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e0fb10022482 지배세력은 걷는 세금은 좋아하지만 공정은 싫어합니다. 세금은 혁명을 부르며 역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역사속 세금 여행을 통해 바른 세상을 꿈꿉니다. https://brunch.co.kr/@@fg3t 2023-03-23T23:50:11Z https://brunch.co.kr/@@fg3t/66 2025-10-30T22:46:34Z 2025-10-30T09:33:18Z

트럼프가 벼랑 끝 위기에 처했다.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관세는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이어받은 대법원은 이를 신속 판결하기로 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여러 분야에서 막무가내 독

https://brunch.co.kr/@@fg3t/65 2024-05-19T23:15:43Z 2024-04-08T23:08:18Z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 제국은 식민지를 강탈했다. 스페인 찰스 3세는 이러한 제국의 강탈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식민지 정책은 한마디로 ‘재정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 했다. 대영 제국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를 털어냈다. 영국에 인도 같은 식민지는 탈취하기 쉬운 상대였다. 정치적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https://brunch.co.kr/@@fg3t/64 2024-04-03T19:37:30Z 2024-03-31T23:16:11Z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인생을 건다. 권력 획득에 도움이 되다면 평소 자기 생각은 무시하고 공약을 만들어낸다. 국가의 기본인 세금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세금으로 표를 얻기 위한 파벌 싸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세금을 두고 벌어진 미국 정치의 노림 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한가득 담겨있다. ‘정치는 원칙

https://brunch.co.kr/@@fg3t/63 2024-03-25T01:05:55Z 2024-03-25T00:28:41Z

미국 건국자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독립 선언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노예를 소유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양식 있는 사람은 노예를 소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다수는 노예제도를 합리화했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절 성경은 자기 합리화에 좋은 도구였다. 이들은 창세기 노아의 저주를 이용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노아의 아들 함이 흑

https://brunch.co.kr/@@fg3t/60 2024-02-26T08:44:21Z 2024-02-26T05:19:32Z

히틀러가 무려 11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히 질문하면, 천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왜 학살당하였을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자신의 가족과 함께 가축 운반 기차에 스스로 몸을 맡겼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운명을 눈치 차렸다면 다수가 도주하거나 저항하였

https://brunch.co.kr/@@fg3t/62 2024-02-26T05:31:56Z 2024-02-26T02:01:32Z

남해 거품(South Sea Bubble)은 영국 왕이 일으켰다. 영국도 프랑스처럼 전쟁 부채의 높은 이자에 시달렸다. 100년 동안 7-9%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도 있었다. 이를 낮추기 위한 영국 왕의 다양한 시도는 만기 이전 상환불능 채권을 보유한 귀족들의 로비에 밀려 실패했다.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로(John Law)의 개혁이 성공으로 보이자 영국

https://brunch.co.kr/@@fg3t/61 2024-02-20T00:54:37Z 2024-02-19T23:31:47Z

스페인 카를로스 2세는(1661-1700년) 불행한 황제였다. 그는 남미, 카리브해, 이탈리아, 멕시코, 필리핀 등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나 바보 왕(El hechizado)이라 불렸다. 신체 불구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제국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일삼았다. 5대에 걸친 근친혼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카를로스

https://brunch.co.kr/@@fg3t/59 2024-02-15T01:01:24Z 2023-12-04T00:12:02Z

모릴(Justin Morrill)은 남북전쟁 당시 소득세를 아담과 이브가 ‘세금 없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비교하였다. 이후,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에덴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위험에 대처하고 현대 복지국가의 필요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상낙원

https://brunch.co.kr/@@fg3t/58 2023-12-03T00:22:25Z 2023-11-28T01:32:06Z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였지만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 해상교역으로 17세기 최강국이 됐다. 네덜란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일본과 교류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영국은 한 발 앞선 네덜란드로부터 동인도 주식회사, 금융 및 보험, 선박 및 섬유, 플랜테이션 농업기술을 배웠다. 미국은 네덜란드 연방(United Provinces of t

