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26년 4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 노동위, 민간 기업의 원청 사용자성도 '인정'

2026-04-12T12:00:42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포스코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간 기업 첫 사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9055&sPrm=in_cate$$12

26년 3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 노동위, 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2026-04-06T23:01:39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1.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9046&sPrm=in_cate$

26년 3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 노사정 대표자 '첫' 회동

2026-03-29T23:21:27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9009&sPrm=in_cate$$122@@in_

돌아온 선거철, 과로•악성민원에 우는 지방직 공무원 - 열악한 처우 속 묵묵히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외침

2026-03-24T23:47:02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하인드 취재수첩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기적으로 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중 지방직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 사무•제설 업무' 몰리는 지방직 공무원 우선 '지방직' 공무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공무원은 크

26년 3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2026-03-22T23:51:08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64&sPrm=in_cate$

26년 3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 시작된 노란봉투법

2026-03-15T23:08:18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1.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43&sPrm=in_cate$$1

26년 3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 카운트다운 들어간 노란봉투법

2026-03-08T23:07:31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41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26년 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 원하청 '따로' 창구단일화, 노동부 매뉴얼 확정

2026-03-02T23:37:31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해고된 타다 드라이버 ‘휴업수당’ 첫 인정…근로자성도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97&sPrm=in_cate$$122

26년 2월 2, 3주차 주간 노동이슈 -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임 '부정'

2026-02-22T23:47:42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하겠습니다.설 명절로 2월 2주차와 3주차는 통합해 진행합니다.제가 그간 작성한 기사는 1. 포스코 하청 근로자, 45개 업무서 불법파견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

26년 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

2026-02-08T14:36:33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1.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29&sPrm=in_cate$$122@@

26년 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

2026-02-01T23:16:39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전합, ‘산재 제3자’ 판단기준 바꿔…“위험 공유했으면 제3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87&sPrm=in_cate$$

26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 한국노총 최초 '3연임'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

2026-01-25T23:12:36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9&sPrm=in_cate$

26년 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 '수정안' 나온 노란봉투법 시행령

2026-01-18T23:43:21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삼부토건, 직원 해고했다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0&sPrm=in_cate$$12

26년 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 올해도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신년회

2026-01-11T14:09:36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새해 첫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

25년 12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 노사정, 올해 '실근로시간단축법' 추진 협의 나선다

2026-01-04T23:12:27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2025년 마지막 주간 노동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주부터는 2026년 주간 노동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지난주 제가 작성한 기사는1. 與,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추정제와 함께 사각지대 노동 보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

25년 1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 현장 혼란 더한 노란봉투법 행정 지침

2025-12-28T23:06:52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주간 노동이슈 시작하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으로 현장 혼란 해소됐나…전문가들 평가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692 2. 與,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25년 1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 현대제철•한화오션, 중노위 조정으로

2025-12-21T23:36:20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https://naver.me/GDLOZp93 2.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https://naver.me/FiveKkqd

25년 12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 여당, '단계적 정년연장+재고용' 제시

2025-12-14T10:27:27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https://naver.me/GGCDNohc 2.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https://naver.me/xv6pd

25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 노조 조직률 13% 제자리 걸음

2025-12-08T12:31:16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 https://naver.me/517HBcn8 2.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https://naver.me/xJGfXjB0 3. ‘

25년 1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모두 '반발'

2025-11-30T23:39:10Z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https://naver.me/5u9qLbi6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 모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