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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와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

2024-09-20T07:49:05Z

우리나라의 현주소 고령화 사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향해 간다.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맞을 수 있을까? 이미 상당한 돈을 국민연금에 납입한 직장인으로서 드는 걱정은 내 연금 받을 수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 단순히 연금으로 말하지만,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년층이 되었을 때, 사회에 얼마나 큰 짐이 되어버릴까에

저성과자의 성과향상프로그램 - 해고 수단인가?

2023-11-06T07:17:06Z

A사는 2013년 PIP(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라는 성과향상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근로자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퇴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A사의 승으로 확정되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기

장애인, 최저시급, 월급제의 문제점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2023-11-07T11:35:06Z

오늘은 왜소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최저시급과 장애인, 그리고 악용되고 있는 월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A사업장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구 씨의 이야기이다. 구 씨는 왜소증을 가지고 있다. 왜소증이란 키와 체구가 연령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작은 상태를 말한다. 어느 날 A사업장의 사장 B 씨는 본인의 사업장 옆에 편

육아휴직, -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

2023-08-12T06:04:47Z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안건으로 보고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장에서 내 자리조차 지킬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30대 기혼여성이자 한 회사의 팀장인

홧김에 "사표 써!" - "사표 쓰라는 말,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있어."

2023-04-16T13:46:56Z

사표를 쓰라는 말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방법,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인정 기준을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다르다고? -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2023-10-21T02:50:25Z

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차별이라니, 너무하지 않은가! 성별이던 사회적 신분이던 어떠한 이유로도 직장 내에선 차별 따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카페 옆자리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빌려본다. "요즘 식당이나 농사지으러 오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 최저시급 다 줘가면서 써~" "외국인인데 최저시급을 다 쳐줘요?"

출근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 분명 다음 달부터 출근이라고 했는데..

2023-10-21T02:50:31Z

취업시장하면 '갈수록 어렵다. 얼어붙었다. 한파가 분다.'라는 부정적인 말뿐이다. 정말 취업준비생들이 미래가 막막한 세상에 살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하던 공채는 쏙 들어가고 필요인원에 따라 뽑는 특별채용(수시채용)이 더 흔하게 보인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고 했던 A회사, 김 씨는 한참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준비하는 데 합격이

사장님이 저는 근로자가 아니래요. - 그렇다고 사장님도 아닌데요.

2023-07-02T18:02:42Z

사장님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를 따질 때 종속노동성에 기초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근로관계는 법으로 한정 짓기에 너무나도 다양하다. 주로 기본급보다 내 성과에 따라 급여가 크게 달라지는 직종으로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골프장 캐디 등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왤까? 근로자로

본캐와 부캐 모두 잘하고 싶어. - 경업? 겸업? 뭘 하지 말라고요?

2023-07-02T18:02:42Z

우린 여러 이름을 갖고 산다. 회사에선 팀장, 카메라를 켜면 유튜버, 노트북을 열면 작가가 된다. 이런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 있다. “근로계약서 어딘가에.. 뭘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라고 걱정하는 여러분에게 전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익숙한 듯 낯선 언어부터 짚고 넘어가자.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하지

퇴사사유, 그리고 실업급여 - 퇴직사유가 밥 먹여 주나,

2023-08-11T22:00:01Z

첫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 아니, 이미 3년도 더 지난 일이다.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 퇴직사유는 학업이었다. 퇴직원을 제출하자, 팀장이 반려했다. "영은 씨, 퇴직 사유 말인데~ 결혼으로 하자. 틀린 말은 아니잖아~ 결혼도 했잖아." "싫은데요? 저 정말 공부하려고 퇴직하는데요?" 라고 외쳤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

주변에 있지만 잘 모르는, 감시단속적근로자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

2023-07-02T18:02:42Z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린 법을 어길 일이라곤 평생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모든 법이 우리 상식과 맞으면 누구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만으로 지키기엔 참 어려운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계약서,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의 개념과 주의사항

2023-04-05T14:11:52Z

오늘은 가장 자주 만나는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한다. 왜 자주 만나냐고..? 우린 이미 직장이 평생직장이 아니란 걸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긱워커(Gig Worker)'라는 말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계약은 더욱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