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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믿는다! 양도소득세! - 2. (2) 제2편 주택 양도 시 사례별 양도소득세와 정부의 착각

2025-07-22T22:01:45Z

2. 투기 잡는 세금 전사 (2) 부동산 시장을 잡아라! 특명을 받은 세금 제2편 세금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한 차례 더 강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 왜 양도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제상황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거 같아요. 닷컴버블로 나스닥이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처참히 무너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

5년 만에 100배! 압구정 땅 100원에서 만 원까지 - 2. (2) 제1편 70년대 강남 투기, 양도세 중과의 시작

2025-07-15T22:38:16Z

2. 투기 잡는 세금 전사 (2) 부동산 시장을 잡아라! 특명을 받은 세금 제1편 압구정 땅, 오늘이 제일 쌉니다! 개인이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주식과 부동산이 아닐지 싶어요. 주식과 부동산은 공통적인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정기적으로 배당과 임대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매각 시에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헌재는 인정했지만, 국민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종부세 - 2. (1) 제2편 투기의 역사로 인하여 원칙마저 희미해진 종부세

2025-07-08T15:00:00Z

2. 투기 잡는 세금 전사 (1)투기의 역사로 인해 왜곡된 세금, 기본을 놓치다. 제2편 기본을 놓친 세금 (feat.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앞서 세금의 기본 원칙을 설명해 드렸어요. 세금은 법률에 따른다는 조세법률주의,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달라야 하는 조세평등주의가 대표적이었죠. 종합부동산세가 이 두 원칙을 지켰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21세기 최악의 논란! 종합부동산세 - 2. (1) 제1편 투기의 역사로 인하여 원칙마저 희미해진 종부세

2025-07-02T01:42:19Z

2. 투기 잡는 세금 전사 (1)투기의 역사로 인해 왜곡된 세금, 기본을 놓치다. 제1편 이 세금은 도대체 왜 내야 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25가지나 됩니다. 그래도 나름 체계가 잡혀 있어요.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도세, 시∙군세라고 해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나름의 형식과 목적을 가지고 저마다의 명분에 맞게 거

저만 세금 두 번 내라뇨? 불공평한 이중과세 - 1. (4) 제2편 두 번 낸 세금을 한 번으로 줄여주는 공평의 원리

2025-06-26T09:53:25Z

1. 변하지 않는 원칙 (4)능력이 클수록 세금이 커져야 공평하다. 제2편 같은 능력인데 세금을 한 번 더 내라고 한다면? 앞서 조세평등을 설명드리면서 공평하게 하려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죠.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슷한 세금을 매기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누진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 추구하는 평등한 세상이

공평한 세금, 누진 : 가격이 더할 수록 비율이 높아짐 - 1. (4) 제1편 능력에 따라 커지는 세금, 누진과세

2025-06-18T03:24:28Z

1. 변하지 않는 원칙 (4)능력이 클수록 세금이 커져야 공평하다. 제1편 공평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앞서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세법의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조세평등주의입니다. 조세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 또한 헌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외국인의 지능적 탈세 결말은 정의구현, No. 8499 - 1. (3) 제2편 꼼수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실질과세 원칙

2025-07-03T01:48:29Z

1. 변하지 않는 원칙 (3)꼼수로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제2편 조세법률주의 vs 실질과세의 원칙 지난주에 고구마 10개 먹은 기분으로 글이 마무리되었죠. 외국 자본이 세금을 피했던 그 한 줄. 수백억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그 한 줄. ‘50:50은 둘 다 51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림.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 회사를 취

한국에만 있는 세금, 피하고 싶었던 외국인의 꼼수 - 1. (3) 제1편 간주취득세 피하려고 꼼수 쓴 외국인들

2025-06-03T22:46:44Z

1. 변하지 않는 원칙 (3)꼼수로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제1편 주식을 샀는데 취득세를 내야 했던 사연 길을 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빌딩 한 채만 있었어도... 임대료로 편하게 먹고 살 텐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갓물주가 되어 평일에 운동하고 차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 언젠가 되리라는 다짐을 한 번 해보

미국이 독립한 원인, 세금. - 1. (2) 제2편 보스턴 차 사건은 관세로 촉발된 미국 독립의 서막

2025-05-28T01:37:07Z

1. 변하지 않는 원칙 (2)법에 없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제2편 마구잡이 관세 때문에 독립한 미국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가 대혼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때문이죠. 관세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죠. 관세가 낮을수록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국의 소비자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세금은 위헌 - 1. (2) 제1편 헌법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025-05-20T23:34:28Z

1. 변하지 않는 원칙 (2)법에 없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제1편 법에 없는 세금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죠.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맞게 나라가 운영되는 헌정국가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법률도 헌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뇌물 받지 마세요. 세금 나와요! - 1. (1) 제3편 나쁜 돈 과세, 좋은 돈 비과세, 정의는 살아있다.

2025-05-14T07:27:04Z

1. 변하지 않는 원칙 (1)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제3편 나쁜 돈도 소득이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를 통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앓는 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성실하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량한 시민 중 한 명이죠. 여기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한 범죄자

너 경영학과 맞냐? 회계 안 배웠어?! - 1. (1) 제2편 번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손익계산서 보는 법

2025-05-19T22:32:48Z

1. 변하지 않는 원칙 (1)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제2편 번 돈을 알기 위해 작성하는 기업의 가계부, 회계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경영학과를 가면 회계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 가서 기억이 날까요? 족보로 공부한 덕에 학점은 나왔지만,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덕에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너 경영학과 맞냐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냈다고?! - 1. (1) 제1편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남은 돈'에 세금을 매긴다.

2025-05-05T11:05:53Z

1. 변하지 않는 원칙 (1)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제1편 “번 것도 없어. 세금 내고 나니까 손해야, 손해.” 어렸을 적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면 단골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격이라도 좀 깎을라치면 손해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매번 손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장사하시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죠.

프롤로그. 세무조사에 떨지 않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 앞으로도 안 받을 확률 99.96%

2025-04-23T20:47:51Z

‘현금출금하면 세무조사받는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 모르면 세무조사’, ‘세무조사받고 거지된 사연’ 우리 주변에는 세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의 곁에는 반드시 ‘세금 없이 수억 증여하기’, ‘이제부터 이 것 모르면 나만 세금 내는 바보’ 등과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절세 콘텐츠가 함께 합니다. 바야흐로 콘텐츠 홍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