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d9fd8cbebb456 성대진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https://brunch.co.kr/@@hkQW 2024-10-19T05:51:41Z https://brunch.co.kr/@@hkQW/245 2026-04-17T22:56:02Z 2026-04-17T22:56:02Z

○근로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그 의미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돈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노동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으로 구체화되는 근로조건이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철하라고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https://brunch.co.kr/@@hkQW/244 2026-04-17T00:58:43Z 2026-04-17T00:58:43Z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대체(代替)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것으로 대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상의 대체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대체공휴일의 ‘대체’란 중복하는 공휴일을 다른 평일로 대체한다는 의미,

https://brunch.co.kr/@@hkQW/243 2026-04-16T01:55:51Z 2026-04-16T01:55:51Z

가가 가가?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사투리의 의미를 찾는 퀴즈로 종종 쓰는 문제가 바로 ‘가가 가가?’입니다. 여기저기 구비로 전해진 ‘가가(그 사람이) 가가(그 사람이냐)?’는 비경상도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TV문학관의 ‘봄봄’ 편에서 나온 박준금은 동안의 까도녀의 대명사인 박준금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순

https://brunch.co.kr/@@hkQW/242 2026-04-16T01:48:45Z 2026-04-16T01:48:45Z

○이대남이 우경화가 된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유는 젠더갈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발언, 일부 여성단체의 과격한 남혐발언, 여성들의 상향혼 추구 등이 제시됩니다. 성적 욕망의 상실감이 여성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넘어 정치 전체에 대한 극우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기는 하

https://brunch.co.kr/@@hkQW/241 2026-04-15T04:48:34Z 2026-04-15T04:48:34Z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문과 출신은 ‘루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수학을 못함에도 대학 간판을 따려고 가는 도피자, 그리고 공부 자체도 대부분 쉬운 인문학 영역임에도 동등한 대졸자라는 간판을 받는 불합리를 넘어 취직의 영역에서도 압도적으로 공학계열에 불리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했으며, 그나마 취업이 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와 언

https://brunch.co.kr/@@hkQW/240 2026-04-13T23:43:13Z 2026-04-13T23:43:13Z

○아이돌이 되려고 무려 10년이나 개고생을 했던 케데헌의 주인공 이재의 인생스토리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말고도 무수히 많은 연습생은 성공을 위해 개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 속에는 당연히 돈이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말하면 수전노 아니면 돈에 걸신들린 아귀로 격하하지만 막스 베버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돈은 신의 소명을 확인하

https://brunch.co.kr/@@hkQW/239 2026-04-11T01:48:58Z 2026-04-11T01:48:58Z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남 시장으로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유독 산재에 대하여 민감하였고 또한 예방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산재사고예방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국내 굴지의 제빵회사의 근로자가 손가락이 잘리는 전형적인 산재사고를 당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사고의 진상조사 및

https://brunch.co.kr/@@hkQW/238 2026-04-10T01:07:22Z 2026-04-10T01:07:22Z

○천하를 호령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체면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탄핵이든 직무정지든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이 점점 증가합니다. 트럼프가 곤경에 처한 것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과 백인 여성의 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단속은 트럼프 개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를 극렬히

https://brunch.co.kr/@@hkQW/237 2026-04-09T01:44:20Z 2026-04-09T01:44:20Z

○고용노동부는 2026. 4. 8.자에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고용노동부는 4. 8.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라는 것으로서

https://brunch.co.kr/@@hkQW/236 2026-04-08T01:10:40Z 2026-04-08T01:10:40Z

○법학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 접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제3자’이며 그 범위가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맨 처음 접한 그 문제는 하급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초 개념이란 실은 궁극적 개념이라는 의미를 제3자라는 법률용어가 증명한 셈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

https://brunch.co.kr/@@hkQW/235 2026-04-03T19:44:10Z 2026-04-03T19:44:10Z

○이란전쟁이 한창이지만, 누가 이기고 있나에 대하여는 의외로 뜨거운 논쟁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스포츠든 전쟁이든 승패의 결과는 흥미 그 자체입니다. 이란이 이기고 있다는 견해,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견해,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 보기 민망하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도 슈퍼파워 미국의 위상과는 걸

https://brunch.co.kr/@@hkQW/234 2026-04-03T03:01:35Z 2026-04-03T03:01:35Z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 접하는 파트가 가격이론입니다. 그리고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도 공부하게 됩니다. 베블렌효과는 가격메카니즘의 예외적 현상으로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속물근성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고,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으로도

https://brunch.co.kr/@@hkQW/233 2026-04-02T02:05:02Z 2026-04-02T02:05:02Z

○노란봉투법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은 단연 원·하청 간의 단체교섭입니다. 하청노조원은 근로자이며, 이들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의 힘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하청노조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

https://brunch.co.kr/@@hkQW/232 2026-04-01T07:57:26Z 2026-04-01T07:57:26Z

○근로관계의 핵심을 대법원은 일관하여 ‘사용종속성’이라 합니다. 사용종속성은 무늬만 그럴듯한 말로 실제로는 갑을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을관계는 근로관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단군 이래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시진핑이 무례하게 한국을 조공국이라 비하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기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꾹 눌러참았습니다. 미국과

https://brunch.co.kr/@@hkQW/231 2026-03-27T21:13:19Z 2026-03-27T21:13:19Z

적반하장(賊反荷杖)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화를 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은 한자성어가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것이 그 직역인데, 다른 한자성어와는 달리 누구든지 그 뜻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판을 하면 자기

https://brunch.co.kr/@@hkQW/230 2026-03-26T01:02:45Z 2026-03-26T01:02:45Z

화중지병(畵中之餠) ○조선의 문재(文才)라 불리던 춘원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성리학에 찌든 조선시대의 사람들과 신문명을 맞은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틀린 것이 민족개조론 자체가 조선시대에 흔히 쓰였던 한자어투의 생경한 문장 일색이었습니다. 마치 ‘바담 풍’을 하면서도

https://brunch.co.kr/@@hkQW/229 2026-03-25T20:53:09Z 2026-03-25T01:53:17Z

○매년 여름이면 ‘최저임금 전쟁’이 벌어집니다. 경총, 전경련 등 최저임금과 무관한 고연봉자들과 양대 노총 정규직으로 역시 최저임금과 무관한 고연봉자들 간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은 전쟁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에 가깝습니다. 노사 양측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https://brunch.co.kr/@@hkQW/228 2026-03-25T20:45:01Z 2026-03-25T01:51:27Z

○다음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 중에서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주 간에 직접 교섭을 허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주로 원청사용자의 시각에서 지적한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찾아보니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 문제에 대하여 정통한 분입니다. 경제학 박사답게 경제학적인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기 마련이며, 그 잘 모르

https://brunch.co.kr/@@hkQW/227 2026-03-21T06:22:47Z 2026-03-21T06:22:47Z

내게 그런 핑계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김건모의 전설적인 히트곡 ‘핑계’의 시작부분입니다. 김건모의 ‘핑계’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한자성어를 유행가에 담아서 또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어쩌다가 남의 사정도 인식하기는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Ego-Centric)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정을 알고도 때로는 모

https://brunch.co.kr/@@hkQW/226 2026-03-19T07:04:30Z 2026-03-19T07:04:30Z

○법률전문가라는 분들도 종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유족급여순위와 민법상 상속순위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순위가 인정되지만, 산재법상 유족순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산재법 제63조 제1항). 그래서 양자를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족순위와 상속순위가 전혀 무관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