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백수의 멘털. - 불안, 자유, 우울의 교차점

2026-03-29T02:23:58Z

시간은 많은데 마음만 바쁘다. 아침엔 자유롭고 오후엔 불안하고 저녁엔 우울하다 그리고 새벽엔 또 희망을 품는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고문이다. 오전 6시 알람이 울지도 않았는데 눈이 떠진다. 밤새도록 이상한 꿈을 헤맸다. 현실인지 뭔지도 모를 꿈이다. 자는 동안은 그래도 자유로운 착각으로 행복하다. 창밖이 아직 어둡다. 안도감이 돈다. 날이 밝으면 왠지

파산 선포의 날 - 찌질한 백수의 사회생활

2026-03-29T02:23:32Z

어제 날짜로 난 파산하고 말았어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많이 걸려오던 전화들이 거짓말처럼 단 한 통화도 울리지 않는 거야 AI시대를 이런 일에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 공식적인 파산 선고식이나 꽃다발 증정 같은 절차는 당연히 생략 됐지 그냥 침대에 누워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는 카드들을 꺼내 놓고 이놈들을 어떻

어디로 갈 것인가

2026-03-29T02:19:56Z

정부가 주도한 불균형 및 균형 발전이라는 개발의 역사가 부동산 가격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 작용한 가치 방식과 자본 증식 과정을 금융과 세제, 정책과 법률 그리고 전세 제도와 PF 사업 방식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Theory)을 통해 살펴 보았다. 또한 개발의 방향성으로 부동산 가격의 물가 연동제와 주관 기관의 신설, 부담 가능한

소유 or 점유

2026-03-29T02:19:35Z

1217년 제정된 산림헌장(Charter of the Forest)은 영국 왕의 개인 소유였던 삼림 자원 사용에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공동체의 자원을 보호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삼림 자원을 공유화 및 공동체의 권리로 설정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왕의 사냥터로 혹은 귀족들의 사유지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규제하였던

부담 가능 가격

2026-03-29T02:18:32Z

의식주의 해결은 삶의 질과 직결된 정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부문이다. 때문에 정부 정책과 대책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건설이나 주택 청약 제도의 강화 혹은 저금리 대출 및 주택 금융과 각종 주택 세금 공제 및 혜택 그리고 주택 보조금의 지급이나 주택 임

물가 연동 가격

2026-03-29T02:17:37Z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헷지(Inflation Hedge)자산으로 인플레이션 발생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자금 보유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물가 상승과 하락을 반영한 인플레이션 연동 부동산 가격제와 같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기준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데 10년 만기

기업의 PF사업

2026-03-29T02:16:51Z

공공의 주택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민간 주도 주택공급은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며 성장하였다. IMF를 기점으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도입된 PF(Project Financing)사업은 프로제가 지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상은 건설사의 자산 가치를 담보로

서민의 전세제도

2026-03-29T02:16:15Z

전세 제도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일본인들의 거류지(인천,부산,원산)형성 과정에서 최초로 시도된 임대차 계약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하는 형식이다. 자본 관점에서 주택을 매매가 이하로 임대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금융 시장이 미비했던 ’70년대 경제 성장기 상황은

정부의 정책 실패

2026-03-29T02:15:51Z

국내의 주택 공급은 1941년 출범한 조선 주택영단을 모체로 한 대한주택공사(1962년)의 설립과 1967년 한국주택금고에서 한국주택은행(1969년)으로 개명한 금융부문 그리고 1963년 재정된 ‘공영 주택법’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주택자금 운영법’ 등 관련 법률 정비와 함께 본격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는 주택공급 확대가 주요한 현안으로

개발의 수익과 리스크

2026-03-29T02:15:23Z

국민은행 주택매매 가격지수에 의하면 전국 명목 주택 가격은 약 20년간(1987~2007년) 2.2배 상승하며 3번의 상승기를 거친다. 첫 번째는 ‘80년대 3저 호황과 민간 주도 주택 시장의 형성으로 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맞았으며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밀레니엄 시대가 되자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부동산 가격과 가치

