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봐야 하는 이유 -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변론의 꽃이다.

2026-01-08T02:18:11Z

464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판사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평균 464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3건 이상이죠. 독일 등 선진국 대비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판사가 서류를 펼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19%, 10년 내 재범, 인명피해 발생"이라는 글자만 보인다면 어떨까요? 기계적으로 형량을 계산하게

김우석 변호사

음주운전 양형,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봐야 하는 이유 -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변론의 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