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용

#4.부동산가격의 flow와 stock개념 - 대통령후보도 이제 업무능력시험(수능고사)을 치러야...

이무용 — Wed, 08 Feb 2017 02:34:44 GMT

첨부자료2: 부동산가격의 객관 타당성(당위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필수 근거자료(flow와 stock개념) 위 주제의 요지는 바로 정책입안자가 지금까지 이 개념을 등한시함으로서 모든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공신력을 잃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하락(flow개념)하였다고는 하나 영속적 내구재라는 부동산(특히 토지)의 특

#3.부동산의 이상가격과 현실가격의 역할과 상응관계 - 대통령후보도 이제 업무능력시험(수능고사)을 치러야...

이무용 — Wed, 08 Feb 2017 02:27:38 GMT

첨부자료:1. 부동산의 이상(理想)가격과 현실(現實)가격의 역할과 상응관계 도표 (표.1과 표.2) (1)아래 (표.1과 표.2)에서는 “공시가격”을 이상(理想)가격으로 그리고 “실거래가격”을 현실(現實)가격으로 기준가격에 대한 주종(主從)의 개념정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①위 도표에서 A는 2가격(理想가격과 現實가격)의 격차가 매우 커 문제가 심각하므로

#2.정책에서 말하는 문제란? - 대통령후보도 이제 업무능력시험(수능고사)을 치러야...

이무용 — Wed, 08 Feb 2017 02:09:58 GMT

가. 여기서 문제의식이 결여(缺如)되었다는 의미와 그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가격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가격의 당위성(객관성과 타당성) 판단에 가장 보편타당한 개념인 ①이상과 현실 그리고 ②flow와 stock의 개념(아래 첨부자료 참조)을 근거로 정책을 제시하여야 국민이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러

#1. 이유는 이렇다. - 대통령후보도 이제 업무능력시험(수능고사)을 치러야...

이무용 — Wed, 08 Feb 2017 01:56:07 GMT

왜냐 하면 국정최고책임자(대통령)를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의 1차적 임무는 각종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간절한 소망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국정최고책임자(대통령)의 직접관심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안이한 자세로 정책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본란에서 실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