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3f48342ca8469 법무법인 한일에 이광섭 변호사입니다.(이메일: goodlawyerforyou@naver.com 상담전화: 010-3568-4718) https://brunch.co.kr/@@hSr8 2025-05-09T07:13:11Z https://brunch.co.kr/@@hSr8/38 2026-02-26T02:54:13Z 2026-02-26T02:54:13Z

정당한 상속을 통하여 주식을 받거나 또는 투자를 통하여 주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주주총회장에서 확인된 주주가 아니라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지만 법적으로 봤을때는 회사의 대응이 맞을 수 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실질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

https://brunch.co.kr/@@hSr8/37 2026-01-29T09:06:34Z 2026-01-29T09:06:34Z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유치권이 행사된다면 날벼락과 같을 것입니다.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점유당하게 된다면 임대도 못 놓고 매매도 막혀 막대한 금융 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야하는 대금을 모두 받을때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법이 정한 유치권 소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치

https://brunch.co.kr/@@hSr8/36 2026-01-21T08:46:50Z 2026-01-21T08:46:50Z

최근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지인에게 자금을 맡겼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자금을 맡긴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실패와 관계없이 "당연히 갚기로 한 대여금이니 원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자금을 받았던 사람은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으로 "같이 수익을 내보려던 투자금이니,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https://brunch.co.kr/@@hSr8/35 2026-01-15T08:21:07Z 2026-01-15T08:21:07Z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나 간혹 일부 임차인들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세금문제, 혹은 사내 대출 조건등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되 계약명의를 친족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야 누가 계약을 갱신하든 크게

https://brunch.co.kr/@@hSr8/34 2025-12-29T08:34:30Z 2025-12-29T08:34:30Z

사용하던 중고 노트북을 중고장터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엿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기이용계좌라며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사례들로써 어느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

https://brunch.co.kr/@@hSr8/33 2025-12-16T08:48:17Z 2025-12-16T08:48:17Z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주소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인에 "직장 때문에 저만 지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전세가 안 빠져서 아내랑 아이들만 새집에 먼저 전입시켰는데 괜찮을까요?"와 같이 질문을 주시는

https://brunch.co.kr/@@hSr8/32 2025-12-03T06:05:47Z 2025-12-03T06:05:47Z

길을 다니다보면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린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건물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돈을 못 받은 유치권자와 건물을 싸게 사고 싶은 경매 매수인(낙찰자)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매수인이 발생하였더라도 본인이 받아야할 돈이 있으니 돈을 줄때까지 버틸

https://brunch.co.kr/@@hSr8/31 2025-11-26T08:51:54Z 2025-11-26T08:51:54Z

간혹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고 본안소송을 준비하면 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압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만으로도 배당이 가능한지 아님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

https://brunch.co.kr/@@hSr8/30 2025-11-21T00:21:50Z 2025-11-21T00:21:50Z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다수의 자문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시세가 급등하자 더큰 이득을 위하여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자주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때 많은 매수인분들께서 중도금 지급일 전에 미리 중도금을 입금하여 계약해제를 불가하게 만들

https://brunch.co.kr/@@hSr8/29 2025-10-17T05:19:56Z 2025-10-17T05:19:56Z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이슈였던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표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학생들의 딥페이크 제작행위에 대하여 학교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및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가 더욱

https://brunch.co.kr/@@hSr8/28 2025-10-15T08:43:19Z 2025-10-15T07:54:45Z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여 최상의 상태'라고 소개 받아 이를 믿고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1년 뒤 구청에서 갑자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을때는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가 싶을 수 있으나 지금도 많은분들께서 같은 문제로 피해를 보시고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https://brunch.co.kr/@@hSr8/27 2025-10-13T07:19:02Z 2025-10-13T07:19:02Z

어느날 갑자기 빌린적도 없는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보도 없이 법원으로 부터 본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월급이 압류된다는 통지를 받는 다면 어떨까요? 말도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은 본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누군가가

https://brunch.co.kr/@@hSr8/26 2025-10-01T02:57:44Z 2025-10-01T02:57:44Z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활동하던 한 방송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이 진행될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측에서는 방송에 후원금을 지급한 280여 명의 시청자 또한 공범또는 방조범으로 특정하고 대대적인 수

https://brunch.co.kr/@@hSr8/25 2025-09-25T07:57:32Z 2025-09-25T07:57:32Z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절차가 마무리되고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배당기일이 오면 많은 분들께서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어떤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만약 배당표를 받아들었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배당금이 축소되었거나,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배당 자격을

https://brunch.co.kr/@@hSr8/24 2025-09-18T01:50:13Z 2025-09-18T01:50:13Z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당사자들이 전통적인 서면 계약서 대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 수단을 통해 매매 목적물, 대금, 특약사항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주고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지만, 만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러한 전자

https://brunch.co.kr/@@hSr8/23 2025-08-26T07:23:12Z 2025-08-26T07:23:12Z

20년간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인가요?"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20년만 점유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https://brunch.co.kr/@@hSr8/22 2025-08-08T06:17:11Z 2025-08-08T06:17:11Z

매매계약을 통하여 또는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소중한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소유자라도 눈앞이 캄캄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적법하게 성립된 점유행위이다 보니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를 마음대

https://brunch.co.kr/@@hSr8/21 2025-07-30T06:29:47Z 2025-07-30T06:29:47Z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하여 분양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한번씩은 '재개발 구역에 여러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권도 여러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분류되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물권자에 대한 의의와 권리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https://brunch.co.kr/@@hSr8/20 2025-07-16T06:35:07Z 2025-07-16T06:35:07Z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수선대로 배당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배당에 있어 본인의 권리가 어느 순위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냐 없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즉  배당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동일한 권리임에도 배당을 받을 선순위와 후수윈과 갈리

https://brunch.co.kr/@@hSr8/18 2025-06-04T01:03:20Z 2025-06-03T23:47:52Z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 분들게서 본인의 보증금이 안전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분들께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인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이에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