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tsalmaru 21년 차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복지를 기록합니다. https://brunch.co.kr/@@eff4 2022-06-09T20:22:52Z https://brunch.co.kr/@@eff4/30 2026-03-29T02:07:03Z 2026-03-29T02:07:03Z

대한민국의 복지는 늘 다른나라와 비교의 대상이었다. 미국처럼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도 아니고, 북유럽처럼 국가가 삶의 대부분을 보장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도 아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복지를 “어정쩡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복지를 경험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이 어정쩡함은 실패가 아니

https://brunch.co.kr/@@eff4/29 2026-03-24T23:16:03Z 2026-03-24T22:36:50Z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은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복지상담, 안부전화, 위기 가구 발굴 등 기존에 사람이 담당해 왔던 영역에 AI 기술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정

https://brunch.co.kr/@@eff4/28 2026-03-22T10:43:18Z 2026-03-22T06:15:26Z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기에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돌봄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이 되면 가족이 돌보거나, 더 이상 돌봄이 어려워지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노인들은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집과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노년을 보내기를 원한다. 이른바 ‘살던 곳에서 나이

https://brunch.co.kr/@@eff4/27 2026-03-14T23:32:39Z 2026-03-14T23:32:39Z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에서는 진단체계에서 분류되는 이른바 F코드를 기준으로 정신질환을 설명한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환각,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경험하는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능과 사회

https://brunch.co.kr/@@eff4/26 2026-03-07T08:11:08Z 2026-03-07T08:11:08Z

대한민국은 이제 명확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앞으로는 90세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래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수명의 연장은 곧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노후 문제를 개인의 준비나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https://brunch.co.kr/@@eff4/25 2026-03-04T23:50:50Z 2026-03-04T22:41:15Z

대한민국의 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빈곤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20년은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1인가구의 급증이 있다. 이미 1인가구는 천만 가구에 육박하고 전체

https://brunch.co.kr/@@eff4/24 2026-03-02T23:23:52Z 2026-03-02T22:45:02Z

▶ 공공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사라진 주민과 민간복지의 역할 대한민국의 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촘촘히 마련되면서 국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영역을 책임지게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삶을 국가

https://brunch.co.kr/@@eff4/23 2026-03-01T23:41:36Z 2026-03-01T23:40:50Z

복지는 신뢰 위에 세워진 제도다. 국가는 시민의 어려움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고, 시민은 자신의 상황을 성실히 설명한다는 전제 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공부조는 특히 더 그렇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생활 실태를 바탕으로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을

https://brunch.co.kr/@@eff4/22 2026-03-01T22:21:57Z 2026-03-01T05:01:51Z

복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그 순간 사회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합의 위에서 공공부조는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미 여러 제도를 통해 그 책임을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며 느끼는 것은, 복지가 언제나 단순한 안전망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

https://brunch.co.kr/@@eff4/21 2026-03-02T04:40:10Z 2026-02-26T22:43:22Z

복지 현장은 늘 움직인다. 주민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위기의 양상은 예측하기 어렵다. 실직, 질병, 가족관계의 단절, 돌봄의 공백은 언제든 발생한다. 위기는 갑작스럽고, 대응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공공부조는 바로 그 순간 작동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책은 그렇지 않다. 제도는 설계되고, 검토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https://brunch.co.kr/@@eff4/20 2026-03-01T02:16:18Z 2026-02-17T01:28:03Z

지난 20년간 한국의 복지제도는 양적·질적으로 눈에 띄게 확장되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도의 기반을 다져왔고,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무상보육이 도입되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병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가는 과거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https://brunch.co.kr/@@eff4/19 2026-02-13T03:01:31Z 2026-02-12T14:43:47Z

복지제도가 지난 20년 동안 눈부시게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

https://brunch.co.kr/@@eff4/18 2026-02-05T23:05:42Z 2026-02-04T13:33:34Z

복지는 오랫동안 ‘신청하는 사람의 몫’이었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그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이 복지를 만날 수 있었다. 동주민센터는 늘 열려 있었지만, 그 문을 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행정의 시야 밖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며 문제는 점점 분명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몸이 아프고, 관계가 끊기고,

https://brunch.co.kr/@@eff4/17 2026-02-04T11:34:42Z 2026-02-03T22:30:22Z

복지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라는 말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행정은 역할과 책임에 따라 나뉘어 있고, 복지제도 역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사람의 삶이 그 구분에 맞혀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는 대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 위에 건강 문제

https://brunch.co.kr/@@eff4/16 2026-02-02T22:43:07Z 2026-02-02T22:42:24Z

복지제도는 보통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신청을 하고, 조사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지만, 그만큼 느리다. 문제는 삶이 언제나 그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 사고나 가족 해체와 같은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언젠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위

https://brunch.co.kr/@@eff4/15 2026-02-01T22:23:58Z 2026-02-01T22:18:31Z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은 제도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어 왔다. 노후는 스스로 대비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고, 불안정한 삶을 버텨내는 동안 노후 준비는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일할 수 있는 시기에는 성장을 향해 질주했지만, 늙어서 살아갈 시간에 대한 준비는 뒤로 밀려 있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노동시장을 떠난

https://brunch.co.kr/@@eff4/14 2026-02-01T03:35:19Z 2026-02-01T03:25:20Z

장애로 인한 빈곤은 오랫동안 개인이 감내해야 할 삶의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되었고, 그 보호는 대부분 가족과 개인의 책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치료비·보조기기·돌봄 등 추가적인 비용이 평생에 걸쳐 발생함에도 불구

https://brunch.co.kr/@@eff4/13 2026-02-01T21:28:14Z 2026-02-01T00:09:41Z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복지는 ‘전형적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안정적인 소득을 전제로 한 가구 형태는 제도의 기본 단위였고, 그 틀에서 벗어난 가족은 언제나 예외로 취급되었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가족은 제도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머물렀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https://brunch.co.kr/@@eff4/12 2026-01-31T23:42:58Z 2026-01-31T23:42:58Z

아이를 낳는 순간, 그 부담은 오랫동안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오랜 시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다. 보육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었고, 돌봄의 공백은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https://brunch.co.kr/@@eff4/11 2026-01-20T22:26:25Z 2026-01-20T22:26:25Z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최저선 아래의 삶’은 제도적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제도 밖에 남아 있었다. 근로소득은 있었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아이의 학교 급식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들이다. 이들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결코 ‘중간층’이라 부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