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변호사

보석신청 후, 법원의 결정기한

2025-03-19T03:22:42Z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풀어달라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한자로는 '保釋'이라고 쓰는데, 어감상 보물을 주고 석방된다는 느낌이지만 법원의 보호관찰 하에 풀어준다는 의미이다. 서구의 법률용어들이 근대에 일본을 거쳐 한국에 수입되면서, 관행처럼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문화했

욕망에 진실해지는 법 - 세상과 나의 공생에 대한 에서이

2025-01-26T14:59:25Z

[숲속의 자본주의자]를 읽었다. 책을 완독 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과제인데, 이 책은 잘 읽힌다. 아마도 기자로서의 그의 글발 때문일 거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인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쓴 것이기 때문일 거다. 인용문이 많으면 글에 지방이 낀다. 이 글은, 다른 책을 인용해 쓰더라도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 발견한 자기 생각을 쓰기 때문에 글이

동원된 자들의 자아 찾기 - 노수석추모사업회 작당모의기획단 워크숍

2024-07-14T07:45:40Z

1. [사회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권 발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시상의 기준을 "사회권"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노수석열사의 투쟁이 사회권 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회권"은 "민주화운동"과 결을 달리하는 기준이다.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 대항하

사랑이 전달되는 방법, 용기 - 37년 전의 이한열을 생각하는 날

2024-06-05T21:00:56Z

6월 9일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된 날입니다. 사망은 그 며칠 후에 하셨지만, 6월 항쟁의 기폭제로서 피격일이 상징적인 날이 된 뒤로, 이한열열사의 추모제는 6월 9일 밤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9일이 연휴 낀 일요일인 관계로 수요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청년은, 30대의 저도 이름을 모르는 청년입니다.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준

28년을 버텨낸 우리, 사회에 남길 내공이 있다는 것. - 그걸 서로 확인해 주는 활동을 해보자. 인정-가장 훌륭한 격려.

2024-05-20T23:46:44Z

Q :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수석추모사업회 집행부 입니다. 당신은 28년간 노수석추모사업회에 회비를 내 오셨는데요. 사실 2006년 10주기 정도 까지는 어느정도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고, 학교를 마치고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하나 서로 맥주를 나눠마시며 많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느새 지금은 CMS회비를 내는 정도로 많은 회원들의 활동이 그쳐 있죠

지입차량 운행에 따른 형사재판기 - - 지입계약도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2024-03-20T07:44:49Z

■ 서울관광 홍길동(사명, 이름 모두 가명) 사장은 오늘 여객운수사업법상 명의대여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서울관광의 여객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홍길동 사장은 매우 애가 타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지입계약이 맞다고 판단한다는데, 재판은 하나 마나 지는 것 아닌가요” 홍길동 사장은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대가를 만나는 즐거움 - - 클라우스 뮐한의 [현대 중국의 탄생]

2024-03-17T15:36:16Z

꽤 두꺼운 책이다. 고대 윤형진 교수님이 중국현대사 강의 교재로 쓰기 위해서 번역하셨다고. 윤형진 교수님은 강의안을 해설하는 식의 강의가 아니라 교재를 선정한 후, 이를 읽어본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한다. 과거 본인이 열역할 수업시간에 그런 수업을 겪어 보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할 의욕이 강해야 하고, 교재가 좋아야 가능한 일

정치인은 투사여야 하나 행정가여야 하나 - - 자전거 타고 의회에 가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정치인을 기대하며

2024-03-11T15:25:10Z

[장철민 의원 수석보좌관에서, 대전 서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지혜 후보 지면인터뷰] ■ 대학생활 동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믿었다. 지식인인 대학생이 사회에 갚아야 할 빚. 그게 나에게는 학생운동이었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실부터 찾아갔다. 1학년 때 울산 효성공장 투쟁*이

좋은 제안도, 검토 해주는 경우가 없다 - - 에너지회사 근무하는 신일철님의 토로

2024-03-10T10:48:03Z

■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외국계 에너지회사에서 신사업개발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일을 하고 있습니다. ■ 20대 시절을 잠시 소개해 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였죠. 그래서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세상을 가까이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미

사회운동은 사회를 지도할수 있는가 - - 정파운동의 생존자, 한의사 양명삼 원장의 사례

2024-03-10T04:39:42Z

■ 대학시절은 어떘다고 할 수 있나? 저의 대학 시절 활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한의대 학생회를 통한 대중사업과 동아리를 통한 후배를 키워내는 활동이 중심이었던 시기가 첫번째 입니다. 두 번재 시기는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고 나서, 특정한 정체성이 있는 활동가조직을 관리하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학생운동은 사회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사회운동

