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지원단 SHERPA in Yonsei

우버 기사는 직원일까, 자영업자일까?

2022-12-22T21:21:15Z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는 연주자를 즉석에서 섭외하여 단기 공연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단기 연주자들을 ‘긱(Gig)’이라 불렀습니다. 이 단어를 차용하여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유실, 유기 동물 없는 세상 만들기’ - 펫나우의 목표에 걸림돌이 있다고?

2022-12-17T13:02:19Z

펫나우, 어떤 목표를 가진 기업이야? 펫나우는 2018년 설립된 AI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만큼 전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펫나우 임준호 대표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관련 산업분야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에 반해 유기동물은 오히려 증가

준법ㆍ책임경영? 산업안전부터 경영진 책임 강화까지

2022-12-08T10:38:52Z

약 한 세기에 달하는 발전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를 확립한 서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국가주도 경제개발로 수십년 만에 압축적 성장을 이루었다. 성장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친 것들도 존재했다. 압축성장과 산업안전, 그 상관관계 성장 일변도의 과정 하에 업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에

떠나요~ 제주도~ 독채 한옥 펜션이 불법이라고?

2023-01-31T19:47:40Z

철거의 대상 ‘빈집’이 다시 태어나는 법 여러분은 제주도에 여행 가실 때 주로 어디서 묵으시나요? 화려한 리조트와 호텔도 좋은 선택지일테지만, 요즘은 한적한 해변도로 가운데 독채 숙소들이 인기죠. 그 독채 돌담집들 중 몇몇은 사실 버려지고 방치된 옛날 빈집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빈집들을 아름다운 고급 독채 한옥 펜션으로 변신시켜주는 것이

확장할수록 편리한 카카오와 네이버, 왜 규제하려는거야? -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카카오와 네이버, 사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2022-12-15T16:21:59Z

내부거래란? 내부거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대규모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이루거나 사업의 영역을 넓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를 합니다. 계열회사 간에 필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

ESG 가이드라인, 벤처투자업계의 표준이 되다?

2022-11-17T01:05:44Z

ESG에 대한 벤처투자업계의 관심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ESG 도입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LP들의 ESG 경영요구가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증가함에 따라 2021년 ESG에 특화된 신생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2

‘직방금지법’이 뭐길래? - 프롭테크 스타트업과 한공협의 갈등

2022-11-21T11:55:12Z

프롭테크란?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실물의 부동산이 창출할 수 있는 밸류체인의 전반에 걸쳐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으로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산업 분야 중 하나였지만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며

강남언니 논란, 이번엔 뭐가 문제?

2022-11-21T11:52:59Z

최근 실외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 됨에 따라 미용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형의료 플랫폼 스타트업 강남언니와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언니가 정확히 뭐하는 앱인데? 성형어플 3대장 중에서도 1위로 알려져 있는 강남언니의 미션은 “더 좋은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규제로 돈을 번다구요? ‘레그테크’가 알려드립니다! - 레그테크 톺아보기

2022-11-21T11:56:03Z

규제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레그테크 스타트업에게 규제는 마치 걸림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규제를 불필요한 걸림돌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규제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규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레그테크”입니다. 레그테크란,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인공지능이 창작한 예술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2022-11-14T07:56:01Z

작가가 붓질 한 번 안했는데… 미술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공지능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게임 기획자인 제이슨 M. 앨런이 AI로 제작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에 올랐다. 앨런은 텍스트로 설명문을 입력하면 이를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미드저니'(Midj

국내 OTT 플랫폼, 현실적 지원 필요할 때 - OTT 플랫폼 위치와 현실적 지원의 문제

2022-11-09T03:29:24Z

국내 OTT 시장, 해외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다. OTT 서비스란? ✔️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TT 서비스의 유형은 집적 OTT, 중개 OTT, 중개 - 집적 OTT, 멀티스크린 OTT, 아울렛 OTT, 아울렛-실시간 OTT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OTT 서비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앞으로의 미래는? - 리걸 테크를 둘러싼 갈등 및 향후 방향성

2022-10-20T08:39:14Z

누구든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고소, 재판 같은 것들은 나와는 동떨어진, 법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누구나 법률 행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법률적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게임으로 채팅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쓴 비속어

“타다” 금지 해놓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 택시 요금 인상과 타다 이슈의 관련성

2022-11-15T23:46:33Z

택시대란, 무슨 일이야?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택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특히, 야간 시간대에 택시 잡기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줄어든 택시 운전자 수, 기사 고령화, 그리고 운송 수입 감소로 인한 직업 이탈입니다. 지난해 전국

원소주는 전통주, 막걸리는 아니다? - 전통주 인정 기준을 둘러싼 원소주 이슈

2022-10-13T02:41:30Z

아티스트 박재범이 새롭게 선보인 전통주 ‘원소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2년 2월 25일 첫 출시 이후 팝업스토어 오픈런에 이어 3월 31일 온라인스토어 전량 매진, 9월 재출시 이후에도 풀리는 수량이 모두 팔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많은 한국인이 즐겨마시는 희석식 소주(참이슬, 처음처럼 등)은

방구석 게임 유저인 내가 수백억 자산가? - 국내 'P2E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의 근황

2022-10-13T02:34:18Z

방구석에서 게임으로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소설 속 주인공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상상 속 이야기 같은 일이 바로 P2E게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P2E란? ‘Play to Earn’의 줄임말로, 한마디로 ‘돈 버는 게임’이라 정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소중한 내 가수의 가사 한 줄, 더 이상 못 산다고? - 뮤직카우에서 산 소중한 한 조각, 산산조각 나면 어쩌죠

2022-10-13T02:34:1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