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변호사

불법촬영,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안 나와도 처벌될까? -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2026-04-06T00:06:57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까?'입니다. 변호사님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

前 상주지청 검사의 상주 여행기

2026-04-04T03:32:53Z

1. 평화로운 도시, 곶감마을 상주 필자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며 군생활 2년을 제외하면 서울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사에게 지방 근무는 필연적이고, 검사 생활 중 한 번은 평검사 3인 정도 되는 규모가 작은 지청 근무를 하게 된다. 작은 지청에서 근무할 시기가 되면 검사들은 자기와 연고가 있는 지역 검찰청을 지망하거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검사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4 -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타인 명의 졸피뎀 4600정 투약 직접 밝혀 기소

2026-04-02T01:08:59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법률 플랫폼 '로톡' 활동을 시작하여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을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의뢰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내용 중 '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취지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과거 검사 시절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3 -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대낮에 분당 아파트 침입 사범 구속 기소

2026-03-30T01:09:46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제주도 주택 마당에 널려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절도범'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뉴스는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뉴스를 보며 과거 제가 성범죄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역시 당시 언론의 상당한 집중을 받았는데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2 - 현직 경찰관 연루 보험사기 일당 구속 기소

2026-03-29T00:52:19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 결과적으로 검사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1 - 외국인 여성에게 받은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 유포한 사범 구속 기소

2026-03-29T00:32:03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검찰에서 별도로 전담을 만들어 운영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건들은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영장전담 검사가 검토하는 반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영장은 성범죄

30년차 스키어 변호사가 본 스키와 변호사 업무 공통점 - 기본기(基本技)의 중요성

2026-03-28T06:17:41Z

1. 어느덧 스키를 탄지 30년이 됐다. 올해로 스키를 탄지 약 30년이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처음 스키를 신고 그 매력에 매료되어 늘 겨울을 기다리며 살았다. 처음에는 그저 내려오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자세, 원리 등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탔던 것 같다. 그러다 99/00 시즌, 기회가 되어 한국 스키계의 원로이신 최모 선생님께 지

검사 시절 주말, 연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 - 당직검사에 관한 이야기

2026-03-26T03:58:48Z

1. 경찰, 검찰, 법원은 휴일 전면 휴무일까? 많은 분들이 경찰, 검찰, 법원이 휴일에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신다. 기본적으로 경찰, 검사, 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주말, 공휴일, 연휴에는 정식 근무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주말, 공휴일, 연휴에 경찰서, 검찰청, 법원은 전면 휴무일까? 그렇지 않다. 명절 뉴스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간의 다

내가 검사를 그만둔 이유

2026-03-29T00:34:46Z

1. 법복을 벗었다. 작년 10월, 평생 꿈이었던 법복을 벗었다.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 되던 무렵이다. 시기가 맞물려 주변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퇴직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 운명처럼 찾아왔다. 몇 년 전 여름, 친한 형과 둘이 여행을 떠났다. 당시는 나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

2026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워크샵 - 더 나은 법무법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들

2026-03-25T05:16:33Z

1. 법무법인 청목, 느슨한 연대 얼마전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워크샵이 있었다. 법무법인 청목은 매년 한 번씩 구성원 워크샵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는 작년 12월 합류하여 이번이 첫 워크샵이다. 법무법인의 운영 형태는 크게 공산제, 별산제로 나뉜다. 공산제란 법인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사건 사건 수임으로 인한 이익, 사무실 운영

아들과의 늦은 첫 여행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2026-03-24T23:38:18Z

1. 아들과 첫 여행을 다녀오다. 아들이 태어난지 어느덧 14개월차에 접어들었다. 나와 아내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가지 못했다. 여행을 고민한 순간은 많았다. 그러나 둘 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인 관계로, 여행가면 아기가 호텔방을 기어다닐텐데 위생에 문제되지는 않을지, 아기가 밤에 잠은 잘 잘지, 그간 형성된 수면 패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바라보는 법왜곡죄 - 그것이 가져올 변화

2026-03-26T10:17:44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왜곡죄가 시행됐습니다. 법왜곡죄는 도입 이전부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비롯하여 도입 취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왜곡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를 둘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앞으로 법왜곡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디지털 포렌식 실무 - 여죄 수사 / 추가 압수영장 / 범위 제한 / 위법수집증거

2026-03-25T02:04:51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적지 않은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문의 주고 계십니다. 흔히들 검사들은 모두 압수, 수색 및 포렌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검사들은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까지만 하고 실제 현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분들이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압수, 수색 현장에 나가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소원의 모든 것 - 사실상 4심제,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 구제 절차 확대

2026-03-25T02:04:28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 2. 2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도입을 결정한 이상 그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야 자기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