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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현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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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마침내 내리쬐는 봄볕같은 법,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같은 법, 가장 작은 것들의 법.따스한 법학의 렌즈로 본 세상에 관한 글을 씁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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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20T05:30:4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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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권 추심, 맡기면 돈이지만, 놔두면 종이조각입니다. - 채권실현에 대한 사명과 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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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6-16T10:52:29Z</updated>
    <published>2023-06-16T05:18:33Z</published>
    <summary type="html">채권 추심, 맡기면 돈이지만, 놔두면 종이조각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을 표현한 말 중에 &amp;quot;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amp;quot;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쉬워도 돈을 받아내는 일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받아야하는 돈임은 분명한데도 채권자 입장에선 돈을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 일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변제독촉을 미루다보면 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fcR%2Fimage%2FOveK1lYLb6QvsLe4IKE0FKwDTT8"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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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세 안주는 세입자 참교육하는 방법 - 밀린 월세에 대한 최적의 전략 - 조력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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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6-12T12:34:08Z</updated>
    <published>2023-06-12T07:00:32Z</published>
    <summary type="html">한국의 법제도는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집주인에 비해서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 기인해 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대부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임대인들도 상당수 있다.  주님 밑에 건물주라 불리기도 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fcR%2Fimage%2F9uibjm10GpO-JXyEehCqY2CqUz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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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에 부쳐 - 스위스 치즈 모델을 통한 법률서비스 분석과 CRM의 도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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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17T11:22:04Z</updated>
    <published>2023-04-17T06:37:32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고(accident)와 사건(incident)은 다르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말을 빌리자면,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 사고이고,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이 사건이라고 했다. 사고는 처리의 대상이고, 사건은 해석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사고에서는 사실의 확인이, 사건에서는 진실의 추출이 쟁점이 된다고 하였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fcR%2Fimage%2FsIcdmqdBr-ssfDw28Fw2p-Xv5Kg.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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