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워치

항소심에서 바뀐 세 가지 판단 -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2026-04-25T03:00:09Z

안녕하세요. 김주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최윤정 기자와 '긴장된다', '어떻게 될까'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습니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높은 형량을 받는 게 참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

암기력 테스트 - 당선인 선거범죄 판결문을 수집하며

2026-04-18T03:00:11Z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소식도 벌써 곳곳에서 전해지고요. 코트워치 팀도 2024년 겨울 갑작스러운 내란 사태로 묻어뒀던 '선거범죄 데이터 모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 돌입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기자 입장에서) 실명 판결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법원도서관 판결정보특별열람실입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기능을 설계한 책임 - #이태원응급의료 #초대형산불1년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2026-04-14T07:55:22Z

'플랫폼 기업에 소셜미디어 중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습니다. 3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기에 소셜미디어 중독을 겪은 2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4월의 코트워치] 번역자로서의 역할 - 세월호 생존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고통, 국가 책임을 다시 묻다

2026-04-04T03:00:10Z

코트워치가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재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는 <이달의 판결> 시리즈입니다. <이달의 판결>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의 기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읽을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단편적인 판결 내용을 넘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맥락, 자장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획 의도가 담

흑백요리사처럼 일하는 조직 - 계속 반복되는 화재 참사들

2026-03-28T03:00:06Z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코트워치 팀은 3월의 절반 정도를 '원고 하나'에 매달려 보냈습니다. 저희는 '(위아래가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처럼 일한다고 대답합니다. 흑백요리사 시리즈가 시작했을 때, 심사 방식도 주목받았는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홀수' 심사위원

'사법개혁 3법 이후'의 길

2026-03-21T13:03:47Z

지난주 목요일(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됐습니다. 형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이 각각 개정되어1)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재판 및 수사한 판검사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고,2) 14명이었던 대법관 수가 2030년까지 26명으로 증원되며,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공포 및 시행되고 일주일. 뒤늦게

오동필 씨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두고 다투는 2심이 시작했습니다

2026-03-14T03:00:07Z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대법정을 방청객이 가득 채웠습니다. 재판장은 "(집행정지) 신청인 오동필 씨?"라고 물었고, 누군가 "오늘 출석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방청객들이 "왔어요"라고 웅성웅성 말했습니다. 오동필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동필 씨는 "저는 원고적격은 자연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원고적격을

'인천 인현동 조례'가 개정됩니다! - #변희수재단 #전쟁권한결의안 #중처법1호무죄

2026-03-06T13:39:15Z

지난 2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와 관련된 소송 기사(인현동 화재 참사 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소송, 관건은 조례 개정)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 이지혜 학생(1999년 참사 당시 고교 2학년)의 어머니가 왜 아직도 소송을 이어가는지, 이지혜 학생이 왜 피해자 보상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천 중구는 위 결

n년째 취재 중인 사건들

2026-02-28T03:00:07Z

지난 1월 28일, 수원지방법원 4층 복도 한가운데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SPL(구 SPC 로지스틱스) 제빵공장 사망사고(2022년 10월 15일) 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단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조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이후 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법정의 한계

2026-02-20T12:07:27Z

어제(19일) 윤석열 피고인이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실시간 중계로 조마조마하게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 등에게 내란죄 유죄를 인정한 다음부터는 마음이 놓이면서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형량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

'내란 이후'의 길

2026-02-14T03:00:12Z

코트워치는 작년 새해를 '내란'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을 취재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긴 기간 재판이 이어졌고, 최윤정 기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윤석열, 김용현, 경찰 지휘부 재판)을, 제가 중앙지역군사법원(군 사령관 재판)을 맡아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풍경은 늘

눈여겨본 소식들 - #지혜복교사 #베네수엘라 #학교급식법 #아틀라스

2026-02-07T03:00:12Z

오늘은 조금 다른 구성의 코트레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시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터뷰(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언론보도를 일일이 확인한다는)를 볼 때마다 "대단하다", "부럽다",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뉴스 모니터링에 강제성을 더하기 위해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께 쓰기, 메신저에 별도 방 만들기 등을 시도해

2026년 상반기 계획 -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인 지점은

2026-01-30T14:16:24Z

안녕하세요. 김주형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이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몇 달을 보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번 달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여러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보도자료를 쓰면서 '기자는 어떤 포인트가 손에 잡혀야 기사를 쓰게 될까', '우리 소식을 실어줄 만한 언

종교 같은 엄숙함과 기립 - 청주 법원에서 희한한 재판장을 보고 있습니다.

2026-01-24T03:00:09Z

재판장은 처음부터 조금 희한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PPT를 준비해와서 발표하는 재판장은 처음 봤는데요, 말을 하면서 자꾸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켜보는 피해자들도 그렇고.. 아휴.. 이 재판에 큰 관심이 있고,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래 끌 일도 아니고.. 과도하게 길어지는 걸 원하는 피고인도 없을 것

누군가의 새해 계획을 상상하며

2026-01-17T03:00:14Z

새해 계획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10월, 대구출입국의 사업장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대학 졸업사진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체류자격상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이었습니다. '미등록' 상태는 아니었지만, 출입국

대법정 오픈런

2026-01-09T11:03:21Z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코트레터를 씁니다. 제 겉옷과 가방은 법정 의자 아래 있고요. 코트레터 마무리를 위해 몸만 잠깐 통로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한 재판인데요. 아직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특검 구형 장면까지 지켜보고 전달해

SKT와 쿠팡의 2026년

2025-12-21T03:00:12Z

2025년 1월 10일 오후, 010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김주형 기자와 회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받았더니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지금은 쓰지 않는)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라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 급여, 재산 등을 꼬치꼬치 물었습니

소송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정답에 가까운 문장'을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

2025-11-29T03:00:11Z

코트워치 기자들은 지난 몇 달간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법원에서 '그들'의 지난 투쟁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송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지향점은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는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은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갇히지 않도록 한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국회가 입법할 때까지 정부는 멈추라는 요구

2025-11-22T03:00:12Z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COP30)가 열렸습니다. 어제(11월 21일)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총회에서 2035년까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53%에서 61% 감축'. 한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한 마디로 닫힌 내란 재판

2025-11-15T03:00:13Z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 중 하나는 '이 일이 부당한 일이 맞는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일이 맞는지'에 관한 고민입니다. 취재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취재하는 분야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할 때 고민은 더 커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재판을 방청하러 갔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날 재판이 시작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