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g7777 규제의 사유와 문법 : 경제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미디어법에 관한 담론과 철학, 인생 잡담, 그리고 생업 https://brunch.co.kr/@@fToU 2023-09-08T11:34:56Z https://brunch.co.kr/@@fToU/443 2026-05-01T02:45:43Z 2026-05-01T02:45:43Z

사법적 의사결정의 정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종 명확한 결론 뒤에 복잡한 수치적 불일치를 숨기고 있다. 2003년 선고된 대한의사협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인 2001두5347 판결은 이러한 사법부 내부의 논리적 파편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심리에 참여한 이 사건은,

https://brunch.co.kr/@@fToU/442 2026-05-01T02:43:52Z 2026-05-01T02:43:52Z

경제적 거래에서 객관적 가치를 지칭하는 시가와 당사자 간 합의로 도출된 실제거래가격 사이에는 필연적인 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격의 이격이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이 선택한 특정 형용사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공정거래법 체계 내에서 현저함과 상당함이라는 두 단어는 단순한 수식어를

https://brunch.co.kr/@@fToU/440 2026-04-27T02:53:21Z 2026-04-27T02:53:21Z

모든 관계의 기본 전제인 상호호혜성을 위배하고 타인의 생존 자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심리적 기생이다. 이들은 타인의 선의를 자양분 삼아 자신의 결핍을 메우며, 상대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숙주를 바꾸지 않는다. 이러한 '빨대 꽂기' 식의 착취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가스라이팅을 동반한 고도로 설계된 포식적 전략이다. 이 루프를 끊어내는 유일한

https://brunch.co.kr/@@fToU/439 2026-04-27T02:37:47Z 2026-04-27T02:37:47Z

인간의 인지 체계는 외부의 사소한 자극이나 불분명한 신호를 접할 때 이를 생존에 직결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의 공백을 참지 못하는 뇌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의 가설을 설정하며, 이때 가장 손쉽게 동원되는 재료는 부정적 시나리오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추측은 타인의 의도를 왜곡하여 해석하게 만들고, 이는 곧 내부의

https://brunch.co.kr/@@fToU/438 2026-04-16T08:16:47Z 2026-04-16T08:16:47Z

지하철이라는 밀폐된 고밀도 공간은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전장이다. 이곳에서 개인은 자신의 신체 경계를 방어하며 고요한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가끔 그 평화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변수'에 의해 깨지곤 한다.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잡이의 반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목격된 한 장면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심함이 타인에게 어

https://brunch.co.kr/@@fToU/437 2026-04-16T05:30:41Z 2026-04-16T05:17:36Z

우연히 들르게 된 대전의 어느 골목,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한쪽은 소위 ‘인증샷 명소’로 등극해 웨이팅조차 조기 마감된 매운 뼈찜 가게이고, 그 건너편은 소머리국밥부터 냉면까지 두루 내어놓는 한산한 노포다. 본래 가려던 곳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밀려 들어간 건너편 가게에서, 나는 뜻밖에도 짜장 향이 살짝 감도는 묵직한 간장 뼈찜을

https://brunch.co.kr/@@fToU/436 2026-04-16T04:52:35Z 2026-04-16T04:52:35Z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칼 한 자루씩을 품고 산다. 부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혹은 누군가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공익'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둘러 그를 사회적으로 단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칼끝이 언제나 상대를 향하는 것은 아니다. 세련되지 못한 문장은 '명예훼손'이라는 형사 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하는 신세

https://brunch.co.kr/@@fToU/435 2026-04-10T08:12:13Z 2026-04-10T08:12:13Z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4층' 대신 'F'를 누르며 안도한다. 한자어 '사(四)'와 '사(死)'의 발음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숫자 4는 동양권에서 수천 년간 죽음의 낙인이 찍힌 채 유배당해 왔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미신이나 언어 유희라 치부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불운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아주 지독한 본능이 숨어 있다. 실체가 없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https://brunch.co.kr/@@fToU/434 2026-04-10T08:08:41Z 2026-04-10T08:08:41Z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불렀다. 겨울엔 차라리 모든 것이 얼어붙어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4월이 되면 죽은 땅에서 억지로 생명을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잠들어 있던 뿌리를 깨우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는 그 생명력의 태동이 안온한 죽음의 상태에 있던 대지에게는 차라리 비명 지를 만큼 잔인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https://brunch.co.kr/@@fToU/433 2026-04-10T08:01:28Z 2026-04-10T08:00:32Z

