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잘못 쓴 고소장은 면죄부가 될 수 있다? -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2026-04-30T02:30:41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피의자 변호 못지 않게 고소장 작성에서도 변호사의 능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고소장 직접 작성해도 될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보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

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 원나잇 준강간 처벌수위와 무혐의/무죄 주장의 핵심

2026-04-28T05:33:21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처리했던 준강간 사건 피의자의 90% 이상은 '합의하에 했다' 내지는 '합의하에 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중 일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하였고, 일부는 그 주장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 취업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이었다

2026-04-26T10:22:02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수거책 등 공범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은 '채권추심, 환전 업무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몰랐

무인매장/셀프계산대 실수,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2026-04-23T10:41:59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무인매장을 쉽게 볼 수 있고 종업원이 있는 매장에서도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다이소, 이마트 등에서 셀프계산대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계산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계산 이후 영수증을 꼭 확인합니다. 검사 시절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 중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될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26-04-19T09:15:01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용변이 너무 급해서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어서, 또는 술에 취해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이러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을 다수 처리하면서, 한 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재판에 대한 짧은 단상 - 형사 피고인에게도 관운이 있다?

2026-04-13T02:22:00Z

1. 피고인에게도 관운이 있다? 관운, 관리로 출세하도록 타고난 복 또는 벼슬을 할 운수 등을 일컫는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는 크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뉜다. 수사검사는 말 그대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역할을,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공판만을 담당한다. 보통 1명의 공판검사는 2개의 재판부를 전담하여 일주일에 4일,

성범죄 피해자, 사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2026-04-12T07:29:17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피의자, 피고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께 '비용,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하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6 - 향나무 등 값비싼 나무 전문 절도범 일당 구속 기소

2026-04-11T02:48:31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절정을 맞아 주변에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산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나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약 20여년 전 임야를 소유한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해당 임야에 있던 질 좋은 황토와 다수의 소나무를 절취당하는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5 - 피해자 80여명 월주차권 판매 사기 사범, 상습도박 밝혀 함께 구속 기소

2026-04-11T02:43:23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여죄 수사에 관한 것입니다. 즉, '휴대폰, 컴퓨터가 압수되었는데 그 안에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까요?'라는 취지의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만

불법촬영,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안 나와도 처벌될까? -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2026-04-06T00:06:57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까?'입니다. 변호사님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

前 상주지청 검사의 상주 여행기

2026-04-04T03:32:53Z

1. 평화로운 도시, 곶감마을 상주 필자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며 군생활 2년을 제외하면 서울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사에게 지방 근무는 필연적이고, 검사 생활 중 한 번은 평검사 3인 정도 되는 규모가 작은 지청 근무를 하게 된다. 작은 지청에서 근무할 시기가 되면 검사들은 자기와 연고가 있는 지역 검찰청을 지망하거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검사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4 -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타인 명의 졸피뎀 4600정 투약 직접 밝혀 기소

2026-04-02T01:08:59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법률 플랫폼 '로톡' 활동을 시작하여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을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의뢰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내용 중 '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취지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과거 검사 시절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3 -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대낮에 분당 아파트 침입 사범 구속 기소

2026-03-30T01:09:46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제주도 주택 마당에 널려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절도범'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뉴스는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뉴스를 보며 과거 제가 성범죄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역시 당시 언론의 상당한 집중을 받았는데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2 - 현직 경찰관 연루 보험사기 일당 구속 기소

2026-03-29T00:52:19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 결과적으로 검사

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1 - 외국인 여성에게 받은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 유포한 사범 구속 기소

2026-03-29T00:32:03Z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검찰에서 별도로 전담을 만들어 운영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건들은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영장전담 검사가 검토하는 반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영장은 성범죄

30년차 스키어 변호사가 본 스키와 변호사 업무 공통점 - 기본기(基本技)의 중요성

2026-03-28T06:17:41Z

1. 어느덧 스키를 탄지 30년이 됐다. 올해로 스키를 탄지 약 30년이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처음 스키를 신고 그 매력에 매료되어 늘 겨울을 기다리며 살았다. 처음에는 그저 내려오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자세, 원리 등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탔던 것 같다. 그러다 99/00 시즌, 기회가 되어 한국 스키계의 원로이신 최모 선생님께 지

검사 시절 주말, 연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 - 당직검사에 관한 이야기

2026-03-26T03:58:48Z

1. 경찰, 검찰, 법원은 휴일 전면 휴무일까? 많은 분들이 경찰, 검찰, 법원이 휴일에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신다. 기본적으로 경찰, 검사, 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주말, 공휴일, 연휴에는 정식 근무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주말, 공휴일, 연휴에 경찰서, 검찰청, 법원은 전면 휴무일까? 그렇지 않다. 명절 뉴스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간의 다

내가 검사를 그만둔 이유

2026-03-29T00:34:46Z

1. 법복을 벗었다. 작년 10월, 평생 꿈이었던 법복을 벗었다.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 되던 무렵이다. 시기가 맞물려 주변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퇴직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 운명처럼 찾아왔다. 몇 년 전 여름, 친한 형과 둘이 여행을 떠났다. 당시는 나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

2026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워크샵 - 더 나은 법무법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들

2026-03-25T05:16:33Z

1. 법무법인 청목, 느슨한 연대 얼마전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워크샵이 있었다. 법무법인 청목은 매년 한 번씩 구성원 워크샵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는 작년 12월 합류하여 이번이 첫 워크샵이다. 법무법인의 운영 형태는 크게 공산제, 별산제로 나뉜다. 공산제란 법인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사건 사건 수임으로 인한 이익, 사무실 운영

아들과의 늦은 첫 여행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2026-03-24T23:38:18Z

1. 아들과 첫 여행을 다녀오다. 아들이 태어난지 어느덧 14개월차에 접어들었다. 나와 아내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가지 못했다. 여행을 고민한 순간은 많았다. 그러나 둘 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인 관계로, 여행가면 아기가 호텔방을 기어다닐텐데 위생에 문제되지는 않을지, 아기가 밤에 잠은 잘 잘지, 그간 형성된 수면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