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변의 펀치라인

[영국법 소개하기] 불법행위법 2편 - 주의의무(1) - Duty of care에 관하여

유변의 펀치라인 — Wed, 11 Sep 2024 03:52:41 GMT

불법행위법에 대해 아주 좋은 책을 확보함에 따라 정상적인(?) 순서대로 글을 계속 연재하겠습니다. McBride & Bagshaw의 <Tort Law (7th ed.)>인데, 저자 분들의 의견이 강력히 들어가 있지만 매우 이해하기 쉽게, 또 거시적인 관점으로 초심자에게 불법행위법 개론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본서 초반에 '불법행위법에 대한 고찰' 및

[영국법 소개하기] 불법행위법 제1편 - 인과관계 - Causation

유변의 펀치라인 — Thu, 18 Jul 2024 15:59:01 GMT

안녕하세요. 계약법과 신탁/형평법에 이어 불법행위법에 대한 정리글 연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법행위법(Torts)은 SQE 1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목 중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민법 내 법정채권 부분과 유사한 개념도 많았지만 낯선 개념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서는 널리 알려진 교과서 중 하나인 <Clerk and Lindsell on Torts

[영국법 소개하기] 신탁과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제1편 - "그래서 도대체 형평법이 뭐야?" - 형평법의 개념과 연원 알아보기

유변의 펀치라인 — Sat, 06 Jul 2024 13:23:07 GMT

안녕하세요. 계약법 소개하기 편에 이어, 한국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형평법(law of equity, equity) 및 신탁(trusts)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스팅을 위해 참고할 서적은 형평법과 신탁의 기본서 중 바이블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Alastair Hudson의 <Equity and Trusts> 입니

[영국법 소개하기] 계약법 제1편 - 계약의 시작은 합의! Offer, acceptance, agreement

유변의 펀치라인 — Tue, 02 Jul 2024 05:05:28 GMT

안녕하세요. 영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이론이 정립이 안 된 느낌이 들어, 최근에 법대생들이 많이 본다는 기본서를 빌려서 다시 계약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약법 기본서인 Ewan McKendrick 저 ("Contract Law")를 참고하여 영국 계약법의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올리기보다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