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ilaw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입니다. 일하면서 만났던 FAQ에 대한 정보와 의견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https://brunch.co.kr/@@e03v 2022-04-08T21:51:01Z https://brunch.co.kr/@@e03v/9 2025-05-24T16:11:13Z 2025-05-24T13:29:21Z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괜찮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그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그를 통해 알맞는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맨땅에 헤딩하듯 변호사를 찾아나서야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별다른 고민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장 먼저

https://brunch.co.kr/@@e03v/8 2025-05-19T12:58:17Z 2025-05-19T11:36:19Z

법원은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 아니고, 그 직무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가 아닌바, 변호사 직무를 전문적·조직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

https://brunch.co.kr/@@e03v/6 2025-01-08T11:28:49Z 2025-01-08T10:18:09Z

"똑같은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 때 흑인 피고의 얼굴이 전형적인 아프리카계의 이목구비일수록 형량이 늘어났다. 대조적으로, 만약 흑인 남성 피고가 크고 투박한 안경을 쓰고 있으면, 배심원들은 그를 더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백인 피고에게는 영향이 없었다). 어떤 변호사들은 자기 고객에게 가짜 안경을 씌움으로써 이른바 '모범생 변론'을 꾀하기도 하고, 검사는 그

https://brunch.co.kr/@@e03v/5 2024-06-21T12:13:39Z 2024-06-21T10:01:18Z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4619 판결 중 발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지,

https://brunch.co.kr/@@e03v/1 2024-02-28T06:33:25Z 2024-02-26T07:53:35Z

형법 제51조 본문 및 제4호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실무상 범행후의 정황에는 ‘진지한 반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양형에 내심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반성’을 고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종종 논란이 됩니다. 사실 내심의 영역에 있는 '반성'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

https://brunch.co.kr/@@e03v/4 2024-02-27T07:20:48Z 2024-02-23T01:11:31Z

엄기호는, 피렌체에서 만난 한 여성이 며칠째 모든 일정을 멈춘 채 아침에 박물관 문이 열리면 다비드를 보러 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쳐다보고 돌아오는 일정을 반복하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게는 2022년 미국 PGA챔피언십 둘째 날 열린 경기에서 타이거 우즈의 골프샷을 지켜보는 수많은 카메라 사이에서 맥주 한 잔을 들고

https://brunch.co.kr/@@e03v/2 2024-02-22T07:08:36Z 2024-02-22T04:48:20Z

새해가 밝으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러 일출 명소에 가거나, 유명한 사찰이나 기운 좋은 장소에 가서 그 해의 복을 빌거나, 사주나 신점을 보면서 운을 가늠해보거나, 작년의 소회와 올해의 다짐을 친구와 공유하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는 등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저도 매년 새해가 되면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