2026-03-29T02:14:57Z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The Market for Property Use)과 자산을 형성한 사람(The Asset Market)간 거래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며 공간의 임대료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어 신규 건설량과 재고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정된 공급 상황에선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본주의적 가치

2026-03-29T02:14:28Z

유럽은 15-16세기 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를 지나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업이 이윤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로 이양한다. 자본주의 생산은 자본과 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정부적이고 독점 자본적 형태를 보이며 무한 경쟁에 돌입하였고 제국주의적 전쟁과 1857년 대공항을 지나면서 자본주의를 부정한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한다. 카를 마르크스(Kar

국토의 균형 발전

2026-03-29T02:13:52Z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국토개발의 전환을 시도한다. 김영삼 정부는 1992년 지방자치를 실시하며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편제되었던 도시설계와 상세 계획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립하였으며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명

국토의 불균형 발전

2026-03-29T02:13:23Z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도로와 철도, 항만 시설, 주택 그리고 남한의 제조업 시설은 1949년 대비 49%가 사라져 경제적 피해가 극심했다. 이승만의 자유당이 4.19로 무너지자 과도정부 장면 내각은 국민 정신 혁명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토 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국토 건설본부를 만들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5.16군사

토지개혁과 주택 공급

2026-03-29T02:12:05Z

한일 합방 이후 조선 총독부에 설치된 토지 조사국은 ‘토지조사령’ (1912.8.13. 제령 제2호/토지 조사부 / 임야 조사서 / 관련 문서)을 발표하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재와 가격을 조사하였는데 ‘조선민사령’을 통해 토지의 사유화를 법제화하고 일본인들과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탈을 강행하였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의 방식으로

부동산의 가치

2026-03-29T02:11:34Z

종적 현상에 내재한 상호텍스트적(Intertextuality) 가치 분석을 통해 개발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방향과 페러다임 전환을 꿈꿔본다. 일제 강점기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현재까지 국토개발사에 가치란 단어는 가격 혹은 효용으로 정의 되며 가격 형성 요인이나 가격 변화 추이는 부동산 분야의 주요한 단 하나의 관심사였다. 이러한 재화의

백수 생태계 - 카페, 공유 오피스, 도서관

2026-03-29T02:23:17Z

백수의 하루는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의 고민으로 시작된다. 집에만 있자니 그렇고 밖에 나가자니 돈이 필요하다. 돈 안 쓰고, 눈치 안 보이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을 찾아 오늘도 백수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백수들의 메카는 단연코 카페다. 카페는 백수 생태계의 중심이다. 그중 제일은 스벅이다. 품격 있는 공간과 트렌드

백수들의 리스크 - AI 충격

2026-03-29T02:22:56Z

AI시대 기술이 발전하면 백수들에겐 어떤 영향을 줄까?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은 걱정도 많다 이룬 게 많으니 잃을 것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백수들은 뭐... 그렇지... 하지만... 백수들도 걱정이 많다. 그나마 백수를 먹여 살리던 가족의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뭐 백수가 걱정해 봤자 바뀌는 건 없다. 공장에서 일하던

국가 사회. - 뭐든 다 가능해.

2026-03-29T04:00:08Z

우리 사회는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상상과(1) 토템(Totem)적인 신앙과 (2) 극단적인 감정이 넘치는 사회다. 국가는 공포로 국민들을 다스렸고 당근과 채찍으로 정신과 육체를 길들였다. 나라님으로 정의된 그 무엇은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했고 반역은 9족(九族)을 멸하고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것이 당연했다. 서양도 다르진 않다. L'Éta

가루 사회. - 제정신이니?

2026-03-29T03:59:46Z

하얀 가루가 온 사회로 퍼져 나갔다. 마약 청정국이라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대검찰청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는 2023년 단속 마약 사범 27,61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8,395명 대비 약 50.1% 급증한 수치다. 보통 검거된 사범 수에 비해 암수 범죄율이 20~40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