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호

은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예금을 거절한 이유

2026-03-15T23:47:26Z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 은행에 예금하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거절했다고 한다. 언론 등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이 대규모의 예금을 가계대출과 연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최근 은행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2월 가계대출은 약 1조 원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중 기업대출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2026-02-20T15:25:08Z

올해 재정지출은 예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상반기 중 추경 편성도 예상된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복잡한 정치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윤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지폐와 동전을 제외한) 현실적인 통화 발행 주체인 정부와 은행을 견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확장 재정에 대한 오해 -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원이다.

2026-01-19T01:22:29Z

정부는 올해 약 730조 원의 재정을 지출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내년과 내후년의 지출도 계속 늘어날 것이 유력하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확장 정책으로 나랏빚이 늘어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기우라고 말하기 전에 재정지출과 국가부채(정부부채), 또는 국채(정부채)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조용한 자본 이탈과 정부 정책

2025-12-26T00:45:48Z

2020년 말 1100원이던 달러당 원화의 교환비율이 최근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조금 과장하면 약 5년 만에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반 토막 났다. 변동환율 제도하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로 외화공급이 증가해 환율은 다시 하락압력을 받는다. 하지만 요즘엔 이런 자동조절 메커니즘이 잘 보이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 우선 금리차에 의한 자본

무형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성장의 제약요인

2025-12-01T00:06:29Z

우리 동네 헬스장은 운동기구만 보면 2～30년 전과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약과 결제 등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었다. PT(Personal Training)가 소프트웨어나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등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유형자산은 거의 그대로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자산이 많아진 것이다. ‘자본 없는 자본주의’의 저자 조너선 해스컬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환율과 외환보유액이 아니다

2025-11-17T07:44:46Z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20년 말 달러당 1,100원 미만이던 환율은 2025년 4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0원대를 기록했다가 6월 중 1,350원까지 하락했지만, 11월 12일 1,466원으로서 다시 상승 중이다. < 최근

수출 증대와 무역수지 집착의 이면

2025-10-28T00:41:23Z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전문가들도 종종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좋은 것, 수입은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수출과 무역 흑자는 GDP를 증가시키지만, 수입과 무역 적자는 GDP를 감소시키는 데다 외화의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오해가 있다. 우선, 자원 활용 측면에서 수출은 비용이고 수입은 편익이다. 수출은 국내

한국은행 통화정책, 이대로 좋은 걸까?

2026-03-15T22:59:30Z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됐다. 이번에도 주요 수단은 역시 대출 억제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잡지 못한다면 대출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대출 규제는 일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하위 법령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법률로 세율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장기적인 교

국가부채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

2025-09-30T00:25:59Z

경제성장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취업자 증가율을 더한 값과 같다. 노동생산성과 취업자 증가율이 각각 2%와 3%면 성장률은 5%가 된다. 이런 관계는 노동생산성(실질GDP/노동력)에 노동력을 곱하면 실질GDP가 도출되는 항등식으로부터 얻어진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산업은 광업이다. 채굴 장비의 고도화와 고용 감소 덕분이

외환보유액에 대한 과신과 한-미 통화스왑의 문제점

2025-09-23T01:06:46Z

최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먼저 미국은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현금으로 $3,500억을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얼마 남지 않게 되니 먼저 무제한 통화스왑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함으로써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훌륭한

돈에 대한 오해가 불러올 경제-외교 정책의 딜레마

2025-09-16T16:01:00Z

미국 내 경제연구소 CEPR(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에 딘 베이커(Dean Baker)라는 경제학자가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10%p 낮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약 488조 원)을 내는 대신, 그 돈의 1/20만큼을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돈에 대한 오해가 불러올 스테이블 코인 디스토피아

2025-08-19T03:04:33Z

내로우 은행(narrow bank)이란 대출 없는 은행을 의미한다. 예컨대 증권사 CMA처럼 예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구입하고, 예금은 지급결제 용도로만 사용하자는 게 내로우 은행이다. 내로우 은행은 돈―믿을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차용증―의 속성을 잘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 빈번한 은행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봐도 무

금융감독제도 개편,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향이라면

2025-08-01T08:53:30Z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 이윤 추구의 최전선에는 기획, 상품개발, 영업, 마케팅 부서가 있다. 이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준법감시(Compliance), 감사(Audit) 같은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조직이다. 내부통제 조직은 당장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래서 안 되

베네수엘라에 대한 쓸모있는 분석

2025-07-15T03:57:48Z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2014년 여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40달러로 급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주력 수출품은 석유이고, 정부가 석유산업을 국유화했기 때문에 유가 급락은 정부 수입(revenue)의 급감을 의미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재정지출의 주요 원천이 석유 판매 대금에서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바

부동산 대출 규제, 급한 불은 껐지만..

2025-07-09T06:10:11Z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최근 금융위가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간단’하고 또 ‘신속’했다. 대출을 틀어막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고 수요 억제책은 많다고 했다. 또 부동산보다는 금융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이란 아마도 주식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다. 모든

마리아 테레지아 은화, 상호주관성, 그리고 국가부채

2025-07-01T02:50:35Z

마리아 테레지아는 1740년부터 1780년 사망할 때까지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였다. 황제의 재임 중 주조됐던 마리아 테레지아 은화는 그녀의 사망 후 오스트리아 내에서 유통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달랐다.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순도가 높은 다른 은화보다 높은 시세로 유통되었고 심지어 파운드나 달러화보다도 인기가 높았다. 주조권이 1935년 오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안,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2025-06-24T04:42:35Z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 쿠폰 10조 원이 핵심인데,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인센티브, 소상공인 채무조정, 구직급여 지원, 신산업 투자 등을 합치면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약 20조 원이 된다. 재정지출은 보통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번 추경안 20조 원을 따져 보니, 대가 없이 지

돈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스테이블 코인 판타지

2025-06-17T04:21:56Z

경제 뉴스는 이해하기 힘들다. 용어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될 때가 많다. 요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경제 뉴스다. 지금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왜 골든타임인지 명확한 이유를 못 찾겠다. 암호자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이 이미 시작했으므로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노가다 정신

2025-06-03T03:49:43Z

OECD가 평가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38개 국가 중 19위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낮다. 분모를 고용된 노동자로 바꾸면, 한국의 노동자 1인당 GDP는 OECD 국가 중 24위로 낮아진다. 노동자 1명이 1시간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54.6)는 OECD 국가 중 31위로서 순위가 더 떨어진다. 통계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중요 뉴스가 아니다. - 국가부채 알러지

2025-05-27T04:19:52Z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5월 16일 미국의 국가부채가 과다한 수준인 데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안이 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국채)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은 이미 2011년 S&P, 그리고 2023년 피치에 의해 최고 수준에서 각각 한 단계씩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