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 변호사

2부 2장. 고소는 누가, 언제, 어디에? - 고소의 주체, 시기, 관할

2026-05-04T00:00:09Z

고소의 주체와 시기, 그리고 관할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는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 본인입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

2부(고소하는 법) 1장.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 고소 전 체크리스트

2026-05-01T00:00:11Z

고소는 상대방뿐 아니라 고소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번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고소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고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고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따져

1부 3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 누가 나를 위해줄까?

2026-04-28T23:00:19Z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니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고민하며 여기저기 물어 지인의 소개를 받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창을 밤새 뒤져보기도 하죠. “무조건 이깁니다”라는 말의 함정 변호사를 만나면 가장 듣고

1부 2장.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 없어도 그만? 선임하면 모두 해결?

2026-04-27T05:05:39Z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변호사만 선임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나면 언제부터 도움을 구해

1부(형사사건 훑어보기) 1장. 형사사건의 시작과 끝 - 형사사건의 다섯 단계

2026-04-27T05:05:16Z

형사사건의 다섯 단계 사건의 규모가 크든 작든, 혹은 폭행 사건이든 사기 사건이든, 형사사건은 크게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① 일단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②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판에 넘길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④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툰 다음 ⑤ 마

프롤로그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 그저 '남의 일'이 아닐 지도

2026-04-27T05:04:52Z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낯선 손님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형사사건이란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의 이야기이거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벌어지는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 - - 강신주

2025-05-29T03:33:56Z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은 과연 쓸모가 없는 것인가. 아니, 문과 놈들은 입만 터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손기술이 없으니 언뜻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만, 전체를 아우르고 공동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며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해 사유하는 능력이 문과의 힘이자 쓸모이겠지요. 철학과 같은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차가워 보이는 인상과는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 - 김웅철

2025-05-20T14:53:47Z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망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 섞인 표현이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올린 <압축 소멸 사회>에 대한 글(https://brunch.co.kr/@needlepoint/21)에서도 이러한 걱정을 나타냈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1983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 - 이경규

2025-04-16T13:04:39Z

“세상의 문제는, 바보들과 광신도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지만 현명한 이들은 늘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긴다.” 스스로를 ‘합리적 회의주의자’라 했던 버트런드 러셀의 말입니다(개인적으로는 그의 글을 좋아해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조만간 그의 책에 대해서도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이와 비슷

압축 소멸 사회 - - 이관후

2025-04-07T09:08:05Z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경향과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출산 가능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인

진보를 위한 역사 - - 황현필

2025-05-29T12:22:06Z

2002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저는 ‘한국사 연구회’라는 학회에 가입했습니다. 신입 회원인 제게 한 학번 선배가 선물한 책은 유시민의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였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역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앞으로 네가 배울 것들은 지금까지 알던 것들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 라시드 할리디

2025-03-27T03:32:07Z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물론 며칠 뒤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도 참 놀라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세계의 앞날을 정말 알 수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들른 도서관에서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

F1(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레이싱) - - 김남호

2025-03-15T08:06:43Z

책 이외의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취미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를 보고 F1에 완전히 빠져들어 대부분의 경기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300km/h가 넘는 속도로 중력의 6배에 달하는 압력을 견디며 운전하는 드라이버도 대단하고, 레이스 과정에서 팀의 전략, 날씨나 사고 등 변수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본능의 질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 - 박시백

2025-03-06T01:26:51Z

드디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었습니다. 만화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무 권이나 되다 보니 다 읽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이 책을 통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했던 역사 속 장면들을 제대로 알고 확인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었고요. 왕과 신

불온한 공익 - - 류하경

2025-03-06T00:33:22Z

어릴 때부터 신문을 보게 했던 아버지의 영향인지, 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도가 구성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사회 제도의 핵심인 법을 공부했고, ‘법은 강자의 지배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저항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막상 변호사가 되니 먹고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변호사로서의

대통령의 독서 - - 신동호

2025-01-23T04:11:34Z

제 프로필에도 적어두었듯, 꿈꾸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고, 여러 의견을 접하며,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각이 깊어지고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며 통찰력을 얻게 되죠. 한 사람이 책을 읽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는 그가 사용하는 단어, 문장, 말투 등 언어

죽음 공부 - - 박광우

2025-01-17T00:53:31Z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12년 여름, 래프팅을 하러 친구들과 한탄강에 갔었죠. 보트에 올라타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자 물이 많고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해 보트가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트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보트가 뒤집히면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있는 공간, 없는 공간 - - 유정수

2025-01-09T04:54:18Z

몇 달 전부터 휴일이면 잠깐이라도 어디로든 집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기가 있으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도 좋아하고 부모도 편하니 나가야만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를 찾지만, 요즘은 날이 추우니 이곳저곳에 있는 복합쇼핑몰에 가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다시 가고 싶은 곳도

나의 투쟁 - - 아돌프 히틀러

2025-03-06T00:04:23Z

“대중의 이해력은 아주 낮으며, 잊어버리는 능력은 엄청나다.” 어떤 경험을 거쳐 히틀러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나의 투쟁>을 집어 들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괴벨스의 프로파간다(선동)에 관한 책도 함께요. 망상에 사로잡혀 전 지구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자의 글에 대한 느낌을 적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 - 김혜남

2024-11-27T08:54:38Z

“선택 그 자체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습니다.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니, 저는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년 전, 첫 직장인 현대건설을 퇴사할 때 가까운 동료들에게 보낸 메일에 적었던 말입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