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

묵시적 갱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거절한다면 2탄

2025-11-18T05:56:13Z

지난 칼럼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와 체결한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지나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슷한 사실관계임에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인천지방법원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법적 구조 속에서도 왜 판단이 달라질 수

묵시적 갱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거절한다면 1탄 - 김상수 변호사 | 법무법인 선린

2025-11-14T07:18:35Z

1. 들어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한 주요 보증업무입니다. 법령에서는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도록 책임지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그는 내부 규정과 보증약관을 통해 보증 조건과 책임 범위, 면책 사유

공인중개사 이 정도는 알려줘야 2탄 - 김상수 변호사 | 법무법인 선린

2025-11-06T06:00:32Z

1. 공인중개사는 다세대주택 계약에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중개인의 설명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정도는 알려줘야 1탄 - 김상수 변호사 | 법무법인 선린

2025-11-05T06:31:03Z

1.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민법 제681조).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중개사는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를 믿어야 할까 - 김상수 변호사 | 법무법인 선린

2025-10-30T14:27:51Z

1. 전세사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2022년을 기점으로 전세사기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그리고 전셋값 하락이 맞물리며 ‘깡통전세’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전세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에 근접한 금액을

전세 사기, 이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 전세사기는 왜 생겨났을까?

2025-10-30T14:30:06Z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가 겪은 일입니다. 본인의 집을 세 놓기 위해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를 의뢰했는데, 집을 보러 온 방문자가 “이런 집에 이런 보증금이면 전세 사기 아니냐”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직원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 보증금 그대로 내놓았을 뿐인데, 전세가격이 하락한 탓에 순식간에 ‘전세 사기범’으로 몰린 것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