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익

달라진 미국, 달라질 세계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대한민국의 전략 (건대교지 129호)

2025-11-06T09:05:27Z

*해당 글은 건대교지 129호(2025년 가을)에 기고된 기사로, 2025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34%, 일본 24%,

공감의 반경 넓히기. - 장대익, <공감의 반경> 북리뷰 (건대교지 129호)

2025-11-06T04:28:10Z

*해당 글은 건대교지 129호(2025년 가을 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읽다] 장대익, 『공감의 반경』, 바다출판사, 2022 어느 때보다 분열된 공동체. 과연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책 『공감의 반경』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감’을 둘러싼 인간의 본성을 분석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공감력을 증진시키면서 공동체를

가계부채를 잡고 갈 때 -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결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2025-11-05T23:32:26Z

2025년 7월 10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7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상황에 놓여 있다.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싸이클로 진입한 이후 곧바로 내우외환이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조치로 글로벌 경제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체제를 전복시키진 못했으나 내수경제를 뒤엎

대통령의 반정치적 결단 - 건대교지 128호 | 헌재판결을 앞두고.

2025-04-02T05:15:32Z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결단’했을까. 대통령은 결단이라는 단어를 자주 구사했다. 정치학자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이러한 결단주의가 민주주의와 상극이라고 지적한바 있다.1) 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력들이 논쟁하고 타협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갈등적 합의 과정보다는 역사적 소명에 따른 자신의 카리스마적 결단을 강조했다. 서로 생

너무나 당연한 저출생 - 건대교지 128호 (2025.봄)

2025-03-22T07:51:27Z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토록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일구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사람들은 ‘피크아웃’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피크아웃이란 ‘정점을 찍고 하락 기미를 보이는 국면’을 일컫는 증권가 용어다.

대한민국 구조개혁; 한은의 도발적 제안들 - 건빵레터 53. 한국은행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2024-11-09T02:11:50Z

건국대 자치언론 <건대> 교지편집위원회 _ 편집위원 정호익. https://m.blog.naver.com/kukyogi1984/223647091825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70861 한국은행(BOK, Bank Of Korea)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 무엇이 문제인가? - ‘국장은 왜 탈출이 답’이 되었나?

2024-09-01T09:49:42Z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세금에 관한 두 가지 일반론을 생각해 보자. ‘(1) 납세를 좋아할 시민은 없다. (2)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따른다’. 이 두 가지 문장이 결합했을 때 금투세 시행은 ’ 원래 그러한 ‘ 특별히 따질 것도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금투세 적용 대상은 전체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 언덕에서, - 울산 모델의 미래

2026-04-05T23:45:02Z

얼마나 많은 삶이 담겨 있는 풍경인가.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딘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앞날이 아득하게만 다가온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갈아 만들어낸 신화. 건조하게 말하자면 빈곤에서 탈피하고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전국가 총력전의 결과이고, 예쁘게 말하면 여기저기서 모인 시민들이 함께 일구어 낸 태화강의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는 지속가능한가? - 양승훈, <울산 디스토피아> 리뷰

2024-03-29T09:08:35Z

나는 울산에서 나고 자랐다. 울산이 고향이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뻔하다. 그리고 울산 출신들의 대답도 대체로 뻔하다. “노잼도시”라는 자조와 “그래도 우리 GDP가 1등(1인당 GRDP)”이라는 자부심.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울산은 노잼이지만(+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부자인 산업도시‘ 정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라붙

문정부 부동산대책 복기. - 무엇이 어떻게 어긋났나. 정책, 대안, 정치.

2024-03-27T11:45:50Z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여러 차례 정책 실패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선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가 '부동산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대책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않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R&D 예산삭감 유감 - 엉망진창 나라살림

2024-02-21T02:29:45Z

R&D(연구개발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33년 만의 일이다. 긴축을 하건 확장재정을 하건, 알앤디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게 역대 정부의 컨센서스였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윤 대통령이 알앤디 카르텔을 지목하니 3.4조 원이 증발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규명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반도체 봉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2023-07-16T01:04:52Z

어느 나라가 더 뛰어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세계 시장을 둘러싼 이익 충돌을 넘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격차를 의미한다. 20세기 냉전 초반 소련은 미사일, 우주개발 기술 등에서 미국을 앞서갔다. 이는 미국에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패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등 반도체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위는

화물연대 파업, 묻지 않은 질문들 - 건대교지 124호 (2024년 봄 호) 기고

2024-03-26T06:11:02Z

2022년 12월 9일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지 15일 끝에 백기를 들었다. 세간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완전 승‘으로 평가한다. 파업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되레 올랐고, 업무개시명령과 여론에 고립된 화물연대는 총투표로 파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태가 종료되었다고 마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행진 (2) - <건대교지> 123호 (2022년 가을 호)

2023-02-28T01:45:02Z

덧붙이는 글 _ 격변하는 국제질서, 길어진 전쟁 7월이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전쟁의 충격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세계를 흔들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원자재 공급난은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을 부추기는 근본적 요인이다. 전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공급량이 급감하자 많은 개발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행진 - <건대교지> 123호 (2022 가을)

2023-02-27T14:53:52Z

* 러우 전쟁 개전 1년을 맞아, 끌어 올리는 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다. 전쟁 가능성을 점친 사람들은 많았지만, 러시아가 ‘그날’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넘을 거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갑작스레 시작된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질서의 격변

그래도 조심스레 밟아보는 삶의 악셀. - 하마구치 류스케, <드라이브 마이 카>

2025-08-18T01:24:31Z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거부할 수 없는 필연이다. 상실은 우리 삶에 들러붙은 그림자와 같다. 때로 우리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누군가를 상실하기도 한다. 남겨진 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나. 사실 우리는 대략 답을 들어왔다. ‘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는 치유적 교훈 말이다. 그러나 그 답은 우리 삶에서 어김없이 실패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 노옥희 울산 교육감을 추모하며,

2025-09-02T15:03:40Z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참 많다. 그러나 깊이 있는 따뜻함을 지닌 리더는 드물다. 그래서 노옥희 선생님의 귀천이 너무나 안타깝다. 다시 만나기 어려운 리더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노옥희 키즈, 고등학생 시절 학생회 임원 활동을 했다. 우리의 과제는 케케묵은 교칙을 ‘보다 실용적이고 인권친

유동성 블랙홀이 된 한전채 - 에너지 위기 대응하는 새로운 합의 필요하다

2022-11-26T23:24:25Z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의 시중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채권시장도 얼어붙었다. 기업 등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는 ‘긁어 부스럼’ 격으로 리스크를 부추기기도 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한전(한국전력공사) 채권’

파운드 쇼크: 문제는 정치야. - 믿음이 정책을 우선할 때

2022-11-04T01:41:54Z

지난 9월 말, 영국 파운드화가 1달러 아래로 폭락했다. 장기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잠시 중단했으며 연기금은 마진콜을 받기까지 했다.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영국에서 발생한 충격은 세계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달러가 강세인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환가치 하락 압력을 한층 강화했다. 2022년 9월 파운드 쇼크는 리즈 트러스 총

매즈 미켈슨의 그 마지막 춤, - 토마스 빈터베르크, <어나더라운드>

2024-10-12T05:07:46Z

과유불급. 술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짧게 말해야 한다면 이 사자성어 하나로 가능하다. 영화 <어나더라운드>도 과유불급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술에 관한 독특한 실험을 보여준다. 작중 인물들은 "인간의 혈중 알코올 수치를 0.05% 로 유지하면 유지하면 적당히 창의적이고 활발해진다"란 가설을 실험한다. 하루하루가 지루했던 중년 교사들에게 실험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