산길에서 마주치는 이들에게 남은 거리를 물으면 열에 아홉은 "거의 다 왔다"라고 답한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이들에게 그 말은 구원이자 지독한 희망고문이다. 실제로 그 '거의'를 지나기 위해 몇 번의 굽잇길을 더 돌고 무릎이 삐걱거리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맨

https://brunch.co.kr/@@fToU/432 2026-04-10T07:47:21Z 2026-04-10T07:47:21Z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죽음’만큼 흔하고 다채롭게 소비되는 단어도 드물다. 우리는 배가 고파도 죽겠다고 하고, 너무 기뻐도 죽겠다고 하며, 심지어 경치가 빼어나거나 음식이 훌륭할 때조차 “죽인다!”라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생의 가장 극단적인 종말을 뜻하는 단어가 일상의 가장 사소하고 생생한 순간들을 수식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 희한한 언어적 습관 뒤

https://brunch.co.kr/@@fToU/431 2026-04-10T07:27:01Z 2026-04-10T07:27:01Z

창업 전선에 뛰어든 젊은 사장들 주변에는 파리처럼 꼬이는 부류가 있다. 스스로를 '성공 파트너' 혹은 '비즈니스 컨설턴트'라 칭하는 이들이다. 특히 경험치가 부족한 삼대남 사장들에게 이들은 구세주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시장에 널린 컨설턴트 중 상당수는 라이선스조차 없는 무자격자이거나, 불투명한 법인을 세워 눈먼 돈을 노리는 '가짜'들이다.

https://brunch.co.kr/@@fToU/430 2026-04-10T07:17:16Z 2026-04-10T07:17:16Z

최근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2030들을 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결이 느껴진다. 조직에서의 처절한 구름 뒤에 나온 독립이라기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에 '스스로를 고용하기 위해' 떠밀리듯 선택한 자발적 창업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의 등 뒤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든든한(혹은 위태로운) 버팀목이 있고, 손에는 최신 트렌드를 읽어내는 영민

https://brunch.co.kr/@@fToU/429 2026-04-10T06:36:07Z 2026-04-10T06:36:07Z

직장인에게 주말이 '영점 조절'의 시간이라면, '쉬었음'의 상태에 있는 백수에게 주말은 조금 다른 의미의 구원이 된다. 백수의 평일은 사실 주말보다 고통스럽다. 모두가 어딘가로 분주히 떠나는 아침, 정체 모를 부채감과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유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시계와 나의 시계가 어긋나 있는 평일의 5일은, 끊임없이 '나의 쓸모'를 증명

https://brunch.co.kr/@@fToU/428 2026-04-10T06:03:33Z 2026-04-10T06:03:33Z

직장인의 일주일은 끊임없는 ‘오차’의 누적이다. 월요일 아침 출근 카드를 찍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기대, 조직의 논리, 규정이라는 명문화된 압박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 내 생각보다는 상사의 의중을 먼저 살피고, 내 감정보다는 동료와의 역학 관계를 우선시하며, 나만의 고유한 문법은 효율과 성과라는 거대한 여과기에 걸러져 무미건조해진다. 그렇게 금요

https://brunch.co.kr/@@fToU/427 2026-04-10T04:44:18Z 2026-04-10T04:44:18Z

사회의 중추를 자처하는 영포티(피프티)와 새로운 주류로 부상한 이대남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공유한다. 영포티는 집단의 성장과 함께한 세대다. 그들에게 조직은 투쟁의 대상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울타리이며, 관계 속에 섞이는 끈적한 결속력을 ‘사회생활의 기술’이라 믿는다. 반면, 단 한 번의 고성장도 목격하지 못한 이대남은 집단의 승리가

https://brunch.co.kr/@@fToU/426 2026-04-10T04:33:23Z 2026-04-10T04:33:23Z

2026년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도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은 초 단위로 결과물을 뽑아내지만, 정작 현장의 평가는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라는 원시적인 잣대에 머물러 있다. 일찍 출근해 눈도장을 찍고,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모니터 불빛을 켜두는 행위가 마치 고도의 성실함이나 탁월한 업무 능력인 양 소비되는

https://brunch.co.kr/@@fToU/425 2026-04-10T02:31:47Z 2026-04-10T02:31:47Z

비즈니스 현장에서 변동성이 큰 프로젝트를 마주할 때, 계약 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은 단순한 산술적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흔히 최대치를 잡아두고 상황에 따라 깎아내는 '감액 조건부 계약'이 안전해 보이지만, 이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잠재적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특히 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대·중소

https://brunch.co.kr/@@fToU/424 2026-04-10T01:20:32Z 2026-04-10T01:20:32Z

타인의 성취를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초라함을 먼저 확인하는 이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지독한 결핍이 자리한다. 이들은 홀로 존재하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타인의 시야 안으로 자신을 밀어 넣으며, 그 안에서 얻어내는 단편적인 인정으로 자존의 누더기를 수선하곤 한다. 누군가가 곁에 없으면 불안을 느끼고 타인의 존재를 오로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https://brunch.co.kr/@@fToU/423 2026-04-09T07:22:05Z 2026-04-09T07:22:05Z

개별 유기체가 보유한 에너지의 출력 강도, 즉 텐션은 정해진 규격 없이 저마다 다른 궤적을 그린다. 어떤 이는 태생적으로 고출력의 엔진을 장착하여 매 순간 높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이는 저출력의 안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일상을 영위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를 넘어 각자가 가진 생물학적 자산의 규모와 운용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