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으로 본 경제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 법무법인 온담 김준호 변호사 칼럼

2025-09-26T05:21:44Z

사기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중 하나다. 개인 간의 단순한 금전거래 분쟁에서부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에서 기업·기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기범죄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

7월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7%···상승세 여전 - 박종훈 기자

2025-09-26T05:12:53Z

중소기업대출 중심 연체율 상승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국내은행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연체율은 0.57%다. 6월말에 비해 0.05%포인트 올라갔으며, 지난해 7월말에 비하면 0.10%포인트가

글로벌 최고 성능 겨냥 LG AI연구원 정예팀 - 이정우 기자

2025-09-26T05:11:15Z

글로벌 평가 상위권 엑사원 바탕 K-엑사원 개발LG 멤버사·글로벌 선도 스타트업 결합 '준비된 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자적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K-AI’ 본선 1라운드가 본격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LG AI연구원 정예팀이 “글로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 점수를 달성하겠다”는 출사표를 밝혔다. 글로벌 AI 평가업체 아티피셜 애널

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공시 앞두고 시세차익 - 위아람 기자

2025-09-25T03:37:46Z

공시 하기 직전 두차례 삼성화재 주식 매입... 이후 환수 삼성화재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환수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삼성화재 임원 A씨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 두차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테더 USAT CEO, KB금융 수장 회동 - 위아람 기자

2025-09-25T03:35:27Z

USAT 4분기 발행 예정... 준비자산 문제 해결할 듯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미국 특화 법인 ‘테더 USAT’의 최고경영자 보 하인스가 한국을 찾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 하인스 CEO는 23일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5에 참여해 “글로벌 금융 자유를 위한 흐름에 한국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 하인스 CEO는 이날 양종희

AI시대를 위한 필수역량 ‘언러닝’ - 구본권 칼럼

2025-09-25T03:33:18Z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언러닝하고, 재학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능력을 이렇게 정의했다. 인공지능 사회에서 각 부문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배움은 학창 시절같이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생존 활동으로 바뀌었다. 정보사회에서

[정무위 국감 이슈] ② - 맥 못추는 지방은행,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겹치는 시름

2025-09-25T03:28:03Z

디지털금융 확산에 ‘지방’ 특성화 약화···우체국과 오프라인 경쟁까지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데 반해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은행이 향후 오프라인 영업점 경쟁까지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때문이다. 은행 외 기관에서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문을

골프존, 상법 개정에 지배구조 흔들리나 - 한 민 기자

2025-09-24T04:54:09Z

중대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이사회 견제 기능 실종 논란 김영찬 골프존 회장의 미등기 이사 논란과 맞물려서 골프존 이사회의 무력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요 의사결정이 단 한 건의 반대없이 통과되면서, 경영진 견제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골프존 이사회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골프존이사회

[정무위 국감 이슈]① - 대부업 시장 위축에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취약계층

2025-09-24T04:51:21Z

실효성 낮은 우수대부업자 제도···은행 자금조달은 고작 1% 대 불법사금융 피해 5년 새 3배 증가···서민금융 ‘브릿지’가 없다 포용금융 확대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길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없다고 할수 있다. 행정부의 강력한 견제장치 역할을 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1억 성과급' 화제 속 SK하이닉스, 대규모 채용 - 이정우 기자

2025-09-16T04:11:29Z

10월1일까지 하반기 신입공채 서류 접수 AI 기반 화상 인터뷰 전형·11월 말 면접 올해 상반기에만 16조653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연말 ‘1억원 성과급’을 전망하는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세자릿수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AI 중심 기업 전환 의지를 반영해, 이번 채용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형을 도입한다. 16일

[김대종 칼럼]한국은 왜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하는가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5-09-16T04:11:51Z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규모를 자랑하며,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은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극복 능력을 좌우한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00억 달러에 불과한데

현대차·LG엔솔, 美강제구금 파장…한미 워킹그룹서 논의 - 최용구 기자

2025-09-11T07:51:22Z

석방 교섭 마무리, 향후 문제 반복 가능성 우려조현 외교, 루비오 국무에 새 비자 카테고리 제안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HL-GA) 한국인 노동자 체포ㆍ구금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산업계 전반에선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두기업의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빚투’ 열기 재점화 우려 - 전근홍 기자

2025-09-11T07:42:51Z

신용거래융자 잔고 증가…투자심리 회복세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2조원을 돌파하면서 투자심리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증권사들은 신용 조절에 나서거나 이자율을 동결하면서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25명 시인의 '노래가 된 시이야기' - 편완식 미술 전문기자

2025-09-11T06:34:52Z

에세이집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출간산울림 멤버 김창훈 1000곡 ‘시노래’ 발표기념10월15일 거암아트홀서 기념콘서트도 열려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비들마다 꺼내 읽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책으로 엮여 출간됐다.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이니티오)는 그룹 산울림의 멤버 김창훈이 한국의 근현대시 1,000편에 곡을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액트 대표 등 고발 - 최용구 기자

2025-09-11T06:12:46Z

“상법 위반, 업무상 배임” 주장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 측은 이날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

퀵커머스 6조 전쟁…쿠팡, 꽃까지 품었다 - 서용하 기자

2025-09-11T06:11:21Z

도전받는 로켓배송...쿠팡의 새 무기 화훼개인 선물에서 기업협약까지 확장성↑ 유통업계가 초 단위 속도 경쟁, 퀵커머스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편의점·대형마트·이커머스가 모두 전장을 넓히는 가운데, 업계 1위 쿠팡도 로켓배송을 넘어 퀵커머스 시장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특히 꽃·케이크·헬스케어 같은 즉시 소비재가 차세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쿠팡은 그중

금감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위아람 기자

2025-09-11T06:09:01Z

내년 1월 1일 시행... 제2의 티메프 사태 대비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1일 금감원은 PG사가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 관리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도입한다.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PG 규모도

이재용 장남 해군 입대…삼성 4세 승계 변수 되나 - 한 민 기자

2025-09-11T06:07:13Z

시계 바늘을 잠시 뒤로 되돌려보자. 2020년 5월 6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서초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그가 꺼낸 최후의 카드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맘

KT 해킹 사태…불법 기지국 통한 무단결제 드러나 - 이정우 기자

2025-09-11T06:03:12Z

초유의 수법, 278건·1억7천여만원 피해통신 3사,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 제한 278건·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KT 가입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라는 초유의 해킹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동통신 3사에 ‘해킹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민관 합동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와 금융기관 책임의 경계 - 법무법인 온담 김준호 변호사 칼럼

2025-09-11T05:57:42Z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은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하며,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하루 아침에 재산을 잃고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