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진 변호사

공동대표 중 1인이 멋대로 계약하면, 회사는 책임질까

2026-04-20T01:00:07Z

공동대표를 두면 마음이 놓인다."한 명이 멋대로 못 하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대표권은 회사 내부 규칙과 거래 상대방(제3자) 보호가 엇갈리는 지점에서 분쟁이 생긴다.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두 명이어도 각자 단독으로 대표권한을 가진 구조를 '각자대표'라고 한다. 이때는 대표들 중 한 명이 혼자 계약해도

"소송 그만하겠습니다" - 소 취하, 언제 되고 언제 막히나

2026-04-13T10:04:16Z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이건 더 가면 오히려 손해다. 그냥 접자." 이렇게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소송을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을 "소 취하"라고 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혼자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오늘

짝퉁 과자, 드디어 판매 금지되다 - 상표권 침해 승소 사례 - 2편

2026-04-06T01:00:06Z

최근 필자가 진행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사건의 구조는 이랬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쌀과자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온 회사였고 해외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해외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관계 종료를 통보한 뒤, 그 해외 업체 측 제품이 의뢰인의 쌀과자와 거의 같은 이름과 매우 유사한 포장으

"루이비통닭"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 - 상표권 침해 판단의 핵심 - 1편

2026-03-30T05:00:05Z

상표권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괜찮을까요? 법원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표권 침해는 보통 다음 순서로 살핀다.- 먼저 그 표시가 정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 상표가 유사하고 그 상표가 쓰인 상품·서비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에서 일반 수요

"부산 경찰서로 오세요." - 서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2026-03-23T01:00:20Z

전화를 받았다. "부산 oo 경찰서입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묻는 도중 질문이 떠오른다. "거기가… 부산인데요?" 멀리 있는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체념한다. '어쩔 수 없지, 한번 내려가야지'라고 말이다. 하지만 꼭 '그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건을 옮겨 주세요 (이송신청)

AI 합성, 선 넘는 순간 - 딥페이크·딥보이스·개인정보 문제

2026-03-16T00:00:16Z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미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도 많이 올라온다. 다만 일정 선을 넘는 순간 법적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 오늘은 사진/영상을 만들거나 올릴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본다.딥페이크, 딥보이스, 개인정보 노출이다. 1. 딥페이크 - 성적 합성만 위험한 게 아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존 인

"gpt야, oo 작가 그림체로 그림 그려줘!" - 어디까지 모방 가능할까 - 법적 경계선

2026-03-09T00:00:17Z

AI로 이미지 한 장을 뽑았는데, 결과물이 너무 특정 작가의 작품처럼 나온다.좋아 보이는 만큼 불안해지는 순간이다. "AI가 만들었는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만들었느냐보다 '결과물이 기존 작품의 표현을 가져왔느냐'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걸 업로드, 판매, 광고하는 순간 책임은

토렌트로 영화 다운받았다가..

2026-02-23T01:37:03Z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것만은 하지 말자 - 대응방법 체크리스트 수록

2026-02-23T01:38:22Z

길게 얘기하지 말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나는 떳떳하니까 그냥 다 설명하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장황하게 설명부터 하다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겨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법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1. 전화가 오면 이것만 확인하

AI 영상, 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AI 콘텐츠 표시 기준

2026-02-23T01:48:25Z

요즘 AI로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실제 영상에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다.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의외의 위험 지점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핵심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가이다.이 기준을 놓치면 채널의 신뢰가 떨어지고,심한 경우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업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 최근 판결로 본 ‘동업관계’ 판단 기준

2026-02-23T01:40:43Z

동업을 종료하고 정산금을 주장하려면 그 전제로 "동업관계"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최근 법원은 "동업이었다"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업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실질'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함께 특정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동업관계(조합관계)를 전제로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

의료상 과실 인정받은 사례 - 영상판독 과실 70%를 인정받은 결정적 포인트

2026-02-23T01:48:46Z

최근 승소한 사례로, 공유할 만한 포인트를 정리해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은 외부 영상 판독 기관(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자의 X-ray 영상을 전달해 판독을 의뢰했다. 판독 결과는 '폐렴 의심' 소견이었다. 그러나 실제 영상에는장 천공이 드러나 있었고, 그럼에도 장 천공 의심 소견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의

[주주총회] 변경등기와 공증 - 필요 서류 정리

2026-02-23T01:49:13Z

주주총회, 변경등기, 공증은 매년 반복되지만 서류 요건은 매번 헷갈린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법무/총무 담당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변경등기'와 '공증'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변경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거쳐야 한다. 상호 변경 목적 사업의 추가/변경 임원 변경

주주총회 실무 체크리스트 (파일 첨부) -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안전하다

2026-02-23T01:56:09Z

주주총회는 한 번 잘못 열리면 결의 무효/취소, 임원 지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이 잘못되거나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주주들 중 일부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사소해보일 수 있는 하자로 인해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주주총회 전후 및 당일로 나누어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불공정 조항입니다” - 웹툰·웹소설 계약 유의사항

2026-02-23T01:53:52Z

가처분에 항고하면… 계속 침해제품 팔아도 될까?

2026-02-23T01:59:31Z

특허·상표·디자인·부정경쟁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권리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은'소송을 하고 있는 오늘도, 침해 제품은 팔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필요한 법적 조치가 바로 침해금지(판매금지) 가처분,즉,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침해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임시 처분이다. 문제는, 법원이 '침해행위 중단하라'고 가처분 인용 결

동업 전에 꼭 정할 7가지 - 이것만은 체크하자

2026-02-23T01:41:41Z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굳게 믿는다. 친구, 지인, 선후배 사이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익 분배, 역할 분담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시작했다가 돈과 책임 문제로 다투고, 결국 사람도 잃고 재산적 손실까지 떠안는 사례들이다. 이 글에서는 동업

이 정도 농담도 안 되나요? - 직장 내 성희롱, 그 기준과 대응방법

2026-02-23T01:56:25Z

이렇게 예쁜데 결혼 안 한 이유가 뭐야? 점심시간마다 반복되는 상사의 말이다. 처음엔 애써 웃어 넘기던 직원 B씨는 점점 회사에 가기가 싫어졌다. 결국 용기 내어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지만, 회사의 첫 반응은 “친해서 한 말이지, 그게 어떻게 성희롱이냐”였다. 과연 그럴까? 법이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이사님, 직무가 정지되셨습니다 - 경영권 분쟁 해결 사례

2026-02-23T01:56:40Z

기업 분쟁 현장에서 종종 등장하는 법적 무기가 있다. 바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다. 이 조치는 회사 경영을 임시로 멈춰 세우는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는 순간은 대부분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일 때다. 오늘은 필자가 과거 진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왜 이 조치가 필요했고 어떻게 인용까지 이어졌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고자 한다. 절차 위반 속에

이 글은 '내돈내산'이냐 '광고'냐 - 광고 표시, 제대로 알자

2026-02-23T01:59:57Z

광고글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다. 다만 아직도 내가 올리는 글이 '광고글'인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인지 여부를 애매하게 작성하거나 그 표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협찬을 받는 일반 블로거, SNS 공동구매 주선자 등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