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

[기자수첩] '두 사람'만을 위한 경찰 정년 연장

2026-03-26T08:08:23Z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정년 60세 적용을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년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면의 의도는 우려스럽다. 국민의 눈에는 제도 보완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기용하기 위해 길을 터주는 '맞춤형 입법'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

Stock, Subsidy, Stans.

2026-03-19T13:00:20Z

대한민국의 단상.생각이 사라진 사회.주식창만 보고,지원금만 기다리며,팬덤정치에 열광한다.Stock, Subsidy, Stans.그 구조에 우리는 점점 길들여진다.#대한민국 #주식 #지원금 #팬덤정치 #3S

[단편소설] 지정된 행복

2026-03-18T08:25:59Z

알람이 울리기 전 커튼이 열렸다. 눈을 뜨지 않았는데 집이 먼저 일어났다. 스마트홈 시스템 '케어'가 내 수면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기상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집안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포인트 2,300점이 적립됩니다.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하시면 20%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시민의 경제학 : 어른들을 위한 자본주의 교과서

2026-01-22T04:56:39Z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매일 가격을 지불하고, 금리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단순한 해법을 내세우는 폴리페서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의 언어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분노를 부추기고, 환율이 흔들리면 위기라는 말부터 던집니다.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이론도, 데이터도, 구조에 대한 설명이 빠져

[반지하] 1-1 잠긴 문

2026-01-12T05:47:16Z

2025년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붓던 비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늘은 속이 시커멓게 멍든 사람의 얼굴처럼 군데군데 푸른빛을 띠었다. 그러나 공기는 달랐다. 땅이 뱉어내는 무거운 습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축축한 흙탕물이 밀려드는 것 같았다. 폴리스라인 너머로 보이는 다

남겨진 사람들 : 자살 유족 이야기

2025-12-26T23:45:16Z

자살 예방 기획을 2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기사이자 사회부를 떠나기 전 마지막 취재입니다 끝으로 ‘자살 유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분명한 치유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우울을 낮추고, 삶을 다시 붙잡게 하는 힘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예산 부족과 사회적 낙인에 가로막혀 제때 닿지 못하고 있습니

[기자수첩]법 앞에 만인은 정말 평등한가

2025-12-23T01:14:04Z

박성주 국수본부장이 또다시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지난달 25일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한 번이면 실수라 할 수 있다.그러나 반복된다면 선택이다.선택적 공개, 선택적 침묵, 선택적 브리핑.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죄추

[기자수첩] 경찰청장 대행의 위헌적 발상

2025-12-19T03:59:06Z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상은 시대를 거스른다. 특정 집단이나 혐오 표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사전적 규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혐오 표현이 우려되는 집회는 행진 코스를 제한하고, 위반 시 수사하겠다”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경찰을 관리자가 아닌 사전 차단자로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가 공권력의 편의에 따라

[기자수첩] 경찰의 거짓말 이름을 바꿔도 용납될까

2025-12-18T11:17:52Z

지금 논점이 자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개인으로 좁혀진다. 이름을 바꿔보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미 끝난 불송치를 숨겼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선물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자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면? 이게 용납 가능한가. 정당의

[기자수첩] 데이터 없이 재학대는 막을 수 없다

2025-12-17T03:51:34Z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사회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재범을 막겠다는 장치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명령은 내려지지만 결과는 추적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처벌이냐 교정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그 제도가 실제로 아이를 보호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다. 통계 없이, 추적 없이, 평가 없이 운영되는

[기자수첩]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유체이탈

2025-12-08T11:10:43Z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2025년 12월 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폭력성 발언’ 사건 불송치 은폐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조직의 수장이 내놓은 답변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문제의 본질은 거짓말 그 이후의 대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이미 불송치

무너진 경찰 신뢰

2025-12-02T01:55:27Z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더 커졌는데 내부 기강은 무너지고 비리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수사를 믿으라는 건가 국민에게 책임을 말하려면 먼저 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87563?sid=102 #경찰 #국수본 #유재성 #박성주 #검경수사권 #경찰개혁 #

[기자수첩] 무책임한 국가수사본부장의 입

2025-11-26T02:13:31Z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의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폭력성 발언'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결론은 무엇인가" 등. 경찰 최고 수사책임자인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18~21일 7건의 고발 사건을

다른 모양의 평범함과 행복

2025-11-23T05:30:12Z

“한 문장 한 문장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용기의 기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자살유족 수기 공모전 심사를 하며 만났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다른 모양의 평범함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습니다.제가 쓴 첫 추천사가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살아내야 하는 삶의 길 위에서 이

새로운 실험 : 시민의 교양— CIVICS

2025-11-01T12:18:38Z

새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혼란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정치·경제·사회·철학을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생각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시민의 교양— CIVICS> ◎유튜브www.youtube.com/@CIVICS_official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civics__of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2025-10-15T08:30:11Z

큰 사건이 터질 때만 관심을 받는 인권문제그래서 계속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아동학대 SOS’에서 못 다했던 재학대 이야기공식 통계가 나온 뒤 다시 시작했습니다한 걸음의 진보를 바라며[되풀이되는 아동학대]①“경찰이 와도 달라지지 않았다”…피해자의 증언(박승욱 기자)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63114?type=

[기자수첩] 스스로 자초한 '정치경찰 논란’

2025-10-10T03:00:15Z

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지만 법원이 이틀 뒤 석방을 명령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지금 경찰은 스스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정치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섰다. 결국 남은 것은 '정치경찰'이라는 단어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자수첩] 서울경찰청장 임명의 그림자

2025-10-09T11:56:43Z

박정보의 서울경찰청장 승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이런 인사가 요직에 앉은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서울청장은 경찰 조직의 얼굴이자 치안 행정의 최전선에 서는 자리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관 마약 사건은 정국을 뒤흔들었다. 단순한 밀수 적발을 넘어

15. 토마 피케티

2025-09-29T23:59:54Z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주의를 가장 격렬하게 흔든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경제학자를 넘어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세계적 의제로 끌어올린 상징으로 남았다.『21세기 자본』이 출간된 이후 피케티는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섰다. 19세기 마르크스가 자본의 자기 증식을 통해 계급 모순을 비판했다면 피케티는 21세기 데이터의 언어로 불평등의 역사를

14. 리처드 탈러

2025-09-28T22:00:09Z

리처드 탈러는 전통적 경제학의 뿌리를 흔든 문제적 학자였다. 그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끊임없이 의심했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심리적 편향을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왔다. 오랫동안 경제학은 개인이 언제나 이익을 극대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가정해 왔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