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윤

환경정책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 제도·감정·정치를 연결하는 마지막 조각

2025-07-23T12:28:03Z

1. 정책은 있는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환경 법률과 제도를 갖춘 국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수립했고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도 제정되었으며 ESG, RE100, 녹색교통 등 이름도 풍성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걸까? 2. 제도 -> 감정 ->

탄소중립은 기업만의 일이 될 수 있을까 - 사회 전체의 전환을 위한 ‘책임 구조’ 재구성

2025-07-22T02:45:36Z

1. 탄소중립을 기업에 맡기고 있는 사회 2050 탄소중립 정책은기업의 기술혁신, 감축투자, ESG 전략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하지만 다음의 질문이 남는다. “과연 기업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배출의 원인은 사회 전체에 퍼져 있고 감축의 수단은 공공·민간을 넘어 연결되어야 하며 전환의 고통은 구성원 모두에게

지역은 왜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지 못할까 - 중앙-지방의 간극, 그린뉴딜 이후 남겨진 질문들

2025-07-21T00:29:24Z

1. 재생에너지 확산의 현장, ‘지역’ 태양광, 풍력, 수소 인프라 등재생에너지 인프라는 대부분 ‘지역’에 건설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지역은 개발계획을 세울 권한도, 수익을 배분할 힘도, 갈등을 조정할 도구도 부족하다. 2. 지역의 역할은 여전히 ‘수용자’ 계획권 미약: 중앙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사업 주도, 지자

기후예산은 왜 예산서 안에서 사라지는가 - 탄소중립과 국가재정 사이의 어긋난 거리

2025-07-18T01:02:22Z

1.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있을까?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정부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뚜렷하게 구분해보긴 어렵다. 기후예산이라는 이름의 항목은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예산서상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예산의 ‘일부’로만 흩어져 있다. 선언은 있지만, 회

탄소중립은 왜 기업의 보고서에만 존재할까 - 종이 위의 탄소중립, 그 허상과 과제

2025-07-17T01:53:43Z

1. 탄소중립, 이제는 말하기가 쉬워졌다 기업들은 이제 너도나도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2050 넷제로 달성" "2030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RE100 가입 예정" 하지만 정작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는찾기 어렵다. 2. 선언은 많은데, 실행은 적다 선언 단계: 대부분 완료. ESG 보고서나 보도

재활용은 왜 우리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나요? - 생산자책임제(EPR)의 현실과 한계

2025-07-16T02:12:22Z

1. 재활용, 정말 ‘소비자 책임’일까? 우리는 매일 고민한다. 이건 플라스틱인가? 비닐인가? 이건 버려도 되나? 뚜껑은 따로? 라벨은 떼야 해? 하지만 정작 생산자는 여전히 복합 포장재 사용 재활용 어려운 재질 확대 과대포장 지속 문제는 소비자 행동이 아니라,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그린워싱은 왜 더 정교해졌는가 - 말뿐인 지속가능성, ESG 시대의 이미지 정치

2025-07-15T19:10:13Z

1. 그린워싱, 이제는 이미지의 문제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실질적인 친환경 노력이 없음에도,겉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다. 초기에는 ‘친환경 포장’ 마케팅 생색내기식 캠페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더 정교해졌다: → ESG 보고서, 광고 전략, 브랜드 내러티브, 탄소중립 선언문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왜 총선만 끝나면 사라질까 - 말과 예산 사이,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2025-07-14T01:17:43Z

1.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기후위기 총선, 대선, 지방선거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 책정도 미비하고 집행은 흐지부지된다. 2. 공약 ->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환경교육은 왜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할까 -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가장 느리지만 강력한 방법

2025-07-11T04:16:30Z

1. 지금, 왜 환경교육인가? 기후위기 대응은 기술·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시민의 일상적인 ‘참여’,즉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단순한 ‘과학 수업’이 아니라행동, 실천, 책임의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다. 2. 한국의 환경교육 제도는? 환경교육진흥법 (2021 전면 개정) 국가·지자체의 환경교육 책임 명시 학교 환경교육

ESG 평가는 왜 서로 다른가 - 기준 없는 점수 경쟁, 혼란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5-07-10T01:14:45Z

1. ESG 평가는 누가, 왜 하는가?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다. 주요 목적 투자자: 투자 판단의 기준 기업: 경영 전략 수립 및 대외 신뢰 확보 시민사회: 기업 책임 감시 도구 정부: 공공 조달,