여객운수업체 권리행사 방해사건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가장 전문적인 로펌

2024-03-08T06:52:40Z

고속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차량매수 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매수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죄명이다. 이 사건처럼, 차량은 고속버스 회사 것이지만,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그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면 “채권자의 담보실행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곤

강제추행 무죄판결받은 이야기 - - 정말로 추행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싸워야

2024-03-08T00:33:56Z

김판호(가명)씨는 건설 현장의 유지보수 일을 한다.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타는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은 보안관리구역이라 다른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어 외로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퇴근 후에 그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시원한 소맥을 마시는 것이 잦았다. 집 근처 단골 술집이 있어, 주 2회 거의 규칙적으로 그 집에서 동료 1명과 둘이 술을

장사꾼이 농사꾼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 - - 김동규 [동네정미소] 사장

2024-03-06T06:38:49Z

“녹색심장을 가진 흙배지를 만나고 싶다. “ 나는 1992년 대학교를 입학한 소위 ‘97세대’, ‘운동권’이다. 1995년 11월 30일 군 입대 전까지 탈춤반 활동을 열심히 했다. 1999년 복학 후 다시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다. 2004년 9월 한총련 간부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된 적이 있고, 2008년에는 광우병반대 국민대책위 활동으로 집시법

90년대 잡지를 읽독한 시대감각, 윤여일 작가의 경우 - - 어떻게 그 잡지를 다 읽었대?

2024-03-06T04:34:22Z

(이 글은 #윤여일 작가님께 보낸 편지입니다만, 공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읽는사람들 대표 박병언입니다. 책,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예전에 대학 도서관에는, 신문을 유리상자에 넣어 열람하게 하는데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잡지들도 여러 권 있었는데 한 번쯤 읽어보고 싶던 글들이었습니다. 당대비평은 사다 보았던

영원한 조력자, 김의석 노무사 - - 이영수 후보 지지를 계기로, 후배세대를 위한 거름이 되기를 주문하다

2024-03-06T06:20:41Z

우리 세대에겐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아 있지 않을까? 김의석은 서강대 92학번이다. 어릴 때부터 유독 역사를 좋아했던 그는 특이하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학생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보낸 대학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학 4학년 때인 1995년 전두환이 체포되던 일이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에 대한 처벌을 역사에 남기겠

방송작가는 대법원에 정의를 구할 수 있을까 - - 법무법인 위공 기적적인 대법원 파기환송, 사임당 작가의 경우

2024-03-05T09:20:03Z

■ 사임당(가명)씨는 방송작가였다. 그는 한 중앙방송국과 주로 협업을 하는 조그만 외주제작사에서 작가로 일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프로그램의 메인작가로 5년째 일하고 있었다. 이 외주제작사는 중앙방송국의 퇴직한 임원들이 퇴사 후 거쳐가는 곳이었다. 21년, 중앙방송국 출신의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기존 직원들이 일하는 가운데 굴러

한 번 바친 내 마음, 다시 낼 곳이 있을까-김종욱 편 - - 386이후세대를 모아가는 이영수 후보를 지지하며

2024-03-04T01:53:51Z

김종욱은 경희대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과거를 배우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는 실천을 함께하는 즐거운 대학시절이었다. 96년 여름, 대학생들이 모여 ‘통일대축전’행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는 그 행사가 주한미군철수 등 친북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매일 9시 뉴스가 시작하면 연세대에서의 데모가 30분간 뉴스에 나왔

3.1.절, 읽어 볼만한 책

2024-03-01T13:27:01Z

3.1. 절 입니다. 왠지 오늘 저녁 건배사로 자위대를 외칠듯한 가벼움 그들이 그리 생각 없어도 3.1.절 입니다. 추천도서 : 범도 http://aladin.kr/p/wzqql

나이지리아로 간 청년, 김정호 - - 386 이후 세대를 모아가는 이영수 후보를 지지하며

2024-03-03T00:54:21Z

386 이후 세대를 모아가는 이영수 후보 김정호는 1990년대에 부산 동아대를 다녔다. 갓 50인 지금도 그렇지만, 사슴눈에 호리호리하니 큰 키가 멋들어진 사내다. 술자리에서는 말술을 마시는데, 언제나 별 말 없이 술자리에 있다가 누군가 술자리에서 배제된 듯한 느낌이 들면 "저사람 얘기도 좀 들어 봅시다"라면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사람이다. 동아대 사람들은

가치에도 매력이 필요하다 - - 팬덤문화에서 배워야 하는군

2024-02-13T16:43:12Z

변화된 세상과 만날 것인가, 과거를 과거의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것인가. 노수석열사 추모사업회의 전망에 대해, 2024년의 주요 기획사업으로 삼고 고민해 본다. ======================================== 민경인의 강의 : 의미,재미, 성장 - 지속가능한 조직의 3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