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현 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액수가 가중된 이유 - 법은 냉정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2025-11-17T08:41:50Z

오늘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수원지방법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갈 때마다 주차 공간이 있어서 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합의부로 이송된 이혼사건 - 첫 기일이자 마지막 기일

2025-10-22T06:46:28Z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오늘은 이혼사건으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다녀왔습니다.내비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라고 뜨지 않으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양지원은 사무실에서 차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다행히 법원 내 주차도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만약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이마트

상간자 송해배상청구, 그리고 관할 법원 - 소송의 의미

2025-08-25T05:23:09Z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관할 오늘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 전속관할로 다루게 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

양육비 사전처분, 최소한의 책임 - 강제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

2025-08-25T05:23:31Z

양육비 사전처분, 의미는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양육비’입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에, 재판 도중이라도 자녀의 생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절차가 양육비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은 말 그대로 ‘본안 이전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태도

양육비를 말할 때, 우리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 법이 담지 못하는 현실의 무게

2025-04-24T01:13:24Z

양육비 문제를 다룰 때면 종종 벽 앞에 선 기분입니다. 법적으로는 길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워 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양육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받는 금액이 있다 해도, 실제 양육자의 삶은 빠듯합니다. 소득이 줄고, 아이가 자라면서 드는 비용은 늘어나

봄날의 법정, 양육비를 위한 싸움

2025-04-11T20:21:55Z

1. 양육비, 판결문만으로 충분할까요? – 인천가정법원에서 마주한 현실 봄이 온 법원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인천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위해서였죠. 2.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판결문도 있는데, 왜 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