녹색금융은 실제로 친환경을 촉진하는가 - 은행, 자본, ESG의 이상과 현실 사이

2025-07-10T05:45:53Z

1. 녹색금융이란? 녹색금융(Green Finance)은환경 보전·기후 대응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환경 위험을 반영한 금융 의사결정을 말한다. 예시 친환경 기업·사업에 대한 투자 녹색채권 발행 기후 리스크 반영한 신용평가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2. 한국에서의 제도적 추진은?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어떤 산업이

탄소중립 시범도시는 왜 낙후된 지역에만 생길까 - 균형발전이자 실험실이 된 도시들, 그 안의 정치와 한계

2025-07-08T00:00:11Z

1. 탄소중립 시범도시란? 정부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전국 지자체 중 일부를 선정해,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육성 사업 개요 총사업비: 최대 200억 원(국비 60%, 지방비 40%) 사업 기간: 2021~2025년(1차), 2026년 이후 확장

지역 탄소중립센터, 말뿐인 조직인가 실질적 거점인가 - 지방 기후행정의 전초기지를 다시 묻다

2025-07-07T00:00:19Z

1. 지역 탄소중립센터란? ‘지역 탄소중립센터’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설립 목적 지역 탄소중립 정책 기획 및 실행 지방정부–시민–기업–전문가 연계 허브 기후위기 대응 역량 지역 분산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시민 교육 거점

‘탄소중립’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 슬로건을 넘어 실행으로 가는 길

2025-07-04T00:00:06Z

1.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왜 중요한가? 공공부문은 탄소중립의 첫 번째 실천 주체로 지목된다.국가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공공기관 탄소중립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법적·제도적 배경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공공기관 대상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2050 탄소중립 공공부문 로드맵’ 발표 2. 공공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기후위기 대응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 - 예산은 말보다 정직하다

2025-07-03T00:39:57Z

1. ‘기후예산’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 ‘탄소중립예산’ 또는 ‘기후예산’이라 불리는 이 항목은 국가 재정에서 기후 감축·적응·전환을 위한 모든 항목을 묶어 지출 실태를 드러낸다. 예시 제도 탄소중립예산서(기획재정부) 녹색예산서(Green Budget Tagging, 국제 기준

환경정보는 ‘공개’되었지만, ‘열람’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2025-07-02T00:45:56Z

1. ‘환경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후·환경 관련 데이터를법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기업의 ESG 평가, 공공의 감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법적 근거 「환경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계획, 신뢰할 수 있는가? - ‘자율규제’는 혁신의 유연함일까, 책임 회피의 장막일까

2025-07-01T02:12:16Z

1. 자발적 감축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산업계에 탄소감축을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강제규제를 받을 수는 없기에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 협약’이 도입됐다. 제도 명칭: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자발적 감축 포함)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방식: 기업이 정부와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 이행 보

기후적응대책 보고서가 말하는 미래의 재난 대응 - 예측은 정교하다. 그런데 그 예측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2025-06-30T02:00:13Z

1. 왜 ‘기후적응’이 중요한가? 많은 정책이 기후위기를 “줄이는 것(감축)”에 초점을 맞춘다.하지만 이미 세계는 불가역적 기후변화의 시대에 들어섰다.폭염, 산불, 가뭄, 침수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탄소를 줄이는 일”과 함께“이미 변화한 기후에 대응하는 전략”, 즉 기후적응이다. 2. 기후적응대책 보고서란? 공식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분석 - 부문별 목표는 현실적일까 - 계획은 정교하다. 그런데 감축은 어디서부터 이뤄지는가?

2025-06-27T05:50:40Z

1. 왜 부문별 감축을 따로 봐야 할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가 전체의 이야기다.하지만 실제 감축은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등각 부문이 나눠진 목표를 자신의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즉, “로드맵은 ‘전체 계획’이 아니라‘부문별 현실’을 집약한 설계도”이다. 그러나 문제는각 부문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 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현실 가능한가? - 숫자는 그럴듯하다. 그런데 기술은, 사회는 따라갈 수 있는가?

2025-06-26T03:48:38Z

1. 왜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가? 2021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 국가가 그리는 탄소 없는 미래의 ‘지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 감축 목표 설정, -> 기술 투자 우선순위, -> 산업구조 개편, -> 에너지 믹스 재조정 등을 구체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