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락

미국 경찰의 면책권 남용 - 공무원 면책권이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에 미치는 영향

2023-06-02T00:28:35Z

한 통계에 의하면 2023년 6월 현재까지 301명의 미국인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링크).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중 하나는 2020.5.25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화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 44세)이 용의자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46세)를 체

‘샘의 아들법’ - 넷플리스 시리즈 '애나 만들기'의 뒷이야기

2023-06-02T01:44:26Z

뉴욕주법 중에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로 생긴 대중적 인지도를 이용하여 수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샘의 아들법’이란 게 있다. 미 육군 출신 택시 기사 ‘데이비드 버코위츠’(David Berkowitz)가 이 법 배경의 주인공이다. 버코위츠는 1976년 1년간 권총을 이용한 묻지마 총격으로 6명을 살해하고 7명을 중태에 빠뜨려 뉴욕시를 공포의 도가니

금주의 시대 -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

2023-06-02T01:38:59Z

미국 역사에 ‘금주의 시대’(Prohibition era)란 게 있었다. 음주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18조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정헌법 제21조로 음주를 허용할 때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것으로, 이 금주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기된 헌법 조항이다. 이 헌법 조항의 뿌리는 미국에서 절제 운동(temperance movement)이 확산되던

축하해 주세요! 출판했어요 - '조기 유학생 출신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2023-06-13T10:42:07Z

2019년부터 미주 한국일보에 쓴 법률칼럼 중 58개를 간추려 ”조기 유학생 출신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라는 조금은 긴 타이틀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문에 나간 칼럼들에 가치를 더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영어 번역도 넣고, 원어민 성우 녹음도 수록하고, 90년대 후반 미국에 건너간 조기 유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

책임 면제서(liability waiver) - 겨울철 미국 스키장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책임 면제서 알고서 사인합시다!

2023-02-05T05:48:13Z

바야흐로 겨울철 스포츠인 스키 시즌이 돌아왔다. 무릇 스포츠란 게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다 도사리고 있지만 특히 높은 산 정상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스키나 스노보드는 부상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스키장 측은 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리프트 이용권 발권 시 입장객에게 책임 면제서(liability waiver)에 서명을 요구한다. 혹시 스키를

위헌법률심판권의 시원 - 솔로몬 뺨치는 존 마셜의 명 판결에 대한 이야기

2023-02-05T05:50:02Z

지난 회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 여성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을 통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에 대해 6대 3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었다. 또 ‘뉴욕주 라이플·권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 결산 -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연방대법원의 바빴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2023-02-05T05:54:13Z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든 고물가 인플레이션에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최근에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 등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블록버스터의 해’라고 부를 정도로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는데 4개의 키워드를 통해 2022년 결산을 해본다. 1. 대법원 정통성의 행방 올 6.30. 케탄지 브라

대화 녹음과 도청에 관하여 - 대화 녹음과 도청에 관한 미국법 이야기

2022-12-28T15:03:28Z

1972년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은 근현대 미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적 스캔들 중 하나다. 5명의 요원들이 닉슨 대통령 재선 캠페인 기간 중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위치한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붙잡혔는데, 대통령의 측근들이 배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닉슨

변호사 링컨 - 미국 최애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이야기

2022-12-28T14:57:55Z

역대 미국 대통령 인기도 조사에 의하면 시대 변함없이 단연 인기 1위의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이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제도를 종식시킨 불멸의 업적 외에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주의의 기본 문법을 완성한 그의 게티즈버그 명 연설은 그야말로 인류가 멸망할 때까

불공평한 투표권 - 현대 민주주의의 본산 미국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

2022-11-24T04:54:49Z

설왕설래 말 많던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35명과 각 주 인구수에 따라 배정된 임기 2년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선거였다. 2주 전 ‘게리맨더링과 위기의 투표권법’ 제하 포스팅에서, 보수파 연방대법원이 ‘1인 1표 원칙’을 보장한 투표권법의 기존 판례를 손볼 조짐이 감지된다고 개진한 바 있다. 오늘은

게리맨더링과 위기의 ‘투표권법’ - 선거구 재조정에 얽힌 법률 이야기

2022-11-03T02:37:39Z

미국은 10년마다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총 435개의 연방하원 의석수를 재배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진행된 인구조사에 따라 대도시가 많이 포진한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주 등은 각각 하원 의석 1석씩 잃게 되었고, 반대로 텍사스는 2석,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1석씩 늘어났다.

