에 대한 판결이 조금 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빈자리는 비례대표 다음 순위인 분이 승계한다. 오늘 새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은 경선 후 비례 5번을 받았을 때 본인이 실제로 국회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1번이 갑자기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하고, 2번이 기소되어 의원직을 잃을 거라는 걸 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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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문을 받고 나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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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6T12:53:18Z</updated>
    <published>2023-09-07T05:47:17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로 일한 지도 만으로 8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판 결과를 받기 직전엔 늘 심란하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땐 모든 걸 가진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심할 땐 온몸이 아프다. 경력이 쌓이면 감정이입의 정도도 덜하다고 하는데, 난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  판결선고 당일 결과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이유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판결 이유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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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년 전 엄마에게 있었던 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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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03T00:47:42Z</updated>
    <published>2023-07-27T09:04:26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번 서이초 사건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났다. 지난 2002년 엄마에게 있었던 일이다. 특히 엄마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힘든 시간들이었다. 오늘 아침 엄마와 통화하다가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1. 엄마는 당시 개포동의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의 담임교사였다. 당시 광장동의 모 중학교에서 엄마 반으로 전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 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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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누가 '대치동'에 집착하게 만들었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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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6T07:17:38Z</updated>
    <published>2023-07-08T15:21:39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글의 몇 가지 전제  제목을 '대치동'이라고 붙였으나 이를 '사교육'으로 혹은 '스타강사'로 바꿔도 될 것 같다. 한국사회의 교육 현실에 대해 평소 생각하던 바를 끄적여보고자 한다. 너무 민감한 주제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개 각자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두에 몇 가지 전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1. '대치동</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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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는 진보적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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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03T08:07:11Z</updated>
    <published>2023-06-26T13:14:36Z</published>
    <summary type="html">2013년에 썼던 글. 그때에 비해 난 어떻게 달라졌고  얼마나 달라졌을까.&amp;ldquo;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amp;rdquo; - &amp;lt;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amp;gt;, 조세희용산참사, &amp;lsquo;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적정 보상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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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탁부동산 사기는 왜 반복되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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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2T07:19:23Z</updated>
    <published>2023-04-04T06:49: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 어느 전세사기 기사를 읽었다. 신탁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의 사연이다. 신탁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람이 신탁사 동의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임대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했다. '4개월 이내에 신탁을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은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은 신탁사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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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선이 무능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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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04T15:00:21Z</updated>
    <published>2023-03-24T12:13:35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오늘 우연히 김용민 의원이 '조선이 무능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amp;lsquo;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냐. 나라를 빼앗긴 대한제국이 잘못한 것이냐.라고 묻는다. 이에 이창양 장관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화를 낸다. 왜 이런 (당연한)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김용</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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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폭 -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의 학폭 논란을 보면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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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6-28T06:31:49Z</updated>
    <published>2023-02-27T15:44: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이하 '정 씨'라고 함)가 아들의 학폭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들었던 복잡한 생각들을 차근차근 적어보려 한다.    처음 정 씨 논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최근 며칠간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사실 정 씨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력을 가했는지는 미처 알지 못하여, 그저 막연히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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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인의 웃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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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2-25T23:44:03Z</updated>
    <published>2023-02-11T07:30:44Z</published>
    <summary type="html">1.  개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수임한 지 4년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대형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기 상대방을 상대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나는 자원하여 피해자들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사기피해 사건은 채권이 추심되었을 때 비로소 종결되기 때문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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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대가 내게 남긴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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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6-28T06:36:17Z</updated>
    <published>2023-02-03T13:28:43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어떤 일화 하나. 교수가 수업 후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amp;ldquo;죄송한데 저는 이미 밥을 먹어서.. 다른 식사 안하신 분들 계시면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amp;rdquo; ​ 어떤 일화 둘. 학생들의 발표로 진행되는 대학원 수업. 하나의 발표가 끝나면, 그에 대해 교수가 간략하게 코멘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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