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돈오

형사책임능력 나이 하향?

한량돈오 — Wed, 22 Apr 2026 02:52:35 GMT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성명서’ 연명 요청이 왔다. 2026년 4월 18일 연명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악용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누구나 봤을 듯싶다. 형사책임의 나이를 낮추는 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한다. 첫

제12조

한량돈오 — Mon, 20 Apr 2026 13:23:27 GMT

A. 헌법 제12조부터 자유권 목록이다. 1) 자유권은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는 예속 없는 상태와 해방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권리는 자유를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자유권은 단순히 국가의 개입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다. 2) 국가는 물론 다른 시민의 ‘관용’은 자유의 전제가 아니다.

스모 관람기 2

한량돈오 — Mon, 20 Apr 2026 12:34:31 GMT

지난 3월 18일 스모 경기를 처음으로 관람했다 [관람기는 브런치 스토리의 <교토 유랑기 1> 28화(https://brunch.co.kr/@idonoh/116) 참조]. 이번이 두 번째 관람이다. 예매는 3월 30일 스모 경기를 먼저 했다.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벤트 경기인 걸 몰랐다. 3월 18일 경기는 정기 대회고, 3월

출입국 심사 안면 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한량돈오 — Wed, 15 Apr 2026 16:12:16 GMT

A. 사건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보관과 이것을 제삼자에게 학습데이터로 이전한 행위,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조항,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법률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권리보호 이익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했다(헌재 2026. 2. 26. 2021헌마1575등). B. 사건의 전개

동물의 권리!

한량돈오 — Sun, 12 Apr 2026 18:10:05 GMT

법률신문에 ‘독일에서 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 제목으로 양창수 전 대법관·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이 실렸다. (법률신문, 2026. 4. 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4>, 검색일: 2026. 4. 2.) 이 글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경

제11조

한량돈오 — Sun, 12 Apr 2026 16:12:49 GMT

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불법 취득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공개 사건

한량돈오 — Tue, 07 Apr 2026 18:44:13 GMT

A. 대상 사건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취득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공개 사건’이다. 정식 명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이다(헌재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B.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일명 ‘노회찬 엑스파일’(삼성 X파일) 사건이다. 2005년 8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회찬은 삼성그룹

군인의 명령 불복종권!

한량돈오 — Tue, 07 Apr 2026 17:46:13 GMT

12․3 내란 관련 학술대회에서의 발제문을 소개하면서 ‘군인의 명령 거부권?’에 관한 글을 올렸었다(https://brunch.co.kr/@idonoh/71). A. 프레시안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보낸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남긴 6일(이하 현지 시간) 현재 양국 합의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다. 시한은 한국시간으로 8일

제10조

한량돈오 — Tue, 07 Apr 2026 15:15:08 GMT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A.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권리는 물리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벤담은 권리가 가리키는 실체는 의제적인 실체

배우자의 생일상

한량돈오 — Sun, 05 Apr 2026 22:42:43 GMT

교토에서의 생활은 안식년이라 시간이 많기는 한데 막상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일 년 동안이라도 집안일을 분담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 나의 집안일은 가물에 콩 나듯 한다. 4월 4일 토요일은 배우자의 생일이다.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했지만, 장 보는 일을 하지 못했다.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만두와 김밥을 하려 했는데, 한량무 수업 간 사이에 배우자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사건

한량돈오 — Sun, 05 Apr 2026 14:18:53 GMT

A. 사건의 배경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브런치북 <그때 헌법은?>에서 다룬 ‘사드’(THAAD)다. <https://brunch.co.kr/@idonoh/121> 영어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성주군 주민을 중심으로 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기본권 침해

제9조

한량돈오 — Tue, 31 Mar 2026 13:51:22 GMT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1) 문화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생활양식 전체’ 또는 ‘자연에 대립하는 인간의 행동과 그 모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에 따라 문화와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은 통상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분을

사드(THAAD)?

한량돈오 — Sun, 29 Mar 2026 02:53:14 GMT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제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반출한 일에 대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3월 9일(현지 시각) 미국국방부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미 당국

오사카를 걸었다!

한량돈오 — Wed, 25 Mar 2026 15:00:13 GMT

1월 1일 <오사카를 걷는다!> 25km 걷기 대회(3월 21일)에 참가하는 목표를 세웠고, 다짐을 다지기 위해 브런치를 통해 공표했다(https://brunch.co.kr/@idonoh/76). 1월 1일부터 3월 5일 논문 투고 마감으로 하루를 놓친 날 외에는 전날까지 매일 5km 이상을 걸었다. 매일 일정한 거리 걷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 확인 사건

한량돈오 — Tue, 24 Mar 2026 04:44:27 GMT

가. 사건의 배경지식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다. 이 죄는 특정 개인의 통행 방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통로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방해 행위인 “기타의 방법”은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는 행위를

제8조

한량돈오 — Sat, 21 Mar 2026 15:00:13 GMT

제8조는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한량돈오 — Fri, 20 Mar 2026 03:22:55 GM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3월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

스모 관람기

한량돈오 — Thu, 19 Mar 2026 05:18:02 GMT

2026년 3월 18일(수) 오사카 에디온 아레나(大阪府立体育会館)에서 열리고 있는 2026년 3월 스모 대회 ‘하루바쇼’(春場所)를 관람했다. 일본 문화 중 직관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였다. 이번 대회는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일본 전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6번의 정기 대회 중 하나다. 다른 다섯 개의 대회는 1월 바쇼(하츠바쇼, 初場所

스텔라데이지호 유족의 인권!

한량돈오 — Tue, 17 Mar 2026 03:37:36 GMT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 되었군요. 2021년 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진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식을 생략하고 약간의 교정을 거친 내용만 소개합니다. <의견서 제출 관련 말씀> 먼저 귀 기관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일반사병의 이라크파병 위헌 확인 사건

한량돈오 — Tue, 17 Mar 2026 03:22:25 GMT

※ 이 사건은 ‘일반 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사건(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로 결정했다.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