죽을 수 있는 법적 권리 - 죽음과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04-19T15:20:40Z

************죽음과 안락사,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1.26. 14:00 신체 튼튼한 29살의 네덜란드 여성 ‘오렐리아 브라우어스’(Aurelia Brouwers)가 정신질환을 명분으로 의사가 건네준 독극물을 스스로 마시고 생을 마감함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12살 때

위태로운 동성애자의 권리 -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결정에 따라 위태로워진 동성애자의 권리

2022-11-22T00:47:51Z

이미 널리 보도된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1973년부터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해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로’ 사건 당시 49년 전의 대법원은 임신 중절을 헌법이 임산부에게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right to privacy)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

‘미란다 원칙’ - 범죄 영화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에 얽힌 이야기

2023-02-05T05:52:09Z

미국의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흔히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법적 절차에 따라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을 알려주는 것으로, ‘형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

미국 대통령의 승계 - 수정헌법 제25조 이야기

2022-09-30T05:28:04Z

1952년에 즉위 후 70년간 재위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최근 서거함에 따라 찰스 3세 왕세자(73세)가 아주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다음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그와 다이애나 빈 사이에 태어난 장남 윌리엄(40세) 왕세자이고, 2위는 윌리엄의 장남 조지 왕세손(9세)이 된다. 이 기회에 선출직인 미국 대통령의 승계 내력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뉴욕시의 노숙자 주거지원법 - 뉴욕시 노숙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싸운 한 변호사의 이야기

2022-09-30T18:13:39Z

2019년 10월 5일 새벽 맨해튼 차이나 타운의 바워리 스트리트(Bowery Street) 군데군데서 흩어져 자던 노숙자들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모두 4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살인 용의자는 로드리게즈 “랜디” 산토스(Rodriguez “Randy” Santos)라는 20대 청년인데

'수정헌법 제5조, 공용수용의 허실' 영어 버전 - 영어 리스닝 공부하고 가세요!

2022-09-30T18:18:23Z

이 글은 지난번에 올린 포스팅 '수정헌법 제5조, 공용수용의 허실'의 영어 번역 버전입니다.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영문 번역을 따라 읽으시면 영어가 술술 읽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Fifth Amendment: Truth Behind Eminent Domain To build public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누가 '미국인'인가? - 아시안이 ‘미국인’이 되기까지의 법정투쟁

2022-09-25T22:00:44Z

최근 저녁 밥상 자리에서 아이들과 정체성 문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인 필자의 장남과 차남이 자신들은 ‘미국인’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미 헌법상 미국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110% 미국인이라고 아무리 변호사 아빠가 설명을 해줘도 진정한 ‘미국인’은 푸른 눈을 가진 백인이라고 둘이 합세하여 우기는 통에

반려견을 위한 ‘최선의 선택’ - 법원을 감동시킨 배리 마이릭의 반려견 '록시'를 향한 사랑

2023-02-07T16:29:17Z

2020년의 미국 애완동물 제품협회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약 6,300만 가구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미국인이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다 보니 비싼 사료와 애견용품뿐 아니라 심지어 거액을 마다하지 않고 호화 장례식까지 치러주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엄밀히 따질 때 개는 단지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

‘빈센트 친 재판’ 흑역사 - 가슴 아픈 미국 아시안 재판의 흑역사

2022-09-07T10:21:39Z

소수인종 중에서 미국 주류사회에 가장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던 아시아인들이 코로나-19의 창궐과 함께 수난을 겪는 시대가 비롯됐다. 미국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기사가 흘러나온다. 올해는 미시간 주에서 있었던 ‘빈센트 친(Vincent Chin)’ 폭행 사건의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가슴 아픈 아시안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