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법잘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1화 늦은 후기

2023-11-15T11:59:21Z

SPOILER ALERT 꼭 보고 싶었는데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 어제 저녁 늦게서야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몇 가지 감상입니다. 1. 검사가 피고인을 봐주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는 검사가 살인미수로 기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봐주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사도 불구속으로써 선처해주었다는 점을 언

투자계약에서의 주식처분제한약정

2023-07-02T18:03:05Z

배경 스타트업의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투자금을 회사에 납입하게 되는데, 그만큼 창업자 등 주요주주가 회사의 성장에 전념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표를 법적으로 다루기 위하여는 계약을 통하여 주요주주와 투자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주주에 대한 보유주식의 처분제한은 투자계약에서 이해관

MECE : 상호배제와 전체포괄 - 깨끗한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방법론

2023-05-09T15:32:49Z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상호배제와 전체포괄)란, 개념들의 외연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두를 더하였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한 개념이지만, 1960년대 후반 McKinsey & Company의 Barbara Minto가 최초로 MECE라

정의 - 깨끗한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방법론

2022-06-24T15:40:48Z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작업 중 하나다. 잘 정의된 용어는 계약의 논리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좋은 토대가 된다. 계약서에서의 용어는 양 당사자가 정하고자 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의가 의미하는 개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하여질 것인지는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서명, 기명, 날인, 무인 - 깨끗한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방법론

2022-06-24T15:41:01Z

계약서 작성 시 서명, 기명, 날인, 무인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서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법에서는 서명, 기명, 날인, 무인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며 사용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어음·수표행위

계약서의 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 법령과 판결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2023-05-09T15:32:51Z

계약서의 문장은 어법을 준수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바른 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모든 법문서가 그러해야 하고, 모든 문서가 그래야 한다. 계약서 문장의 모범이 될만한 것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정형적으로 작성되는 법령과 판결서인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모범적인 법문서에서 기준으로 삼는 지침을 살펴보며 추가적으로 계약서 문장이 갖

오래된 오류투성이 계약서를 전부 개정해버려도 좋을까? -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2-06-18T02:34:39Z

만약 오류투성이로 보이는 오래된 계약서를 다루고 있다면, 그 계약서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 현실적인 예로는, 과거에 체결된 계약서에 대하여 부분적인 일부 개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계약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까지도 누더기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계약서 작성을 위해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까? -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022-06-16T15:09:12Z

의뢰받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까? 의뢰받아 작성하는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하게 된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의견이 있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넣어도 될까? - 중요한 조항일수록 공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2022-06-15T12:18:14Z

어느 당사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계약서의 주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소중한 신용과 평판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과는 달리, 계약법에 근거한 당사자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한 계

어떤 계약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까? - 중요한 계약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2022-06-14T04:47:31Z

중요한 계약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중요한 계약을 담은 계약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중요한 계약의 정의에 대하여 언제나 통용되는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할 수는 있다. 첫째, 일회적인 거래관계는 반복적인 거래관계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흠 있는 계약서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

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할까? - 중요하다.

2022-06-11T11:45:24Z

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할까?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법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이다. 계약서의 주된 독자는 법원이다. 그렇기에 법원에게 가장 익숙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되기 위한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계약서의 형식적인 측면을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예술작품으로 본다면, 지극히 기능

계약서의 기능은 무엇일까? - 가장 중요한 기능은 증명적 기능이다.

2023-11-13T08:07:16Z

계약서의 기능은 무엇일까?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증명적 기능이다. 이는 계약서가 법률상의 행위를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증명하게 되는 처분문서라는 성질에서 비롯한다. 계약서는 민사적 분쟁에서 주요 증거로서 사용되고, 계약서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사법해석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서는 법원에서 읽고 해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까? -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작성하는 편이 낫다.

2022-06-15T12:58:56Z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까? 아무리 조악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당사자 간에 구두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현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구두계약의 경우 서로가 이해하고 인식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증할 수 없으며, 사람의 기억력에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 없다.

2022-06-09T04:53:18Z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까?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언어의 형태로 담는 것이고, 계약은 당사자가 지향하는 목적을 추상적인 법개념으로 담는 것이다. 당사자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좋은 계약관계를 구성하기 어렵고,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좋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 반대로 당사자의 목적이 명확하고 선명하다면,

서론 - 계약서를 주의 깊게 작성하는 방법

2022-06-21T11:04:31Z

서론 이 글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계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된 하나의 문서로서 완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협의된 거래구조를 언어의 형태로 옮기기 위하여 계약서의 초안을 준비하는 행위, 계약서의 개별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행위, 계약서를 주고받는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