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개인회생 특별면책 마지막 변제금을 못낸 경우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27 Apr 2026 04:59:35 GMT

이 글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몇 회차를 남기고 변제가 끊겼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더는 납부가 어렵다”, “재량면책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에게 맞춘 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조문상 특별면책이 핵심입니다. 개인파산의 재량면책과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법 제624조 제2항

개인파산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면책불허가와 비면책채권 -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Fri, 24 Apr 2026 05:03:42 GMT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도박도 했고, 카드도 많이 썼고, 채권도 몇 개 빠진 것 같아서 면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말을 조금 나누어 들어야 합니다.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사유와, 면책이 되더라도 남는 채권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의 출발점은 실패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인, 기업, 간이, 일반회생절차에서 강제인가 요건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20 Apr 2026 06:37:07 GMT

법인, 기업, 간이, 일반회생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은 의외로 계획안이 제출되는 때가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여부입니다. 대표이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몇몇 채권자만 반대한다고 정말 끝나는 걸까.” 법은 그 질문에 완전히 닫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는 일부 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법인파산과 폐업은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것

윤소평변호사 — Thu, 09 Apr 2026 05:18:38 GMT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아니라 압박감이 먼저 다가옵니다. 매출은 줄고, 거래처 결제일은 다가오고, 직원 급여와 세금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까”, “일단 폐업부터 하면 정리가 되는 걸까”, “법인파산을 하면 내 개인 문제로도 번지는 걸까.” 실제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사실혼이라는 관계, 법이 보호하는 지점과 멈추는 지점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Thu, 02 Apr 2026 04:16:05 GMT

상담실에서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부였습니다.”사실 이 한 문장 안에 사실혼의 거의 모든 쟁점이 들어 있습니다. 법은 사람의 관계를 전부 서류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문제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를 접는다고 해서, 바로 파산신청부터 해야 할까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30 Mar 2026 23:00:18 GMT

“이제는 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인파산부터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표이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매출은 끊겼고, 거래처 독촉은 심해졌고, 급여와 세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번 멈춰 봅니다. 회사

회생을 신청한 뒤, 대표자는 왜 더 바빠지는가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Wed, 25 Mar 2026 02:43:20 GMT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대표이사·대표자·사업주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일들 회생을 고민하는 대표자들을 만나 보면 비슷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법원에 들어갔으니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그때부터 대표자가 더 바빠집니다. 회생절차는 누군가 대신 살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를 어떻게 유지할지, 무엇을 멈추고 무

판결문만 받으면 끝일까, 민사소송은 강제집행까지 봐야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Fri, 20 Mar 2026 00:37:45 GMT

민사소송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법정 장면부터 생각한다. 소장을 내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는 장면 말이다. 그런데 현실의 민사소송은 그보다 훨씬 길다. 오히려 진짜 차이는 판결문을 받은 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집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기면 끝난다”는 생각이다

음주운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어떨까

윤소평변호사 — Wed, 18 Mar 2026 04:18:18 GMT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이 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징역인가요?” “벌금형 가능성은 없나요?” “면허는 바로 취소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예전처럼 횟수만 기계적으로 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

두려움, 분노, 그리고, 슬픔과 수치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16 Mar 2026 01:23:28 GMT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수치심은 부정적 감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크게 두 부류로 분리해 볼 수 있다. 두려움, 분노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가리킨다. 두려움은 내일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파산 요건 3가지, 대표이사 직접 확인 체크포인트 -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윤소평변호

윤소평변호사 — Fri, 13 Mar 2026 01:15:35 GMT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법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이미 무너졌고, 채권자 독촉이 계속되며, 세금이나 임금까지 밀리고 있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자”보다 먼저 지금 법인파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보통파산원인으로 지급불능, 그리고 그 추정 사유로 지급정지를 두고 있고,

BLUE+WHITE, AI와 인류 모두의 위기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23 Feb 2026 06:09:44 GMT

증기기관의 도입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거 대체하는 바람에 실직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했다. 영국 1811.~1816.경 직물제조, 방직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자 '네드 러드'라는 인물이 기계 파괴 운동을 시작한데서 유래한 러다이트가 그것이다. 물론, 네드 러드가 실존 인

채권자신청 회생개시결정, 대표이사 즉시항고 가능 - 법과 생활

윤소평변호사 — Mon, 05 Jan 2026 05:09:38 GMT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채무자인 법인이나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건설회사 A사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A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 A사의 대표이사가 보조참가형태로 해당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고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와 면책불허가 사유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22 Dec 2025 03:12:04 GMT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는 채무자가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CASE 1. - 채무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 그 후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대법원 2023마5758) 협의이혼을 하면서 개인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에서 유치권 처리실무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15 Dec 2025 00:22:52 GMT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권(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담보권)으로 점유로 공시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없고, 공평의 원리에 입각해 쌍무계약상의 동

법인파산 기업파산 서두를 이유없다!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10 Nov 2025 00:47:15 GMT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충족되면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문의하는 의뢰인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당장 오늘, 또는 내일 상담할 수 있겠냐고 문의한다. 그런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을 일정 단계에서 종료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법인파산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대응요령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Tue, 04 Nov 2025 00:56:16 GMT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기업파산신청서 작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 연락 등에 시달릴 수가 있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자 결정했다면 법인의 채권자, 기업의 채권자 등에 대해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전, 기업파산 신청서 접수 전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 채무독촉으로부터 탈출!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27 Oct 2025 04:30:24 GMT

빚더미 속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2025년 대한민국은 물가 상승,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부동산 급락, 이자 폭등까지. 어느 순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이 나도 모르게 쌓여버렸습니다. 소상공인, 급여소득자, 프리랜서, 그리고 한때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법원을 찾는 상황입니다. 그 ‘절벽 끝에 선 사람들’을 위한 법률적 안전망을 소개하기 위

법인(기업) 회생과 법인(기업)파산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Thu, 16 Oct 2025 00:59:50 GMT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 기업이 신청하면 유리한 간이회생절차가 있고, 부채 50억을 초과하는 법인회생, 기업회생이 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법인회생, 기업회생에 취하는 절차가 다소 생략되어 절차준비에 손이 덜 가고, 진행과정도 조금 빠른 경향이 있으나,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신청에서 일반적인 변제방법 -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 — Mon, 13 Oct 2025 01:53:31 GMT

회생절차는 크게 개인회생과 법인(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구분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법인과 개인의 구분, 부채규모에 따른 구분,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등에 따라 신청해야 할 회생절차가 구분된다. 회생절차는 이와 같이 구분해서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에서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