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헌재

BTS 정국 모자 천 만원 판매 논란 이해를 위한 열쇠 - 형법상 점유

2024-07-12T00:50:07Z

지난 2022년 10월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글을 올린 A씨는 같은 글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전직 외교부 계약직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채권양도통지서, 이를 둘러싼 복잡하고 미묘한 삼각관계 - 채권양도통지서

2024-07-11T04:30:57Z

우리는 많은 거래에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돈이 아니라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채권을 그 대가로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실제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채권을 대가로 받을 때, 즉 채권양도의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남의 놀이터서 놀면 ‘주거’침입?! - 위요지

2024-07-09T23:47:48Z

“남의 놀이터서 놀면 도둑”...... 같은 소리 하네! 인천 중부경찰서가 2022년 1월 4일에 2021년 11월 1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는 등으로 폭언을 하고 해당 아이들을 기물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한 60대

보석(保釋)이 보석(寶石)이 되어 버린 이유 - 보석

2024-07-09T01:36:28Z

보석이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즉 보석은 보증 석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으로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상속자들’도 순위에 들어야 될 수 있다 - 상속순위

2024-07-08T00:21:48Z

‘사학루등’을 아시나요? SBS드라마 ‘상속자들’에 나오는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라는 명대사(?)의 밈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러한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상속인 자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분이 돌아가신 슬픔 이후에는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옆 방 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산제

2024-07-05T01:22:36Z

요즘은 법무법인 운영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산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별산제라는 건 변호사 선택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 옆 방의 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의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별산제가 무엇이고 별산제가 허용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별산제란 개별적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별산제란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가석방,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은 잘만 되던데 - 가석방의 거의 모든

2024-07-04T00:32:33Z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을 정도로 광복절에는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있어 사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당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의 가석방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 특

실수로 불을 낸 경우 - 영화 <미나리>와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를 보며

2024-07-03T00:01:35Z

<미나리>.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족이 정착해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작품에서는 몸이 불편한 순자(윤여정)가 홀로 남아 쓰레기를 태우던 중 사위 제이콥(스티븐 연)의 농작물 창고에 불을 내고 맙니다. 한편 2018년 10월 7일에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송시 꿀팁 대방출 - 소송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4-07-02T01:06:04Z

대부분의 경우 소송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차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를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허술하게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건 좋게 말하면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

공연음란죄, 바바리맨·바바리걸을 위한 맞춤 규정 - 공연음란죄&경범죄처벌법 위반

2024-06-30T23:07:44Z

요즘에도 간간이 들리는 바바리맨 얘기. 물론 자매품 바바리걸도 있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과다노출을 즐기시는(?) 분들의 경우 어떠한 범죄가 문제될까요? 바로 공연음란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노출을 해야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공연음란죄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들을 살펴봅

불륜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 불륜 문제

2024-07-17T10:06:37Z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함께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판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바꾸면 될...까? - 피고의 경정

2024-06-27T00:34:34Z

특히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법인)을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데 그 대표이사 등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헷갈려서 피고 지정을 잘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형법의 뼈대를 쉽게 이해해보자(feat.변호사의 변호) - 범죄성립의 3대 요건

2025-01-15T03:20:52Z

형법이나 범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범죄성립의 3대 요건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 요소들을 나누어 놓은 것은 결국 우리가 각 요건들을 쉽게 파악하여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빠뜨림 없이 판단할 수 있도

초원복집사건, 25년만에 주거침입죄 판례가 변경된 이유 - 주거침입죄 대법원 판례 변

2024-06-25T00:40:59Z

물론 헌법만큼이야 아니지만 형법이나 그에 따른 기본적인 판례의 경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착화된 법리가 있고 사회적 파장 내지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형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던, 제목이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리딩 판례인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최근 2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초원복

회식 등 각종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산재사고

2024-06-30T23:08:16Z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로 회식 문화가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식 문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강제성이 싫은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만악의 근원? 음주! 이러한 음주는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하니 이러한 점에서도 회식을 피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

도로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운전

2024-06-21T00:57:51Z

개그맨 장동민 씨의 유행어 ‘그 까이꺼 대충’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경우 중 하나가 법을 해석할 때일 것입니다. 즉 법을 해석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법이란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거나 심지어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 걸

불법사이트를 링크만 하는 건 괜찮다구요? - 링크로 인한 방조책임

2024-06-20T00:45:57Z

우리는 거의 매일 웹 서핑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 중에는, 종종 애초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업데이트가 제때 되지 않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정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만날 경우에 대비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 좋을 것이지만

근로수당을 더 받을 방법 - 당직근무와 연장근무

2024-06-30T23:08:20Z

우리가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회사에 갈아 넣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또는 다녔던 근로자에게 이러한 유한하고 가장 희소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회사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방법 중에 특히 초과근무 및 그 대가

음주운전, 절대 자세히 볼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상식 - 음주운전 양형 감경 사유

2024-06-18T01:11:37Z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요즘에도 구설에 오르는 희대의 명언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수 김상혁 씨는 2005년 음주운전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밈화되어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다’, ‘잠꼬대는 했지만 잠은 자지 않았다’,

반성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 반성문 작성

2024-06-17T00:42:12Z

반성문은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이러한 물음에 ‘물에 빠졌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합니다. 비유하자면 ‘합의’ 같은 것들이 게임이나 만화에서 나오는 ‘초필살기’ 개념이라면 ‘반성문’은 필살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일반기술’ 수준의 것인지라 이를 통해 무슨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성문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