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전공생

태국의 캄보디아 범죄단지 타격, 배후에는 한국이 있다

2026-02-02T02:21:41Z

현재 상황 12월 8일,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을 돌파해 영내로 진입하면서 2025년 들어 다시금 두드러진 양국 간 국경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점들이 함께 달라졌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이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를 타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단지'의 경제 활동이 캄보

[실전] 핵무기 사용과 고문의 정당화 사례 풀기

2026-01-06T01:57:50Z

실전 문제 다음은 몇 년 전 S 대학교 로스쿨의 면접 제시문입니다. 갑: 제2차 세계 대전 말엽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어. 그 덕분에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몰락' 작전 없이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 만일 '몰락'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트럼프가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

2025-11-02T00:48:43Z

왜 한국은 핵잠수함을 갖고 싶어 했나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별안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바이든 정부를 향한 끈질긴 로비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개발을 진행하다 실패한 적도 있었을 만큼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핵잠수함 보유를 숙원 사업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법익균형성 혹은 법익형량에 관하여

2026-01-06T01:57:50Z

로스쿨 지원자의 대표적 실수: '공익'과 '사익'의 잘못된 정의 단순히 '공익'은 '공공성을 갖춘 이익'으로, '사익'은 '한낱 사사로운 이익'으로만 여겨 그 둘을 마치 저울에 매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중 무엇이 더 중요하므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어떻다고 논증하는 것은 많은 로스쿨 지원자들이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우선 단어의 정의부터 살펴봤을 때,

어떤 이익이 기본권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 실제적 조화의 원리와 사실상의 이익

2026-01-06T01:57:50Z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법익 기본권의 보호영역(Schutzbereich)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가능성을 말합니다. 나에게 행동 A, B, C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 중 헌법상 A, B가 가치 있다고 여겨져 보호를 받는다면 이것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이 됩니다. 한편 이 중 B가 모종의 사유로 국가에 의해 헌법 규범을 위배하여 제한되어

기본권과 인권은 무슨 차이일까 - 기본권과 인권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2026-01-06T01:57:50Z

인권은 무엇이고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는 많은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군주가 모든 신민들을 지배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직접민주제가 채택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체제건 가리지 않고 인간은 적어도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이 '함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당선, 일본 경제에 먹구름이 끼다

2025-10-07T02:28:24Z

펄쩍 뛴 국채 금리, 떨어진 엔화 가치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 정권 시절부터 '재정 비둘기파'로 불렸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 부채를 감수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진행된 각종 산업 정책 보조금이나 공공 사업에 차입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지금에 와서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카이치 총재가 그때와 똑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은 다면체다 - '다원주의자 선언'

2026-01-06T01:48:47Z

빨간 색안경을 쓴 사람 빨간 색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붉게 보입니다. 단지 더 붉은 것과 덜 붉은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였던 당시, 제게도 빨간 색안경을 쓴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유지상주의니, 사회주의니, 페미니스트니 등등으로 정체화하면서 세상을 오직 '더 붉은 것과 덜 붉은 것'으로만 구분

경제학 뉴비 탈출: 라그랑주 승수법 계산하기

2025-09-03T07:37:45Z

친한 후배가 브런치에 경제학 관련 글을 써달라기에 작성해봅니다. 브런치에서 수식을 입력할 방법이 없어서 일일이 캡쳐를 따다 이미지로 삽입하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지만 기왕 부탁을 받은 일이니 제대로 써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PC버전으로 보실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이 글의 목적 이 글은 경제학원론을 꾸역꾸역 듣고 경제학에 이제 막 입문한, 그렇지

정의란 무엇인가: 가격폭리처벌법 색다르게 읽기

2025-08-17T01:25:55Z

사례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었습니다. 전력망과 발전소 등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가정용 발전기와 얼음 등의 수요도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탐욕스러운 지역 상인들이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물자 부족 사태를 악용해 발전기와 얼음 등을 비롯한 각종 필수재들의 가격을 이전보다 4~5배 높여 받은 것입니다. 사

