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법센터

21. 망하는 사건 살리기 (재판) - 재판에 넘어간 이후 피해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

2024-05-22T14:08:48Z

가해자가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져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길 바라죠. 그러려면 재판까지 온 피해자는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바로 재판까지 무사히 도착한 "기록을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과정 중에 있을 때 기록을 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수사는 굉장히 내밀한

20. 망하는 사건 살리기 (수사) -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

2025-06-28T05:44:32Z

분명히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과정에서 망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 설계된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느낌은 감지하여 뭔가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피해자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관이 본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19. 가해자 기소 후 합의냐 엄벌이냐 - -가해자 기소 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정 (하)

2024-03-12T22:06:30Z

형사사건이 재판에 넘어오게 되면, 다른 말로 공판이 열리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1) 합의, (2) 엄벌 탄원, (3) 증언을 말합니다. 먼저 합의를 살펴볼까요? 합의는 꼭 공판 단계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합의가 가능해요. 합의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못을 했

18. 가해자 기소 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정(상) - 기소가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는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4-01-18T20:52:02Z

드디어 가해자가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이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해!'라고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가해자

17. 보완수사요구? 그게 뭔가요? - -송치? 송부? 불송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 어렵다!!

2023-12-27T19:26:36Z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어떤 흐름을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지 지난 글에서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나마 경찰 단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불송치'라는 말이 생긴 것은

16. 내 사건은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 -경찰에서부터 검찰까지 사건 흐름 이해하기

2023-12-27T19:28:02Z

피해자로서 용기를 내서 내가 당한 일을 알렸는데,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경찰이나 검찰 어디에서 누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혹시 내 사건이 갈 길을 잃고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과 검찰은 항상 바빠 보이고, 그 안에 사건들이 쌓여 있죠. 아무도 내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

15. 장애인이 법정에 나가야 한다면? - -장애인 사법지원 쉽게 알아보기

2023-12-27T19:30:17Z

지난 글에서 '증인지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후, 증인뿐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재판을 참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하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재판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재판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장애

14.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야 할 때 - 법정에 나가기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증인 지원 이야기

2023-12-27T19:31:39Z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에 나가서 '선서!'를 외치며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꽤나 멋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로재판에서 악한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데 사이다 같은 증언을 하기도 하는 장면을 보면 통쾌하기도 합니다. .증인이 뭔가요? 증인은 쉽게 말해 사람 그 자체가 증거인 경우를 말합니다. 물건이 증거인 경우에는 '증거물'이라고 하

13.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되려면? - 반대신문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요? 법이 바뀌어 예외가 생겼어요!!

2023-12-27T19:33:12Z

지난 글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물어봐주셨어요. 물론 피해자의 진술도 영상녹화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경찰과 함께 물

12. 범죄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피의자 신문조서의 슬픈 이야기

2023-12-27T19:34:35Z

영화에 보면 범죄자들이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절대 안 했다고 부인을 하기도 하잖아요.(물론 입을 꼭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범죄자도 있긴 하지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합니다. 과연 저 범죄자들이 하는 말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까? 하는 것을요.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 중에도 아주 어려운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길게 돌려

11. 가해자 구속시키는 방법 없나요 - 피해자를 위한 쉬운 형사사법 이해하기

2023-12-27T19:36:12Z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자신을 신고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해꼬지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사는 거지?'하는 마음에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피해를 겪은

10. 경찰에 더 할 말이 있어요 - -추가증거나 추가진술서 내는 방법

2023-12-27T19:37:52Z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후,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새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술을 또박또박 빠짐없이 잘하려고 마음먹고 간 피해자 조사라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목격자라거나,

9. 피해진술 이후, 기다림 잘 버티기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용법

2023-12-27T19:39:22Z

수사기관에 용기를 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진술) 한 피해자는 이후 어떤 상황을 겪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많은 피해 당사자분들은 여기 쯤 왔을 때부터 점점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진술했으면 마음이 후련하고 홀가분해야 하는데 왜 더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기약없는 기다림 때문입니다. 요새 피해자 진술은 대부분 한번으로 끝나는 편입니다

8. 당한 일을 처음 말할 때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사사법 (8)

2023-12-27T19:40:38Z

내가 당한 범죄피해를 말하는 경험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해도 눈물이 나고 몸이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범죄피해를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세히 말해야 하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한 피해자가 꼭 겪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알아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7. 고소장 접수 거부 대처 실전 꿀팁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사사법 (7)

2023-12-27T19:42:06Z

지난번 글을 보고 '나도 최근에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적이 많다!!'라고 분노의 연락을 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조정 전에는 어떻게 돌아갔길래 고소장 접수가 지금보다 쉬웠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소장 접수 거부 실전사례와 대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사권조정 전에

6. 고소장을 안 받아주는데 어떡하죠? - 사례로 알아보는 피해자의 형사사법 대응방법

2023-12-27T19:43:36Z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고 독하게 마음먹고 처음 나서는 일이 바로 고소장을 쓰는 일이죠. 고소장 쓰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고소장을 써 봅시다! (글 읽으러 가기)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쓴 고소장을 들고 갔더니 접수를 안 받아준다고 거부를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5. 피해자에게 어떻게 불리해졌나(하) - - 사건이 늘어지고 망가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

2023-12-27T19:45:14Z

지난 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분도 있었고, 어렴풋이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현실에서의 문제가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물음은 어쩌다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의 방향 안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검찰이 콕 찝어서 직접 착

4.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해졌나 (상)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사사법 (4)

2023-12-27T19:47:12Z

어떻게 불리해졌나 (상) - 가해자의 죄를 들여다보는 범위가 줄어든 문제 범죄 피해자는 언제 제일 화가 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보다 피해 이후 잘못 돌아가는 상황에서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용기

3. 이제 고소장을 써 봅시다!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사사법 (3)

2023-12-27T19:49:17Z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서식을 다운 받았는데 막상 칸을 채우려니 괜히 마음 한켠이 고통스럽죠. 고소를 분기별로 백 번 넘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진짜임), 그런 사람이라도 고소장 쓰는 것이 적잖이 까다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은 내가 당한 속상한 일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왕 고소를 통해서 가해자의 범죄를 경

2.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누가 할까?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사사법 (2)

2023-07-13T01:46:31Z

나라에서 법으로 "죄"라고 정한 행동들은 생각보다 무지 많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죄가 안 되었던 것이 죄가 되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2020년 봄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성적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법정에 가보면 '겨우 야동들 다운 받은 것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