https://brunch.co.kr/@@fg3t/57 2023-12-03T00:22:46Z 2023-11-05T23:29:32Z

1893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수출입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관세 수입은 곤두박질쳤지만 재정 수요는 불경기로 더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갤런당 50￠ 였던 주세를 갤런당 $1.10로 두 배 이상 늘렸다. 계산상으로는 조세수입이 두 배 늘어나야 하였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불경기에 위스키 소비를 절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밀주

https://brunch.co.kr/@@fg3t/56 2023-11-11T21:47:55Z 2023-10-30T00:03:08Z

전 세계에 세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 폭풍은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OECD는 다국적 기업을 과세하는 디지털세 부과에 합의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이

https://brunch.co.kr/@@fg3t/55 2023-10-27T00:31:21Z 2023-10-22T23:45:41Z

1980년대 미국 농부 1명은 65명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했다. 반면 소련 농부는 겨우 8명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했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집단농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웃 나라 중국이 농업 개혁에 성공하여 농업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목격했다. 하지만 소련은 집단 농장을 고집했다. 소련은 왜 집단농장을 계속 유지했을까? 소련이 농

https://brunch.co.kr/@@fg3t/54 2023-11-05T23:46:34Z 2023-10-10T23:28:12Z

미국은 2000년 초대 납세자 보호 담당관으로 니나 올슨(Nina Olson)을 임명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던 변호사였다. 그녀는 “조세 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사람들이 납세 신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이는 사람들이 조세 제도와 국세청을 미워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은 탈세하는데 자신은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

https://brunch.co.kr/@@fg3t/53 2023-11-05T23:46:36Z 2023-09-24T23:30:44Z

1970년대 미국 부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노동자보다 2배 높은 세율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에 대한 세율은 대폭 축소됐고 현재 부자들은 노동자, 교사 또는 은퇴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 미국정부의 지출은 1910년에 비하여 4배 증가했지만 부자의 기여는 191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초부자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https://brunch.co.kr/@@fg3t/52 2023-11-05T23:46:37Z 2023-09-17T23:48:33Z

“누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얽힌 대립과 갈등은 역사적으로 빈자와 부자 사이에 가장 많았다. 남북전쟁 당시 세금에 관한 토론 중 한 의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세금은 내 코에 난 종기와 같아서 몹시 불편해.” 다른 의원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 종기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는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던 그 의원이 대답했다. “나는

https://brunch.co.kr/@@fg3t/51 2023-09-24T23:31:18Z 2023-09-11T00:09:08Z

사람들은 공정한 것을 좋아하며 이는 인간 본성이다. 독일 경제학자 베르너 귀스(Werner Güth)는 현실에서 공정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을 만들었다. 게임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참가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게임 규칙은 간단하다. 게임 참가자 중 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

https://brunch.co.kr/@@fg3t/50 2023-09-24T23:31:20Z 2023-09-03T23:24:04Z

자본 소득을 늘리는 대표적 방법은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가격을 올려 회사의 자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 지급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세금이다. 배당은 배당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사주 매입은 주식을 팔 경우에만 자본소득세가 적용된다. 현재 자본소득세는 미국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https://brunch.co.kr/@@fg3t/49 2023-12-03T00:24:24Z 2023-08-27T23:18:38Z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조세납부 내역의 공개를 거부했다. 납세 내역의 공개는 1970년부터 이어진 전통이었으나 트럼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상대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 낸 세금 이외에 다른 세금을 낸 일이 없으며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를 자

https://brunch.co.kr/@@fg3t/48 2023-09-24T23:31:23Z 2023-08-22T22:53:30Z

최근 상속세가 높아 징벌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재정수입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내이다. 이는 상속세의 본래 목적인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의 탈세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쟁은 다른 관점에

https://brunch.co.kr/@@fg3t/47 2023-09-24T23:31:24Z 2023-08-14T00:03:03Z

시장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시장은 도덕과 공공의 이익에는 별 관심이 없다. 시장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가치가 없거나 부정적인 서비스도 발전시킨다. 시장은 인터넷과 통신 산업을 발전하게 했지만 조세회피 산업도 성장시켰다. 조세회피 산업은 사회적 부를 생산하지 않는 나쁜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