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이너 이주원

주거 정책,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 주거, 일자리, 양육에서 시장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2024-02-24T12:08:05Z

시장은 인류의 역사 이래 언제나 존재했다. 인류에게 시장은 선물이었다. ‘시장’이 있었기에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던 시장이 ‘신자유주의’라는 옷을 입더니 인류의 축복에서 인류를 짓누르는 괴물이 되었다. 현실 속 시장은 시장기능의 실패로 청년과 서민들에게 ‘위기와 불평등’만 나눠주었다. 20세기 후반은 큰 정부의 실패를 주장하며 영국의 대처

무능한 윤석열 정부, 피해자들 분노만 유발한다

2024-01-12T11:19:57Z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256명이다. 문제는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지원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 신청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

2023-11-25T13:19:25Z

책 소개 ‘기본사회’는 2023년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미래 비전이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의 비전을 담은 기본사회는 불안한 고비용 도시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했다. 이 책은 기본사회로 가는 대장정의 핵심 주제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지역재생, 사회혁신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

전세사기 피해를 방관하는 원희룡 장관 -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11-08T09:13:28Z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극적인 정부 대책으로 피해의 구제는 더뎌지고, 고통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정부의 피해 구제를 기다리기보다, 전세사기 피해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역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탄탄쿱)을 결성하여 피해를 이겨내고 있다. 그런데, 자구적인 청년들의 노력에 찬물

무한의 정치적 외로움

2023-09-25T00:15:38Z

투우 구경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거대한 광장을 빽빽이 메운 채 그러나 황소와 싸우는 단 한 사람은 바로 그다. Bullfight critics ranked in rows Crowd the enormous plaza full But only one is there who knows And he’s the man who fights the bull. 스페

TOP 정책인 주거정책은 주거정치

2023-08-19T11:08:31Z

주거정책은 TOP(Target Oriented Program) 정책입니다. 주거정책은 정책의 수혜층을 타케팅 하여 추진하는 TOP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택은 무주택 1인가구 대상이고,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주거상향 사업은 반지하 등 불량주거 거주자가 대상이며, 신도시 조성은 수도권 지역 중산화 가능 계층이 대상이죠. 공공

무능한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 유니버스의 민주당

2023-08-19T11:08:34Z

윤석열 정부는 왜, 무능한가? 이탈리아 정치가 그람시는 정당을 '현대의 군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현대의 군주가 되기에는 세 가지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소구력을 가진 1. 먹히는 이념이 없고 2. 먹히는 정책이 없고 3. 먹히는 인물이 없다. 그래서 미생의 정당이다. 한국의 보수정당의 '안보 보수와

10년간 사회주택 얼마나 공급했나? - 저비용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망, 사회주택 3

2023-07-25T23:57:56Z

한국에서 사회주택의 등장과 개념 한국에서 사회주택(Social hausing)의 등장은 늦은 감이 있다.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대안 주택(Alternative housing)의 필요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와 님비현상 극복해야 하는 현실에서 사회주택은 더디게 시작되었다.

혁신적 주거 정책의 도입과 퇴행 그리고 사회주택의 쟁점 - 저비용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망, 사회주택 2

2023-07-25T13:46:19Z

혁신 지자체장 당선 및 대안적 주거정책 도입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이후 지역 사회혁신을 행정의 방향으로 삼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다양한 대안적 주거 정책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사회경제기업인 민간이 단체장의 공약과 연계한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이 시작되었다. 특히, 금천구의 홀몸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주)아이부키의

정부의 사회주택 정책 도입과 전개 - 저비용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망, 사회주택 1

2023-07-25T23:08:01Z

주거복지로드맵에 사회주택 공급정책을 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주거복지로드맵」에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방안으로 사회주택 공급 정책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법과 제도 정비, 자금조달 지원, 행정적 지원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LH 등

눈 떠보니 경제는 후진국, 전세사기는 선진국

2023-07-01T23:52:27Z

전세사기,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죠. 사회적재난 수준인 전세사기 실태는 어떤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먼저 각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어떤지, 이런 대책에 대한 실효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A1. 우선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에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치유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치유하는 협동조합 -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탄탄주택협동조합을 만들다

2023-06-30T23:23:31Z

주택가격 폭락, 그리고 역전세와 전세사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으로 불러온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을 여파를 피하지 못했고, 금리인상이라는 처방을 내린다. 금리인상은 자산시장의 거품을 꺼트렸다. 특히 주택시장에 준 충격을 컸다. 아파트가격은 연속적으로 하락했고, 역전세 주택들이 등장했다. 역전세 문제는 역대급 전세사기라는 사회적재난을 불어왔다. htt

저비용 사회를 위한 지역혁신의 기반 사회주택

2023-11-06T07:17:18Z

오늘은 저비용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주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떨어집니다. 봉급쟁이 노동자들 처지에서는 월급이 오르길 바라게 되죠. 하지만 급여가 물가 인상에 맞춰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긴 오르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고비용이 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도시생활자의 급여를

지역혁신, 정치가 호명(呼名)할 수 있도록 세력화해야

2023-05-29T00:03:55Z

지역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 지역혁신은 (특정) 지역 내의 경제․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사회혁신입니다. 사회혁신은 시민운동,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시민참여), 도시재생, 협치, 임팩트투자 등 새롭게 등장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야와 주체들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이 새로운 주체들이 사회혁신을 시도하는 장소가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혁신은

이승만과 박정희

2023-11-01T07:16:57Z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읽었다. 박근혜 정부 때 박정희기념관 논란이 기억나서, 한국의 보수가 국부(이승만)와 경제성장의 영웅(박정희)으로 추앙하고 싶은 두 인물에 대한 내 사견을 정말 개인적으로 재정리해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016251504?input=1195m 이승만과 박정희

대한민국 정부별 주택정책사 2 -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2023-07-02T18:02:47Z

5. 김대중 정부(1998~2002)의 주택정책 가. IMF 외환위기 극복의 수단으로써 주택정책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외환위기의 상징이 된 수천 명의 노숙인은 서울역 지하도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하루에도 몇천 명씩 실직자들이 발생하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상황이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주택가격은

대한민국 정부별 주택정책사 1 -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2023-10-13T23:09:58Z

1. 박정희 정부(1963~1979)의 주택정책 가. 유신체제와 250만 호 주택건설계획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주택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주택건설계획, 해마다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1972년부터 시작된 국토종합개발계획 중의 주택건설계획 등 정부계획 및 법에

'지역혁신 공동행동' 제안문 - 혁신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3-03-05T10:29:47Z

시작하고, 시도하라, 다시 또 시도하라.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혁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최고의 혁신파크인 서울혁신파크가 있었고, 수많은 혁신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마다 경쟁하듯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정부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혁신 후진국이 되어가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업 - 도시재생의 정석 12

2023-02-24T10:10:58Z

1.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이 있다.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다양한 쇠퇴요인을 담아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플랫폼이라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담아낼 수

주민역량강화, 왜 필요한가? - 도시재생의 정석 11

2023-02-01T07:30:24Z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물리⸳사회⸳경제⸳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에서 주민주도는 주민이 주축이 되어 공공,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