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

입주권 분양권 거래시 유의사항 - 3가지만 확인하면 훨씬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6-03-17T06:26:45Z

입주권 분양권 거래시 확인할 내용 3가지 입주권 분양권은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서 일반적인 부동산계약보다 신경써야 될 점이 많습니다! 1️⃣ 조합 또는 시행사에 권리확인(반드시 직접) 공인중개사만 믿고있지말고 직접 전화하여 크로스체크! 2️⃣ 이중매매방지 및 손해배상 특약 가장 많은 분양권 사기 유형이 이중매매! 이중매매시 위약벌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방

층간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특정정도를 넘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6-03-09T05:32:35Z

층간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특정수준을 넘은 층간소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있을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란, 일상생활상 통상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한도를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소음의

우리집 베란다가 위반건축물?! - 매매계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2026-02-23T04:17:33Z

우리집 베란다가 위반건축물?! =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으로부터 베란다가 위반건축물이니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내라는 시정명령 받는다면? 놀라셨겠지만 차분히 매도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걸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녹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X 메시지를 보내면 매

법과 게임의 공통점? - 전략이 필요하다

2026-02-22T09:00:59Z

소송을 시작하면 사건이 법률에 따라 ‘정확히’판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니다! 법원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전략에 따라 같은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 같다 전략은 이런것이다 -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 시간을 이용하는 것 - 상황을 이용하는 것 -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 소송이 이러한 전략의 총합인 것을 알게

변호사는 분쟁으로 돈을 번다는 말? - 오해입니다

2026-02-20T17:30:34Z

변호사는 분쟁으로 돈을 번다는 말? = 실제로는 분쟁을 말리는 경우가 더 많다 오늘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30%가량 올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사무실에 오셨다 사실 임대인에게 그게 가능하지않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간단히 해결될 일 근데, 내용증명을 권하지않았다 20년가량 임대차관계가 있었고 임차인은 이 건물에서 나가면 안

부동산계약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이유 -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2025-06-30T07:02:30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체결시 계약서의 특약사항 문구가 그냥 읽었을 때는 별 문제없어보이거나 중개인이 괜찮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을 믿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하게되면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조항 하나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 법률검토가

구매대행업체 세관조사 대응방법 - 밀수입죄 대응방법

2025-05-21T07:43:08Z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여 A씨가 국내주소로 물품을 받아 수령한 후

매수인이 가등기를 악용하는경우 - 매도인의 위험과 대응방법

2026-02-09T02:10:01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5~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가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소개 매도인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B씨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가등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매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해가지않을때 - 소송을 통해 등기를 강제로 이전하는 방법

2026-02-09T02:12:23Z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가야하는데도 세금 등 문제로 인하여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후 매수인

층간소음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2025-02-16T11:31:33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은 서로가 배려하며 참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단순한 생활소음을 넘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거나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서로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

미등기부동산 소유자가 다를때 등기방법 - 대장상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를때 등기하는 방법

2024-12-31T07:00:30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미등기건물 또는 토지에 대해 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시 대장상 소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등기가 어렵습니다 미등기 건물, 미등기 토지에 대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도될까 -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

2024-12-26T05:00:30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받기로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채권자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인, 배우자,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가 이후에 근저당권의 무

[법률용어] 효력없는 계약을 유효화하는 방법 - 계약의 ‘추인’의 의미

2024-12-24T02:00:01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추인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회사가 크리에이터와 용역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회사

2024-12-23T04:00:01Z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500건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에 대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업체에서 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크리에이터가 라이브사진을 촬영하여 회사에 제공 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이었습니다. 회사의 경우

웨딩사진(스냅)촬영 분쟁을 막기위한 스튜디오의 대응방법 - 웨딩스냅(스튜디오)계약 검토사례

2024-12-17T08:00:00Z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500건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스냅(스튜디오)촬영계약에 대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업체에서 웨딩스냅(스튜디오)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작성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냅촬영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임대인사망시 임대차보증금은? - 임대인사망시 임대차보증금반환방법

2024-12-13T08:00:00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관계의 변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유리한 계약서 작성방법 - 매매거래기본계약 검토사례

2024-12-10T08:00:00Z

안녕하세요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일본수출물품에 대한 매매거래계약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상품을 일본(해외)로 수출하는 매매거래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각 판매권한, 독점거래약정와 거래방법 등이 규정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출거래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거래방식과 계약서 전체에 있어 불리한 사항이나

[계약서] 회사의 비밀정보 유출을 막고싶을 때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방법

2024-11-30T05:00:00Z

안녕하세요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은 회사와 사원 또는 회사와 회사 사이 등에 체결되는데, 비밀유지계약의 작성법 및 그 법률적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는 이유 비밀유지계약(기밀유지계약)이 작성되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유출방지

[부동산] 선순위임차인 정보를 구두로 확인했을 때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례

2026-02-10T21:54:30Z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 계약의 목적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2024-11-24T09:44:53Z

안녕하세요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모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상단에 있게 되는 조항은 "제1조 계약의 목적" 조항입니다 계약목적 조항은 제1조에 기재되지만, 그 내용이 비교적 두루뭉술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실무에 있어서 계약목적 조항은 계약서 전체의 내용 해석과 관련하여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