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감사

가정적 판단의 의미

2025-03-09T16:11:38Z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 3. 7. 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은 구속기간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가정적 판단으로 덧붙였다. 가정적 판단에 비해서는 주된 판단이 재판부의 우선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간혹 가정적 판단이 오히려 최종 결정을 하게 된 유력한 동기가 되는 경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환영하며

2025-05-07T04:15:48Z

어제(28일) 국회에서 2028. 3.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2018년에 인천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개원을 준비하고 2019년에는 정문입구에 현판을 걸고 초대재판장으로 근무한 나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인천고등법원은 여러 여건상 진작 들어서야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서울에 인적 물적시설이 집중되는 바람에 인

고민의 차이

2025-01-02T01:22:42Z

내가 지낸 31년간의 법관생활은 항상 합리적이고 좋은 결론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함께 한 느낌이다. 그런 부담이 경력이 늘면 덜 해질 줄 알았는데, 50대 중반을 넘어서자 더욱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이 부족하고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명예퇴직을 결심한 이유다. 그래도 새로

무죄판결 확정의 의미 - 변호사의 보람

2025-06-13T17:51:05Z

1심에서 유죄였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오늘 드디어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되어 7개월여 만에 첫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보았으니 이제 제대로 신고한 느낌이 든다. 내가 31년간 법관으로 있을 때는 이런 류의 사건은 상고기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당사자가 되어 보니 결과

휴가의 차이 - 법관 재야 차이

2024-08-12T10:24:48Z

여름휴가철이 곧 시작이다. 법원에서는 휴정기에 일단 조금 쉬고 그동안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미리 휴가계획도 세우고 즐겁고 발걸음 가볍게 떠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니 휴가가 크게 즐겁지 않고 걱정이 앞선다. 평소에도 짜여진 틀 안에서 지내기보다 다소 여유 있게 지낸 이유도 있을

항소심 재판 어떻게 해야 하나 - 항소심 증거 채부

2024-07-28T11:22:48Z

2024. 7. 경 지방의 어느 민사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에 참여하였다. 재판장은 신속히 각종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진술 혹은 제출케 하고는 우리 측 3건의 증인신청도 불채택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다. 나는 추가로 대리인 선임이 되었는데 종전 대리인이 이미 신청한 증인신청 외에 새로운 증인신청이 필요함을 알리고 속행을 구하자 가까스로 속행기일을 지정

변호사의 보람 - 억울 피고인 무죄

2024-07-25T03:34:41Z

31년간 법관생활을 했어도 법원의 판단은 쉽사리 예상이 안 된다. 법원에 근무할 때는 ‘어느 판사에게든 될만한 것은 되고, 안 될만한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실제 변호사를 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생각보다 판사의 성향이 다양하고 사건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변론했던 사건 중 억울한 피

산업재해소송 어떻게 하면 이기나 - 산재소송 입증방법

2024-08-06T06:36:54Z

국내 대표적 대기업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었으니 나이가 제법 들었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주로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요즈음은 신종 직업병과 과로·스트레스로 인

재혼부부가 헤어지는 법 - 고등법원 가사조정

2024-08-07T13:21:40Z

재혼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으로 평생 해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물론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부부도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에서 담당한 사건의 재혼부부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멋지게 살아오고 우아하게 만나 20여 년을 살아오다가 자녀와 재산문제로 갈등이 생겨 결국 파국을 맞고 말았다.

동료가 낸 택시비 반환받을 수 있나 - 의미 있는 북부법원 선례

2024-07-03T13:48:40Z

나는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업무와 함께 일부 항고사건을 담당하였는데, 재미있는 사건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긴 적이 있다. 2012. 5. 4.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 00(가명, 55)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여자 승객 A 씨를 태웠다. 함께 있던 A 씨의 동료 B

기억에 남을 퇴임선물 - 법관 퇴임 선물

2024-07-25T03:35:52Z

31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동료법관들 및 연수원 제자들로부터 감동이 넘치는 귀한 퇴임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내가 받은 퇴임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변론사건에서 50대 부부가 준 선물이다. 원고(50대 초반, 여)는 피고(50대 후반, 남)를 상대로 이혼, 위

다시 살기로 한 부부 - 고법 가사 조정

2024-07-01T11:21:12Z

가사사건 처리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때론 부모, 자식, 형제자매들 간에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는 걸 보고 있노라면 인간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들기도 한다. 그래도 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건보다 더 보람이 있다. 물론 그 화해가 사건의 종결에 그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1심에서 이혼판결이 난 사건을 항

이혼판결 수정은 어디까지? - SK 이혼판결 수정

2024-07-05T07:24:55Z

판결을 선고한 후에 당사자로부터 판결경정신청이 들어오면 담당판사는 으레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무언가 잘못이 있었다는게 분명하기때문이다. 당사자의 재판서 경정신청은 대부분 재판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기록이 상소심에 넘어가기 전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하게 된다. 최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