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김

강간집행유예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2024-12-15T13:23:47Z

경찰조사부터 시작이다 보통 성폭행 혐의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때부터입니다. 경찰 측에는 고소장도 다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화가 왔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수사할 만한 사건으로서 인정받았으며, 여러분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부터

성착취물제작 처벌 수위가 정말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

2024-05-23T07:56:20Z

미성년자와의 합의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받게 되는 질문 혹은 반론인데요. ‘미성년자라 해도, 얘네가 알아서 벗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보내준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네, 저는 오백 번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됩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는 성적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설

성추행합의금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024-05-22T09:06:40Z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통 성추행사건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시기는 고소 및 입건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때인데요. 입건이란, 해당 사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사건부에 등록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혐의를 가진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대처해

경찰서연락 성범죄 문제라면 처벌 전에 대처해야 한다

2024-05-17T06:19:06Z

경찰서연락 직후 할 일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다른 범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범죄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우선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및 준강간: 3년 이상의 유

아동성범죄 전자발찌를 찰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2024-05-16T03:36:55Z

아동성범죄 명백히 큰일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아동성범죄 같은 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스웨디시단속 적발되고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2024-05-14T07:32:04Z

스웨디시단속 처벌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해서 정말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을 생각으로 가신 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고, 대체로 성매매까지 생각을 하고 가셨을 듯합니다. 소위 ‘건마(건전마사지)’라고들 부르지만, 성관계만 없다 뿐이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요. 이런 사실을 정

강간미수 강간죄와 같이 처벌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2024-05-13T04:06:38Z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이것일 듯합니다. 강간미수와 강간, 혹은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앞의 질문이라면, 삽입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법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힘든데요. 강제추행 자체가 범위가 넓지만, 추행의 정도 등에 따

지인능욕 딥페이크 얼마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

2024-05-10T07:57:14Z

지인능욕 문제가 되나 누군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한 행동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조금 합성한 것뿐인데 말이지요. 이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근거하는데요.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합의 성관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2024-05-10T06:09:36Z

미성년자합의 가능한가 일단 확실히 해둘 것이, 미성년자합의 등을 거쳐 연애나 성관계를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특히나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

반의사불벌죄 폐지 성범죄 합의에도 처벌받는다

2024-05-08T07:55:22Z

반의사불벌죄 이런 의미를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피해자 쪽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길 바라겠지만, 합의나 기타등등 이유로 인해 꼭 처벌받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요. 드물지만 그저 고소와 경찰조사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조금 겁을 주는 정도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의사불벌죄 자체는 위의 경우와 긴밀하게 연관된 종류의 죄를 말하는

성범죄반성문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2024-05-14T04:37:39Z

성범죄반성문 시기는 아마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성범죄 자체가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단순 성추행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몰카 등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요. 대충

딥페이크영상 합성물 잘못 봤다간 큰일난다

2024-05-14T04:37:40Z

딥페이크영상 문제가 되는지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써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데, 사실 이런 정의가 궁금하시진 않지요. 딥페이크영상 합성이 문제가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문제인지, 문제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듯합니다. 일단 딥페이크를 통해

강제추행합의금 변호사 통한 논의가 중요하다

2024-05-14T04:37:41Z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강제추행합의금에 관해 알아보려면 우선 강제추행 문제부터 접근해야겠지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제추행범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지요. 그렇기에 ‘가벼운 터치였다’ 같은 부실한 변명과 논리만 가지고 경찰조사에 임했

군인성폭행 더 무겁게 처벌받으니 조심해야 한다

2024-05-14T04:37:42Z

군인성폭행 명백히 심각한 사안 우선 군인성폭행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군대 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까지 끝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묘하게 기대를 담고 이런 사실을 물어보시곤 합니다. 군대 내에서만 사건을 덮으면 문제 소지를 덮고 없었던 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정확히 그런 문제

성관계영상 촬영과 유포 시 무거운 처벌 피하기 힘들다

2024-04-29T07:15:33Z

성관계영상 언제 처벌받나 엄밀히 말하자면, 성관계영상 처벌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경우에 관련된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는데요. 카메라 같은 기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촬영을 행할 시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전자발찌기준 보안처분이 무겁기에 주의해야 한다

2024-04-26T04:00:01Z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비해야 전자발찌기준 관련해서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일 텐데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하는 형벌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및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

성범죄탄원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2024-04-26T07:59:05Z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부터 성범죄를 저지르면 우선 경찰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7~10일 정도 이후로 날짜를 정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정황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이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몰카처벌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처해버린다

2024-04-25T09:41:01Z

몰카 문제 쉽게 넘길 수 없다 몰카 문제, 절대 무시해선 안될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2018년 이후로 법이 신설 및 개정되면서 소위 카촬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의 의

동성성폭행 엄연한 성폭행으로 처벌받기에

2024-05-14T04:37:48Z

동성성폭행 명백한 성폭행이다 동성간성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아리송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남녀간의 관계에서만 성범죄니 성추행이니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을 텐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고, 그 사이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든 성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동의 및 합의 여부이지요.

집단성폭행 처벌 가볍게 넘길 수 없다

2024-04-23T06:43:43Z

집단성폭행 명백히 큰일났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성폭행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지른 성관계는 명백히 성폭행이지요. 이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이 처해집니다. 벌금 등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없이 실형부터 시작하며, 최소 3년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강간죄가 그만큼 심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