트럼프는 왜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나

2025-08-13T08:42:42Z

난데없는 비상사태 선포, 배경에는 앱스타인이 있다 트럼프가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역의 경찰권을 장악했습니다. 동시에 주 방위군 800여 명을 치안 유지에 동원했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치안 유지라는 명목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FBI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의 폭력범죄는 2023년 대비 35

인플레이션과 미국 증시 폭락에 대비하자 - 미국 증시 '슈퍼위크'에서 읽어야 될 것은

2025-07-31T07:32:47Z

현재 상황 한국 시간으로 31일 목요일 오전 3시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4.25∼4.50% 수준의 현행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2명 있었지만 관세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격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파월 의장의 신중론이 관철되면서 트럼프가 고대하는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이 미중 대리전이 아닌 이유

2025-08-02T03:03:21Z

현재 상황 7월 24일부터 고조된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분쟁으로 다수의 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양국의 국경분쟁은 1904년과 1907년에 걸쳐 체결된 시암 왕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간 국경 획정 조약의 모호성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분쟁이 전면전 위기로까지 비화된 것은 무언가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맞는 듯 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될 수 없다

2025-08-02T03:07:20Z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란 암호화폐는 실물자산과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기 까다로운 투기성 자산입니다. 때문에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실물자산에 연동시킨 것이 자산 담보 암호화폐(Asset-backed Cryptocurrency) 혹은 자산 담보

이란-이스라엘 전쟁, 그 구체적인 전후 맥락은? - 이란-이스라엘 전쟁 1부

2025-06-16T07:13:14Z

이번 주제는 2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2부에서는 이스라엘, 미국, 이란 등 각국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 보고 그래서 이란 핵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 타임 라인 이전에 트럼프 2기 정권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주제로 글을 쓴 적이

법철학 입문 : 풀러, 피니스 - 법철학 입문의 모든 것

2025-06-15T12:30:54Z

현대의 법철학자 : 풀러 풀러(Lon L. Fuller, 1902~1978년)는 하버드 로스쿨 법철학 교수로서 20세기 중반 미국을 지배하던 법실증주의와 법현실주의 사조를 비판하며 '절차적 자연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절차적'이라는 뜻은 정의로운 법이 갖춰야 할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전통적인 자연법론과 달리, 정의로운 법이 갖춰야 될

미중 무역협상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

2025-06-13T15:02:12Z

현재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를 선언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패닉에 빠져 대책을 강구하는 동안 트럼프의 귀환을 대비하고 있던 중국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법철학 입문 : H. L. A. 하트 - 법철학 입문의 모든 것

2025-06-08T10:45:37Z

현대의 법철학자 : H. L. A. 하트 H. L. A. 하트(H. L. A. Hart, 1907~1992년)는 켈젠(Hans Kelsen, 1881~1973년)의 순수법학과 더불어 20세기 법실증주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법철학계를 주도하는 영미 법철학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연구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만큼 이 파트는 매우 중요하고 제대로 짚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국채 금리 폭등시키는 트럼프

2025-05-25T04:39:39Z

현재 상황 미국의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동부시간 21일 오후 3시 29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1bp 뛴 5.07%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4.5% 선을 돌파, 전일 보다 10bp 상승한 4.58%선에 육박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국채 입찰 경매 성적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법철학 입문 : 스멘트 - 법철학 입문의 모든 것

2025-05-25T10:26:49Z

현대의 법철학자 : 스멘트 스멘트(Carl Friedrich Rudolf Smend, 1882~1975년)는 신헤겔주의적 입장에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내외적 혼란을 바로잡으려 시도한 법철학자입니다. 켈젠을 비롯한 빈학파의 법실증주의가 당시의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통합을 강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그에 반대되는 이론을 전개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