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고령화 사회 한가운데 태풍의 눈;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 분할의 오류 - 6월 2주차

2022-06-09T14:52:06Z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별을 둔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제도에 따라 고령층에 지급되었던 임금의 소급 여부가 표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다. 수명 연장에 따라 비노동 기간이 길어진 노령층에

루나 코인 상장폐지의 귀결점 - 분할의 오류 - 6월 1주차

2022-06-09T12:01:58Z

최근 대한민국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슈는 '루나 코인'이다. 루나 코인은 한때 시가 총액이 50조 원에 육박하여 세계 코인 시장에서 7위 규모를 자랑하였다. 특히 창업주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었던 루나 코인의 가치는 수일 만에 99.9% 급락하며, 업비트 등 여러 코인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라는 미명 아래 형해화(形骸化)되었다. 여기서

역사 속의 윤석열, 역사 밖의 윤석열 - 분할의 오류 - 5월 3주차

2022-06-09T07:29:31Z

분할의 오류 - 6월 1주차분할의 오류 - 6월 1주차 윤석열 정부의 출발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집무실이자 거주 공간인 청와대는, 온전히 민중에게 개방되었다. 청와대 개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구에 집무실을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단순히 집무실 이전 정도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한양의 기준을 사대문 내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